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한인 2세 국적이탈 시기 놓치면 20년 동안 병역의무 유지”

최성호 기자 sh@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4-04-11 15:56

캐나다 시민권자·영주권자, 국적법·병역법 모르면 낭패 볼 수도
최근 한국에서 국적을 포기한 30대 캐나다 시민권자가 병역기피 등으로 추방형을 선고받는 등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한국에 체류하다 징집 명령을 받거나 추방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한인 사회에서도 병역법과 국적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캐나다에서 태어나 자랐더라도 부모가 한국인이라면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기 때문에 병역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자칫 낭패를 볼 수 있다. 본보는 밴쿠버 총영사관(총영사 이기천)의 어윤선 부영사의 도움을 받아 병역법과 국적법에 대한 주요 내용을 알아봤다.

◇ "캐나다에서 태어났더라도 국적이탈 놓치면 병역의무 대상"
한국인 부모 사이에서 속지주의 국가인 캐나다에서 출생한 사람은 태어나면서 한국 국적과 캐나다 시민권을 동시에 가지게 된다. 이에 따라 한국인 부모를 둔 남자는 캐나다에서 태어났더라도 한국 헌법과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를 갖게 된다. 병역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복수국적자인 남자가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이전에 캐나다를 국적으로 선택하고,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국적이탈’ 신고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 시기를 놓치면 한국 국적이 사라지지 않고 유지되며 병역의무 또한 만 37세까지 유지된다. 이후 국적을 이탈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 또는 병역 복무를 마치고 한국에서는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하는 경우에는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 여자의 경우는 병역 의무 없이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해야 복수 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

◇ "제외국민 2세 제도 통하면 한국에서 활동하는 데 문제가 없다?"
한인 2세에게 한국 내 체재 및 영리 활동 기회를 부여하고 이 기간 군복무 의무를 유예해주는 취지로 개설된 ’재외국민 2세’ 제도 역시 일정 기간 이상 영리활동을 하거나 체류할 경우 그 자격이 상실돼 병역 이행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재외국민 2세로 등록하기 위해서 국외에서 출생하거나 6세 이전 국외로 출국한 사람으로 17세까지 본인과 부모가 계속 국외에 거주하고 캐나다 정부로부터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얻은 사람이어야 한다. 아울러  7세부터 17세까지 기간 중 1년 동안 통산 60일을 초과해 한국에 체재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등록 대상 자체에서 제외된다.

재외국민 2세로 일단 등록되면 한국에서 1년 이상 장기 체류해도 병역 관련 제약 없이 출입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재외국민 2세 확인을 받았더라도 18세 이후 한국을 방문해 체류 기간을 통산 3년을 초과하면 한국에 체재한 경우에는 재외국민2세에 해당되지 않으며, 징집 대상자로 분류돼 병역 의무가 부과된다. 예를 들어 재외국민 2세 등록자가 한국 기업에 취업해 3년을 근무하면 재외국민2세 등록 자격이 박탈되며 병역 이행 대상이 된다. 


<▲ 9일 어윤선 주밴쿠버 총영사관 부영사가 병역법과 국적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 "영주권 취득하면 군면제? 한국서 6개월 이상 체류 못해"
25세 이상 병역의무자로 군복무를 마치지 않은 사람은 캐나다에 체류할 때 병무청장의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유학의 경우에는 보통 입학 예정일의 6개월 전부터 졸업 후 3개월 정도가 허가되며, 이 기간 동안 병역 의무는 연기된다. 

영주권 취득자라도 병역의무자기 때문에 37세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하며 37세까지 한국에서 취업 등 영리 활동을 하거나 1년 중 통산 6개월 이상 체류하는 경우에는 허가가 취소되므로 병역 대상이 된다. 25세가 되기 전에 해외 이주를 했거나 한국외 국가에서 출생해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24세부터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국외체재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해 국외여행기간허가 신청서를 관할 재외공관에 제출하면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을 수 있다. 

◇ "영주권자 등 자원입대… 출입국 여비 지급 등 혜택"
한국 병무청은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국외이주사유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이 병역의무 이행을 희망할 경우 징병검사 일자, 장소 등을 본인이 직접 선택해 원하는 시기에 병역이행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군 복무기간 중 정기휴가를 이용해 이주국가를 방문하고자 할 경우 출귀국을 보장하고 방문에 소요되는 항공료 등 여비를 지급한다.

최성호 기자 sh@vanchosun.com
도움말=어윤선 주밴쿠버 총영사관 부영사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제 신문도 이메일로 받아 보세요! 매일 업데이트 되는 뉴스와 정보, 그리고
한인 사회의 각종 소식들을 편리하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

