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수정 : 2014-08-01 16:14
[한국]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한 번에 외국으로 송금할 수 있는 금액 한도가 현행 1000달러에서 2000달러로 늘어난다. 기업은 해외 직접투자 규모가 50만달러 이하이면 사전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또 1년 6개월인 대외채권 회수 기간도 3년으로 2배 연장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이러한 내용의 외환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기재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한국은행, 금감원 등 관계부처와 외국환 은행 관계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에서 마련한 것으로,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된 외국환거래법상의 등록규제(70건) 이외에 비등록, 현장규제도 검토됐다.
방안에 따르면 외국환은행의 확인이 필요하지 않는 외환 지급‧수령 한도, 자본거래와 제3자 지급 신고예외 등의 기준금액은 2000달러로 현행보다 두 배 늘어난다.
환전업자에 대한 제도도 개선된다. 현재 환전업자를 통한 환전(외화 매입-원화 매각)은 액수와 상관없이 외국환매입증명서를 발행받아야 하지만 앞으로는 동일인 기준 2000달러 이하이면 증명서 발행을 면제받는다. 환전업자를 통한 재환전(외화 매각-원화 매입) 시에도 2000달러 이하이면 증빙이 필요하지 않다.
외국환은행이 없는 농어촌 지역에서는 지역농협에서도 연간 누적 3만달러 이내 범위에서 외화 송금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거주자 등에 대한 외화 송금 접근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기업에 대해서는 해외 직접투자 시 현재에는 금액과 무관하게 외국환은행에 사전신고가 의무화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연간 50달러까지는 사후보고로 전환, 사전신고 없이 투자를 할 수 있게 된다. 사전신고 대상이었던 현지법인의 자·손회사 지분율 변경도 사후보고로 바뀐다.
현재 수출대금, 해외부동산 처분자금, 해외직접투자 청산자금 등 해외에서 지급받은 외화자산(대외채권)은 지급받거나 받을 수 있는 날로부터 1년 6월 이내에 이를 회수하여야 하지만 앞으로는 기간이 3년으로 연장된다. 기재부는 "회수기간을 충분히 제공해 기업들의 회수 부담을 덜어주고 대외 자산관리의 자율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
선박, 항공기, 철도차량, 산업설비 등 제작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물품에 대한 수입대금에 대해서는 수령 1년 이전에 200만달러 이하를 선지급하면 한은에 신고하지 않아도 되도록 바뀐다.
기업들이 제3자를 통해 외환을 지급·수령하면 한은에 신고해야 하지만 해외광고, 선박관리 대리‧대행계약에 대한 지급 등 보편적 거래에 대해서는 신고 의무를 없앤다. 2000달러~ 1만달러 이하의 제3자 지급은 은행 신고로 완화한다.
기업의 해외 임차권 취득 시에도 지금은 한은 신고가 필요하지만 앞으로는 외국환은행 신고로 완화된다.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대한 제재와 관련해서는 지금은 수출입 신고의무를 위반하면 경중과 상관없이 형벌이 부과되지만 앞으로는 2만달러 미만에 대한 신고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세종=양이랑 기자 / 박의래 기자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
|
투자자돈 마음대로 주물렀던 자매, 심판대에 섰다
2013.05.24 (금)
앨버타주 위틀랜드 인더스트리얼 파크 사기 혐의
앨버타주 산업용지를 개발해 판매한 수익을 나눠주겠다며 투자자를 모집한 중국계 자매가 BC증권감독위원회(BCSC)에 사기 및 불법 분배 혐의로 적발됐다.BC주 거주자인 시우무이 웡씨(영어명 데비 웡)와 시우콩 수씨(보니 수)는 2007년 앨버타주 위틀랜드에...
|
|
[한국] 해운대 7억원 이상 투자한 외국인에 거주 자격 준다
2013.05.13 (월)
법무부는 오는 20일부터 부산 해운대관광리조트와 동부산관광지를 부동산 투자이민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한다고 12일 밝혔다.'부동산 투자이민제'는 법무부가 지정한 휴양시설 등에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자유경제활동이 가능한 거주 자격(F-2)을...
