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수정 : 2014-09-17 11:02
까다로워진 규정에 고용 기피 현상 두드러져
외국인 임시 근로자 고용이 급감하고 있다. 정부가 외국인 임시 근로자 제도 악용을 근절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대폭 개정한 결과다.
캐나다 공영방송 CBC는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외국인 임시 근로자 관련 규정이 개정된 이후, 외국인 임시 근로자 고용을 위해 필요한 LMIA(노동시장영향평가) 신청이 급감했다고 16일 보도했다.
알렉시스 콘라드(Conrad) 외국인 임시 근로자 프로그램 디렉터는 이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6월 개정된 이후 7월과 8월 두 달 동안 외국인 임시 근로자 신청이 2012년과 비교해 74%가량 감소했다"고 전했다.
LMIA는 지역 내에서 필요한 인력을 내국인으로 채우지 못할 때 외국인 임시 근로자로 이를 대체하겠다는 요청에 대해 정부가 발행하는 일종의 승인서다. 이렇게 발행된 LMIA는 해당 외국인 임시 근로자가 취업 비자를 신청하는 주요 자료로 활용된다.
지난 6월 외국인 임시 근로자 고용 제도가 개정되면서 LMIA의 신청비용이 과거 275달러에서 1000달러로 인상되는 등 신청 자격 요건이 대폭 강화됐다. 또 지역별 중간 임금을 기준으로 외국인 임시 근로자를 저임금 근로자와 고임금 근로자로 구분하고, 실업률이 6% 이상인 지역의 경우에는 저임금 외국인 임시 근로자의 LMIA 발급 자체를 제한하고 있다.
최성호 기자 sh@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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