[밴쿠버]밴쿠버 시경, 성범죄 전과자 주의 당부 밴쿠버 시경(VPD)은 10대 남아 성폭행 및 살인 미수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13년 6개월간 복역했다 풀려난 도널드 조셉...
[밴쿠버]스탠리 파크 성폭행 사건, 용의자 몽타주 공개지난 26일 스탠리 파크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용의자의 몽타주를 제작, 검거에 나섰다. 밴쿠버 시경(VPD)은 28일...
[밴쿠버]20대 여성 성폭행 용의자 몽타주 공개20대 여성 성폭행 사건을 수사 중인 밴쿠버 시경(VPD)은 14일 용의자의 몽타주를 작성, 공개 수배했다. 25세 정도로 추정되는 용의자는 12일 오후...
[밴쿠버]영화 스타워즈서 나오는 가면 쓰고 강도 행각 벌인 여성 검거영화 스타워즈에서 나오는 ‘다스 베이더’ 가면을 쓰고 강도 행각을 벌인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문답형으로 풀어본 LMO 수속 중단 조치
지난 25일 캐나다 정부가 요식업(Food Service Sector)과 관련된 고용 시장 의견서(LMO) 수속을 일시 중단하겠다고 선언하면서 한인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이에 식당을 운영하는 한인들은 당장...
[밴쿠버]죄수 후송 차량 전복 사고… 인명 피해는 없어죄수를 후송하던 차량이 달려오던 차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밴쿠버 시경(VPD)에 따르면 지난 27일 새벽 5시 45분께 밴쿠버 고어가(Gore St.)에서 북쪽으로 향하던 죄수 후송 차량이 헤이스팅가(Hastings St....
밴쿠버스탠리 파크서 아시아계 30대 여성 피살, 경찰 수사밴쿠버의 관광 명소인 스탠리 파크에서 아시아계 30대 여성이 피살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밴쿠버 시경(VPD)은 24일 오전 6시께...
‘알쏭달쏭’ 병역법, 이것이 궁금해요
병역 문제가 밴쿠버 한인사회에서 큰 관심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지난 3일 병역기피를 위해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한 남성이 한국에서 추방 판결을 받으면서 병역법에 대한 관심이...
캐나다 시민권자·영주권자, 국적법·병역법 모르면 낭패 볼 수도
최근 한국에서 국적을 포기한 30대 캐나다 시민권자가 병역기피 등으로 추방형을 선고받는 등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한국에 체류하다 징집 명령을 받거나 추방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25~30일 밴쿠버 컨벤션센터에서 진행
올해로 94주년을 맞는 ‘밴쿠버 국제 오토쇼’(Vancouver International Auto Show)가 지난 25일 밴쿠버 컨센션센터에서 성대한 막을 올렸다. 밴쿠버 오토쇼는 토론토·몬트리올과 함께 캐나다 3대...
소치 동계올림픽 무대에 서는 캐나다 올림픽 대표팀
2014 소치 동계올림픽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2월 7일(현지시각)부터 23일까지 17일간 러시아 소치에서 열리는 이번 올림픽은 전 세계 스포츠팬들이 4년 동안 손꼽아 기다려 온 ‘눈과...
발효 시점 이후 계약자나 이용자에게 해당하는 내용이 대부분
'요금 폭탄' 등 피해 사례는 줄어들 것으로 전망 무선 통신 규약(Wireless Code)이 지난 2일 발효됐다. 무선 통신 규약은 캐나다 방송통신위원회(CRTC)가 통신사의 횡포를 막고 소비자를...
최저 임금조차 보장 못 받는 사례 수두룩 부당 대우·강도·폭행당해도 신고 방법 몰라 '침묵'  "노숙자의 흉기 위협에 업주 성추행까지…" 피해 유형도 다양지난달 27일...
실내 장식 디자이너 데비 트래비스씨가 제안하는 트리 장식
크리스마스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11월 말로 접어들면서 밴쿠버는 이미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흠뻑 젖어 있다. 크리스마스 전구가 반짝거리는 가로수하며, 화려한 장식으로...
밴쿠버 아시안 영화제 7일 개막…영화 40편 상영
제17회 밴쿠버 아시안 영화제(Vancouver Asian Film Festival·VAFF)가 7일 개막한다. 올해 '너티 오어 라이스'(Naughty or Rice)라는 테마로 10일까지 진행되는 VAFF는 40편의 영화를 통해 각 아시아 국가의...
설치 미술가 김수자 회고전, 내년 1월 26일까지 밴쿠버 아트갤러리서
'김수자'라는 이름 석자보다 '보따리 작가'로 더 유명한 설치 미술 작가. 그의 별명은 1990년대 초반에 시작한 '보따리(Bottari)' 연작 때문에 붙여졌다. '보따리' 연작에서 뿜어져 나오는...
BC주 운전자들이 선호하는 모바일 앱(App· 모바일 응용 프로그램)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BC자동차협회(BCAA)가 7월뉴스 레터를 통해 최근 운전자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앱 5개를...
BC주 대학소개…⑨ Langara College
대학 진학을 목표로 캐나다에 유학 온 학생이 모두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는 것은 아니다. 원래 목표했던 대학이 아닌 다른 대학에 들어가게 되거나 예상했던 것보다 높은 영어 장벽때문에...
밴쿠버 국제 오토쇼(Vancouver International AutoShow)가 개막했다.   밴쿠버 국제 오토쇼는 토론토 오토쇼, 몬트리올 국제 오토쇼에 이어 캐나다에서 3대 국제 자동차 박람회로 꼽힌다....
갑자기 찾아온 감기나 두통 혹은 병원에서 발급 받은 처방전 때문에 찾는 약국. 병원을 가자니 아리송하고 그냥 넘어가려니 뭔가 찜찜할 때도 약국부터 찾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다. 일상에서 자주 접하지만 약 조제 외에 무슨 일을 하는지 아는 이는 많지 않은 곳...
 1  2  3  4  5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