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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도중 해외로 튄 340명, 언젠가 죗값 치른다

전수용 기자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4-07-11 16:17

수사 중 해외도피 이어, 재판 중 해외도피도 時效 정지
해외로 도망간 범죄자는 그 시점이 수사 도중이든, 혹은 재판 도중이든 상관없이 시효(時效)가 정지돼 그 처벌을 면할 수 없게 됐다. 1995년부터 수사 중 해외로 도망간 범죄자에 대해 공소시효가 정지되도록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데 이어, 최근에 재판 도중 도망간 범죄자에 대해서도 ‘형 시효(형을 선고받아도 일정 기간 집행이 안 되면 면제해주는 것)’가 정지되도록 형법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10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이 지난 4월 말 국회를 통과해 5월 14일부터 시행됐다. 개정된 형법에는 ‘형이 확정된 뒤 집행을 받지 않은 자가 형 집행을 면(免)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기간에는 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부칙조항도 만들어져 개정된 형법 시행 이전에 징역형을 선고받고 해외로 도피한 범죄인에게도 적용된다. 2013년 말 기준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해외로 도피해 형 집행이 안 되는 범죄자는 340명에 달한다.

형법 개정은 정태수(91) 전 한보그룹 회장처럼 재판을 받다가 법의 맹점을 이용해 해외로 도피한 뒤 형 집행을 면제받으려는 범죄자를 없애기 위해서다. 기소되기 전 수사 도중에 해외로 도망가면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데 반해, 재판에서 유죄로 최종 확정된 범죄자가 재판 도중 해외로 도피한 경우에 시효가 정지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많았다.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다가 2007년 암 치료를 이유로 해외로 도피한 정씨는 궐석(闕席)재판으로 2009년 5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정씨는 형 시효 만료인 2019년 5월까지 해외에서 숨어 살면 징역형을 면제받게 돼 있었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언제든 붙잡히면 국내로 송환돼 남은 형(刑)을 살아야 한다.

수사나 재판을 받다가 해외로 튀는 피의자·피고인은 매년 증가세다. 불구속 수사나 재판이 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수사 도중 해외로 도망가 기소중지된 사람은 2009년 364명에서 작년 577명으로 60% 가까이 증가했다. 성원그룹 전윤수(66) 전 회장은 2010년 3월 100억원 임금 체불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중 구속영장이 청구되기 직전에 미국으로 도피해 4년째 도피 생활을 하고 있다.

4조원대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57) 역시 2008년 12월 충남 태안에서 중국으로 밀항했다.

정태수씨처럼 징역형을 받고도 해외로 도망가 집행을 하지 못하는 범죄자는 2009년 214명에서 작년 말 340명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165명의 범죄자가 형 시효가 완성돼 처벌을 면제받았다.

해외 도피자가 가장 선호하는 나라는 미국이다. 경찰청이 1990년 이후 해외 도피범 3132명의 도피처를 분석한 결과 726명이 미국으로 달아났고, 이어 중국(678명)·필리핀(394명)·태국(238명)·일본(163명)·캐나다(157명)·베트남(111명) 순이었다. 이 중 3명에 1명꼴로 현지에서 검거돼 국내로 송환된다.

해외 도주자들은 주로 재판이나 수사가 불리하게 돌아가면 일단 튀고 보자는 식이다. 검찰 관계자는 "출국 금지를 해놓아도 밀항이나 위조 여권 등을 이용해 해외로 빠져나가거나 치료를 받겠다며 재판부를 속이기도 한다"고 말했다.

검찰이 두 달 넘게 검거하지 못하는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역시 해외로 도피했더라도 그 사실이 확인되는 순간부터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전수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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