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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 캐나다? 환경오염지는 2만2310개소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4-04-10 14:30

보수당의 49억달러 대책예산 책정, 의회예산처 70억달러 필요 지적
캐나다의 환경오염 수준이 과소 평가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연방정부가 집계한 환경 오염지는 캐나다 국내 2만2310개소에 달한다. 캐나다의 환경 오염지는 "추가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거나, 신체에 해로울 가능성이 있는 곳"으로 정의된다. 환경 오염지로 일단 분류되면 정부는 반드시 환경평가를 통해 오염 수준을 평가하고, 오염 해소나 추가 오염 발생 감시 등 조처를 반드시 취해야 한다.

10일 연방하원에서는 이 환경 오염지 대책 예산이 잘못 편성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집권 보수당(Conservative) 정부는 2013년에 환경오염지 대응 예산으로 근 49억달러를 책정했었다. 그러나 의회예산처(PBO)가 야당의 요청으로 재조사한 결과 최소 21억달러가 더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의회예산처는 의회 부속기관으로 정치 중립을 지키며, 의회 내 처리된 각종 예산안을 검산하는 역할을 한다. 예산처는 1만2700개 환경오염지에 대한 평가가 아직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캐나다 감사원 산하 환경 및 지속개발 위원회도 환경오염지 대책 예산이 지나치게 적게 편성됐다는 지적을 2012년 감사를 통해 발표한 바 있어, 보수당의 환경 정책이 다시 한 번 환경단체와 야당의 비판 대상이 되고 있다.

PBO가 검산과 관련해 공개한 환경오염지 목록을 보면, 메트로밴쿠버 내에는 ▲웨스트 밴쿠버의 포인트 애킨슨 등대인접지역 ▲웨스트밴쿠버, 라이온스게이트 브리지 다리 밑의 스퀘미시 원주민 부족 소유지 ▲노스밴쿠버 커터아일랜드 공원 북쪽, 시무어 크릭 일대 ▲뉴웨스트민스터시내 프레이저 강변 머린 스테이션(전 유류창고) ▲화이트락 세미아무 원주민 소유지 ▲랭리시내 콴틀렌 원주민 소유지 등이 있다.

캐나다 국내 환경오염지를 대응의 경중에 따라 분류한 표를 보면, 높은 수준의 대응이 필요한 지역이 1578개소다. 중간 수준의 대응은 2849개소, 낮은 수준의 대응은 2199개소에서 필요하다. 경중 평가가 이뤄지지 않은 곳도 482개소이며 당장 대응이 필요치 않다고 평가된 곳은 2502개소다.

세계 국토면적 2위 캐나다인 만큼, 광활한 국토 특성 때문에 환경오염이 적어 보일 뿐, 실제로는 적지 않은 지역에서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메트로 밴쿠버 일대는 굴뚝 산업이 거의 없는 관계로 공해는 없지만, 과거 유류취급 시설이나 하수 처리 시설, 전자기판 관련 시설 등이 있었던 장소의 토지 오염이 지적됐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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