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임시 근로자 제도, 통제 불능 상태”

최성호 기자 sh@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4-05-01 14:09

연방 자유당, 국정 감사 실시 및 제도 개정 요구

연방 자유당(Liberal)이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외국인 임시 근로자 제도에 대해 국정 감사와 제도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존 맥칼럼(McCallum) 자유당 이민 정책 논평 담당은 30일 "외국인 임시 근로자 제도는 이미 통제 불능 상태"라며 "하퍼 정부의 그릇된 정책 운영을 보여주는 충격적인 단면"이라고 표현했다.

이어 "정부의 잘못된 운용으로 수 년 동안 만들어진 문제들이 단 며칠만에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국민의 일자리 상황 개선과 이민 제도의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정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외국인 임시 근로자 제도가 캐나다 근로자로 채워질 수 없는 직종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 도입된 제도지만 정부가 이 제도를 남용될 수 있도록 방관하면서 외국인 근로자가 걷잡을 수 없이 늘었다는 것이 맥칼럼 논평 담당의 주장이다.

맥칼럼 논평 담당은 C. D. 하우 연구소(Howe Institute)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인용해 정부의 잘못된 정책 운용으로 지난 2005년 12만2000명이었던 외국인 임시 근로자는 2012년 21만4000명으로 늘었으며, 이에 따라 국가의 근간인 캐나다 이민 제도도 위협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맥칼럼 논평 담당은 또 "2012년 외국인 임시 근로자 수는 같은 해 영주권 취득자 25만7000명에 근접한 수치"라며 "새로운 캐나다 국민이 아닌 임시 근로자로 국가가 구성되길 원하는 캐나다 국민은 아무도 없다"고 말했다.

최근 정부의 고용 시장 의견서(LMO) 일시 중단 조치와 관련해서는 "제이슨 케니(Kenney) 고용개발부 장관이 제도를 악용한 고용주뿐 아니라 제도 규정을 준수하면서 생계유지를 위해 어쩔수 없이 외국인 임시 근로자를 고용해야 하는 죄 없는 고용주까지 함께 벌했다"고 비난했다.

최성호 기자 sh@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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