|
|
다음 주말 RRSP투자 마감
2013.02.21 (목)
올 개인소득세 보고에 사용하려면 다음주 투자 결정해야
2012년도 개인 소득세 보고에 사용할 수 있는 RRSP(세금이연효과가 있는 사설투자 연금) 마감이 3월 1일로 다가오자 캐나다 일부 금융업체들은 개점 시간을 연장하며 투자상담을 받을 계획이라고 발표하고 있다. 이 가운데 상당수 업체가 마감 이전에 서둘러...
|
|
“글로벌 부동산 바닥쳤다” 투자자 입질 시작
2013.01.23 (수)
미국 부동산 시장의 회복 조짐을 알리는 신호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바닥을 쳤다는 전문가도 많다. 이 때문에 뉴욕 증시와 중국 증시는 최근 상승세를 타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가 미국 부동산 버블에서...
|
|
“FTA 타결되면 한카 교역∙투자↑”
2012.11.06 (화)
한국 기획재정부, 캐나다 경제 동향 보고서 발표
캐나다와 한국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다시 시작된 가운데 두 나라 간 협정이 타결되면 교역과 투자가 확대될 것이라는 한국 정부의 보고서가 발표됐다. 기획재정부가 5일 발표한 ‘최근 캐나다 경제 동향과 한∙캐나다 교역∙투자 동향’ 보고서를 보면 올...
|
|
페이스북 초기 투자자겸 이사회 멤버의 주식처분 논란
2012.08.22 (수)
페이스북의 최초 투자자이자 현 이사회 멤버가 지난주 이 회사 주식에 대한 보호예수(일정 기간동안 주식을 팔 수 없는 것)가 끝나자마자 4억달러에 달하는 주식을 처분해 논란이 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22일 전했다. 피터 시엘은 마크 저커버그가 페이스북을...
|
|
결국엔 ‘장기 투자’가 정답
2012.07.27 (금)
“캐나다인 59% 수익과 안정 동시에 추구”
가장 효과적인 투자방법은 무엇일까? 이 질문에 대해 캐나다인 53%는 “결국엔 장기 투자가 정답”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몬트리올 은행(BMO)이 캐나다인들의 투자 습관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다.상기 투자자들은 자신들을 마라토너에 비유했다....
|
|
‘불안정한 시기’ 캐나다 투자자의 눈 어디로 향하나
2012.06.05 (화)
“금융전문가 분산투자로 위기 대비해야”
유럽에서 시작된 ‘불길’이 심상치 않다. 그리스, 스페인 등 일부 유럽 국가들의 위기로 전세계 금융시장이 심하게 요동치고 있다. 세계 경제의 주요 동력인 중국 시장도 예전에 비해 위축된 모습이다. 말 그대로 ‘혼란의 시기’, 캐나다 투자자들은 현 상황을...
|
|
모기지부터 주식 투자까지 한자리에서 알아본다
2012.05.24 (목)
“GCFF 주최 밴쿠버 투자 설명회·박람회”
GCFF(Global Chinese Financial Forum) 주최 ‘밴쿠버 투자 설명회/박람회 2012’가 오는 6월 10일 쉐라톤 에어포트 호텔에서 열린다. 행사 관계자인 조은지씨는 "박람회는 13년째 중국계를 대상으로 매해 개최됐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한인을 위한 챕터를 개설했다"고...
|
|
학생 시절의 꿈으로 기록적인 투자 유치
2012.05.09 (수)
워털루대 출신 에릭 미기코프스키의 스마트 손목시계
미국 실리콘 밸리의 벤처 투자자들에게 외면받았던 '스마트 손목시계'가 일반인 수만명으로부터 800만달러(90억여원)에 달하는 기록적인 투자금을 조달해 제품 생산을 앞두고 있다고...
|
|
“투자 자산관리, 어떻게 하시나요?”
