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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출생·사망·혼인 등록 빨라진다

최성호 기자 sh@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4-09-05 13:59

신분관계변동사실 통합처리안 발의
출생, 사망, 혼인 등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 처리가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3일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은 재외국민을 위해 가족관계등록업무 처리를 혁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발의된 개정안은 재외공관을 통한 출생, 사망, 혼인, 입양 등 신고가 ‘외교행낭을 이용해 외교부로 신고서류를 송부하고, 외교부에서 다시 등록기준지 별로 분류해 다시 관할 시, 구, 읍, 면으로 송부하는 절차’대신 재외국민 가족등록사무소를 설치해 통합 처리하도록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현재 2~3개월 이상 걸리는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 처리 기간이 절반 이상으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사건 처리의 비효율성과 부정확성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에는 유학, 국제결혼 등 국제교류의 증가로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영문으로 번역, 제출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영문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윤 의원은 재외국민 신고사건이 현 처리절차로는 신속하게 이뤄지기 어려운 구조기 때문에 이 같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 업무를 한 곳에서 통합 처리함으로써 대대적인 업무혁신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최성호 기자 sh@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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