북한 비핵화 韓·美·日 공조 결정

헤이그=최재혁 기자·김진명 기자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독도·위안부·역사 교과서 등 韓·日 민감 현안은 안 다뤄
美, 러의 크림반도 병합 등 新냉전 대처할 3國 공조 절실
한국, 中·러와도 적절한 균형점 찾는데 무게 둘 가능성

꼬 인 한·일 관계를 풀기 위해 한·미·일 3국 정상이 25일 오후(현지시각)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만났다. 박근혜 대통령은 집권 이후 처음으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마주 앉았다. 이날 3자 회담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주선으로 열렸다.

◇한·일 관계 회복 전기되나

이번 회담에서 세 나라 정상들은 각자 관심사 가운데 최대 공약수만을 의제로 올렸다. 북핵에 대한 한·미·일 공동 대응, 장성택 이후 북한 내부 정세,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 문제 등이다.

이로 인해 실제 메인 테마가 됐어야 할 핵심 현안인 과거사 문제와 한·일 관계는 제대로 논의도 되지 않았다.


한국 정부는 이번 회담을 받아들이면서 독도나 일본 역사 교과서 문제와는 연계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다만 일본군위안부 문제에서 실질적 조치를 취한다면 관계 회복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일 본 정부는 최근 아베 총리가 "무라야마·고노 담화를 계승하겠다"고 말하는 등 다소나마 달라진 태도를 보였다. 미국 ＇압력＇이 작용한 탓도 있었다. 그러나 한국이 당장 선뜻 아베 정부의 손을 잡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번 회담에서도 양국 간 관계 진전을 점칠 만한 모습은 뚜렷이 나타나지 않았다.

외교 안보 라인의 핵심 관계자는 "일각에서 한·일 양자 정상회담 개최를 예상하는데 그것은 성급한 얘기"라고 했다. 그럼에도 한·일 관계가 이번 회담 이전(以前)과 똑같을 것이라고 보는 외교 전문가는 별로 없다. 미국의 입장을 고려해서라도 한·일이 관계 개선 노력을 계속할 것이란 관측이다.

◇한·미·일 안보체제 강화되나

오바마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24일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핵 6자회담 추진과 관련 이견을 보였다. 반면 이날 한·미·일 3국은 북핵 상호공조 체제를 확인했다. 이번 회담의 가장 큰 가시적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미국으로선 미·일 동맹과 한·미 동맹이 상호 보완적 관계라는 점을 대외적으로 확인시킨 셈이다.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으로 ＇신(新)냉전구도＇가 형성되는 상황에서 미국은 한·일 두 동맹과의 결속이 절실하게 필요해졌다.

지난 2012년 한·일 간에 추진됐다가 무산됐던 군사정보보호협정을 한·미·일로 넓혀 검토하는 것도 ＇3국 공조＇의 한 아이템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한국이 미국 쪽에 일방적으로 기울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대미 관계에 가중치를 두되 북한 문제의 키를 쥔 중국이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핵심인 러시아와도 적절한 균형점을 찾으려 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헤이그 코뮈니케 채택

전 세계 53개국, 4개 국제기구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제3차 핵안보정상회의는 이날 핵 안보의 근본적 책임은 국가에 있고, 이를 위한 각종 정책의 이행을 촉구한다는 ＇헤이그 코뮈니케(공식 성명)＇를 채택하고 폐막했다.

헤 이그 코뮈니케에는 ＇고농축우라늄(HEU)을 저농축우라늄(LEU)으로 전환해서 원자로 원료로 사용하기 위한 기술에 대한 협력을 환영＇(22항)하며, ＇사이버 공격이 핵 안보에 미칠 잠재적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와 민간 원자력 시설의 시스템과 네트워크에 적절한 방호 조치를 취할 것을 장려＇(30항)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박 대통령은 24일 전임 의장국 정상 자격으로 개막 연설에 나서 "무기급 HEU를 대체하는 ＇고밀도 LEU 핵연료＇와 같이 창조적 혁신 기술 개발에 대한 협력을 장려해야 할 것"이라고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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