2012.04.06 (금)
김경태 박사 14일 밴쿠버서 투자금융자산관리 세미나 개최
재정투자 상담사 김경태 박사가 14일 오후 3시 버나비 소재 홀리데이 인 익스프레스 호텔(Holiday Inn Express, 4405 Central Blvd., Burnaby)에서 투자금융자산관리 세미나를 개최한다. 김 박사는 캐나다 재정상담인협회(ADVOCIS)와 공인재정계획사(CFP) 회원으로 토론토에서...
|
|
캐나다인 올해 분산투자 중시
2012.03.15 (목)
RRSP, TFSA투자 패턴 변화
캐나다인들은 올해 세금이연(移延) 혜택이 있는 사설연금(RRSP)과 비과세저축계좌(TFSA) 관련 상품에 투자를 늘렸다. 올해 투자패턴은 분산투자가 주를 이뤘다. 경제 불안감이 가시지 않은 상황을 고려해 수익성이 높지만, 그만큼 위험도도 높은 상품과 수익성이...
|
|
마감 앞두고 “RRSP 투자할까? 말까?”
2012.02.28 (화)
2011년 소득세 신고용 투자마감은 29일
2011년도분 개인소득세 신고에 활용할 수 있는 세금이연(移延) 혜택이 있는 사설연금(RRSP) 투자마감은 29일이다.전문가들은 RRSP는 단일 저축상품이 아니라 적금이나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고 이를 RRSP로 묶는 제도이기 때문에 투자결정 전에 수익률이나...
|
|
FT “유가 오를 땐 캐나다 통화 투자”
2012.02.24 (금)
국제 유가가 유로화에 대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글로벌 통화 투자자들은 어떤 통화가 유가 위험 헤지에 적절한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가 23일(현지시각) 전했다. 최근 핵개발 의혹을 둘러싸고 이란과 유럽 국가간 긴장이 극에 달하면서...
|
|
불경기 ‘투자’로 푼다
2012.02.14 (화)
“KPMG 조사, 기업인 3분의 2 투자 늘릴 것”
불경기를 풀기 위한 ‘핵심 열쇠’는 바로 공격투자다. 전세계 기업인 상당수가 이 같은 주장에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컨설팅업체 KPMG가 최고재무책임자(CFO)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3명 중 2명 이상이 투자를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
|
남자의 투자는 공격적, 여자의 투자는 안정적
2012.02.14 (화)
로열은행 캐나다 남녀 투자성향 분석결과
로열은행(RBC)이 캐나다 남녀의 투자성향을 분석한 결과 남자는 납세를 연금 찾는 시점으로 미룰 수 있는 사설연금(RRSP)을, 여자는 비과세저축계좌(TFSA)를 선호한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14일 발표했다.두 제도를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남녀 모두 RRSP를 TFSA보다 약간 더...
|
|
“젊은 층에 RRSP투자 확산”
2012.01.20 (금)
로열은행 분석... 노년 대비에 관심 늘어
캐나다 젊은 층 사이에 가급적 젊을 때 은퇴자금을 마련하겠다는 생각이 확산돼, 세금이연 혜택이 있는 사설연금(RRSP)투자자가 늘었다 있다고 로열은행(RBC)이 19일 발표했다. 로열은행의 연례 RRSP설문조사 결과 18세부터 34세 사이 캐나다인 중 43%가 RRSP에 투자...
|
|
“기업이 투자해야 경제가 산다”
2011.11.25 (금)
加중앙은 저금리 유지 시사, 투자 촉구
“매력적인 금리가 유지되는 만큼, 기업들은 투자해야 한다”마크 카니(Carney) 캐나다 중앙은행 총재가 최근 연설을 통해 기업의 투자를 강조했다. 저금리를 장기간 유지할 것이라는 힌트도 함께 제시했다. 카니 총재는 23일 “크고 작은 캐나다 기업들은...
|
|
“아태지역 무역·투자 확대 정책 우선순위”
2011.11.11 (금)
캐나다 정부 APEC회의 참가하며 성명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재무장관회의에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확대가 주요 사안으로 떠올랐다.아태지역 각국 재무장관은 10일과 11일 미국 하와이주 호놀룰루에서 만나 유럽발 경기후퇴 가능성과 영향을 논의했다. 이 가운데 유럽발 위기의...
|
|
캐나다 소자본 기업주는 미래를 위해 투자한다
2011.09.20 (화)
“신기술·장비 도입 위해 향후 2년간 투자 늘릴 계획”
지속적인 경기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소자본 기업주의 투자는 늘어날 전망이다. 로열은행(RBC)이 실시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소자본 기업주 3명 중 2명(66%)이 앞으로 2년 동안 자신의 기업을 위해 투자를 늘릴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들 응답자 중 37%는 새 장비를...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