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加 이중국적자 “금융정보 美 국세청 공개는 위법” 소송

유한빛 기자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4-08-13 09:00

캐나다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자들이 캐나다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캐나다 이중국적자의 계좌 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미국 정부에게 제공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미국·캐나다 이중국적자들은 시민단체인 ‘캐나다 주권 방어를 위한 연맹’의 지원을 받아 캐나다연방법원에 이 같은 내용의 집단소송을 11일(현지시각) 제기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12일 보도했다.

소송을 제기한 캐나다 거주 미국 시민권자들은 지난 2월 체결된 미국-캐나다 정부 간 합의가 캐나다헌법(Canadian Charter of Rights and Freedoms)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합의문은 캐나다 금융사들이 미국 ‘해외금융계좌신고법(FATCA)’을 따라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캐나다 금융사들이 캐나다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자의 계좌와 거래내용을 자발적으로 미 국세청에 보고해야 한다는 뜻이다.

원고는 이 합의문이 캐나다 헌법이 규정한 ‘사생활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캐나다에 거주하는 미국 이중국적자들의 계좌만 공개되는 것도 헌법이 규정한 ‘평등권’에 위배되는 차별 행위라고 봤다.

이번 소송은 미국 정부의 ‘역외 탈세 자금 잡기’ 정책에 반발한 움직임인 만큼, 세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미국 정부는 늘어난 재정 지출을 충당하고 재정 적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탈세 자금 추적을 강화하고 있다. 해외에 숨겨둔 자금도 예외가 아니다. 미국 정부는 외국 정부의 협력을 얻어 해외 금융사에 예치된 돈을 추적하는 한편, 탈세를 도운 것으로 판명된 금융사에는 과징금을 수억달러씩 물렸다. 조세피난처로 유명한 스위스 금융권도 미국 과세당국에 백기를 든 상황이다.

지난 7월에는 해외금융계좌신고법(FATCA)이 발효됐다. 이 법은 해외 금융사들이 미국 시민권자인 고객들의 계좌정보를 미 국세청에 보고하도록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보고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해당 금융사가 미국에서 얻은 수익의 30%를 벌금으로 물리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FATCA를 위반할 경우 캐나다 5대 은행이 내야 할 벌금 총액은 7억5000만 캐나다달러(약 7060억원)에 달한다고 금융업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전했다.

유한빛 기자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제 신문도 이메일로 받아 보세요! 매일 업데이트 되는 뉴스와 정보, 그리고
한인 사회의 각종 소식들을 편리하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

