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당, TFWP 개정 촉구… 외국인 근로자 유입 억제 해야

최성호 기자 sh@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4-05-05 12:20

국정 감사 통한 전면 검토 불가피할 듯

연방 자유당이 외국인 임시 근로자 제도(TFWP)의 전면 개정을 촉구했다. 목표는 외국인 임시 근로자 유입 억제다.

5일 존 맥칼럼(McCallum) 연방 자유당 이민 정책 논평 담당은 최근 제이슨 케니(Kenney) 고용개발주 장관이 외국인 임시 근로자 제도 남용을 막기 위해 요식 산업 관련 고용 시장 의견서(LMO) 수속을 중단한 것과 관련 ‘즉각적인 제도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맥칼럼 논평 담당은 “(외국인 임시 근로자 제도로)캐나다인의 일자리와 소득 감소는 물론 외국인 근로자 착취 현상으로 번지고 있다”며 “즉각적인 제도 개정을 통해 본래 정책 마련 취지에 맞게 운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맥칼럼 논평 담당은 임시 근로자 제도가 캐나다 근로자로 채워질 수 없는 직업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 도입된 제도지만 정부가 이 제도를 남용될 수 있도록 방관하면서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이 걷잡을 수 없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맥칼럼 논평 담당은 ▲외국인 임시 근로자 현황과 수요 공개 ▲외국인 임시 근로자 수 억제 ▲고용주가 캐나다 근로자를 우선 고용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증명 절차 강화 ▲LMO 발급에 대한 심사 강화 ▲국정감사를 통한 외국인 임시 근로자 제도의 전면 검토 등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최성호 기자 sh@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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