[1] 남한에서 1년 살아보니500만원 정착금에 17평 임대아파트 지원받고 희망을 꿈꿨는데…남한은 내게 녹록지 않았다"천신만고 끝에 북한을 탈출했는데 남한 생활도 녹록지 않데요."한국에 입국한 지 1년 남짓. 탈북자 김모(42)씨는 요즘도 잠을 잘 이루지 못한다....
중국남방항공, 밴쿠버 공항에 새로 취항
밴쿠버 국제공항(YVR)은 28일 중국 광둥성 광저우시와 밴쿠버 국제공항 사이에 논스톱 항공편이 새로 취항한다며 환영사를 발표했다. 중국남방항공(中國南方航空∙ 영어명 China Southern Airline)은 6월15일부터 주 3회 밴쿠버 국제공항과 광저우를 운행한다. 이미...
토론토 시경 치앙 류 사건 조사 중
토론토 요크 대학교에서 유학 중인 중국인 여학생 치앙 류(Liu∙23세)씨가 살해당하는 장면이 인터넷 을 통해 화상채팅 중이던 그녀의 중국거주 친구에서 그대로 전달된 사건이 발생했다. 베이징 출신 류씨는 토론토시내 센티널 로드(Sentinel Rd.)와 핀치 에비뉴...
▲ 아들에게 9번을 찔린 구씨가 병원에 입원한 모습/출처=신민완바오 “여자가 쓰러졌다! 범인은 젊은 남자다!”지난달 31일 오후 9시쯤 중국 상하이 푸둥 국제공항. 공항에 있던 중국인들은 일제히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고, 한 중년 여성 주변에 모여들었다....
한국, 일본인 관광객보다 많아
BC주 방문 관광객 국적이 다양화되고 있는 가운데 점차 중국계 비중이 커지고 있다고 BC주 통계청이 관광객 분석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관련 보고서는 관광객의 국적비율을 토대로 작성됐다. 1972년 BC주 관광객 통계를 처음 집계하기 시작한 당시, 미국에서 온...
▲ 22일 중국 톈진(天津) 열차역 직원들이 시운전을 끝내고 역에 들어온 고속열차‘CRH 3’을 닦고 있다. 중국 철도부는 베이징... /AP 연합 세계 최대 고속철도 국가로 부상했다고 자부하는 중국이 고속철의 만성적인 적자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21일...
개인의안 상정한 배리 드볼린 의원
배리 드볼린(Devolin) 캐나다 연방하원의원(보수당)은 2009년 5월 의원개인자격으로 상정한 결의안 M-369의 통과를 자신하고 있다. 결의안369는 한 문단이다. “의회는 정부가 강제 송환시 감금∙고문∙처형의 공포감에 시달리는 중국으로 탈출한 북한 난민에 대해...
①장수 기원·상징하는 복숭아 도자기②만경봉 모양 조각한 기암괴석③영화광 김정일 위한 DVD 4장 지난 14일 북한을 방문해 김정일을 만난 멍젠주(孟建柱) 중국 국무위원 겸...
▲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14일 방북 중인 중국 멍젠주(孟建柱) 국무위원 겸 공안부장의 선물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을 방문 중인 멍젠주(孟建柱) 국무위원 겸 공안부장이 14일...
중국의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젠(殲)-20의 제조업체가 미국 업체와 손잡고 미국 국방분야의 입찰을 타진중이란 보도가 나왔다.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3일 ’젠-20’을 제조한 중국의...
중국이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젠(殲)-20(J-20)이 미국의 스텔스 전폭기 F-117 나이트호크를 본뜬 것이라는 외신 보도를 부인했다.인민일보의 자매지 글로벌타임즈는 25일 익명의 국방부 관계자를 인용, J-20은 자체적인 기술 혁신을 통해 개발한 것이라며 추락한 미국...
중국 최초의 스텔스 전투기인 ‘젠(殲)-20’의 엔진 동체를 자체 기술로 생산하는 데 기여한 공로로 스창쉬(師昌緖·91) 박사가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이 수여하는 최고 권위의 과학기술상인 국가최고과학기술상을 수상했다고 중앙일보가 중국청년보를 인용해...
▲ 지해범 동북아연구소장 지난 24일 저녁 서울 P호텔 대연회장. 국내의 한 사단법인과 중국대사관이 공동 개최한 한·중 신년회가 열렸다. 한국측 주최자인 K회장의 인사말이 시작됐다....
'중국시대' 생존법美와 패권경쟁 속 '南 때리기' 가속… "한국, 손봐주겠다" 노골적 위협도유치원생도 '중국시대' 준비하는데… 전문가 부재 등 對中 외교역량 부족'중국은 그동안 좋은...
“미국서 총 450억弗 수입 계획” 중국이 후진타오 국가주석의 미국 국빈방문에 맞춰 19일 보잉사 여객기 200대 수입을 포함해 총 450억달러에 달하는 대미 수입패키지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미 언론들이 보도했다.미국과 중국 정부는 이런 내용의 수.출입...
▲ 중국 화룡시 숭선진에서 바라본 함북 무산군 인광리 풍경./조선일보 DB 북·중(北·中) 간의 접경지역에서 중국으로 탈출했던 북한 주민 5명이 북한군에 의해 사살당하고 2명은 중경상을 입은 것으로 9일 알려졌다.중국 지린(吉林)성 창바이(長白)지역의 고위...
일본을 사람으로 치면 50대 초반일 것이라고 일본인들은 생각하는 것으로 한 연구소 설문조사 결과 나타났다. 하쿠호도(博報堂)생활종합연구소가 1천7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15일 발표한 데 따르면, 일본의 나이에 대한 응답을 평균하면...
北에 한국과의 관계개선 촉구..중국의 특별한 역할 주문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 이후 중국 측이 내놓은 6자회담 제안에 대해 “6자회담 재개에 앞서...
▲ 김동석 스포츠부 차장대우 광저우 아시안게임 선수촌과 미디어촌에는 자원봉사자가 넘친다. 자원봉사자와 마주치지 않고 100m를 걸어가는 일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다. 이들에겐 묘한...
박태환(21·단국대) 등 한국 수영대표팀이 중국 선수의 실수 덕분에 남자 혼계영 400m에서 행운의 은메달을 따냈다. 한국은 18일 오후 중국 아오티 아쿠아틱센터에서 열린 2010 광저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