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FTA plus’ 합의 가능할까?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NAFTA plus’ 합의 가능할까?

오는 30일 폴 마틴 캐나다 총리와 조지 W 부시 미국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이번 회담은 폴 마틴 정부 출범이후 미국과의 첫 정상회담으로 테러와의 전쟁과 관련한 양국 공조체제 강화, 이라크 전후 복구사업,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North America Free Trade Agreement)과 관련한 규제완화 등의 공동 관심사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회담을 앞두고 일부에서는 캐나다가 적극적인 리더십을 발휘해 이번기회에 기선(initiative)을 제압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일고 있는데 수출 및 제조업 관련 경제단체장은 물론 상원위원회까지 직접 나서 소위 ‘나프타 플러스(NAFTA plus)’ 협정을 맺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실정이다.

대미 의존도가 큰 캐나다로서는 비록 미국보다 아쉬운 입장에 처해 있지만 향후 캐나다 산업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칠 주요 사안인 만큼 1994년 발효된 북미자유무역협정의 정신이 어떤 형태로든 다시 발현되어야 한다는 자세로 임해 줄 것을 폴 마틴 총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북미경제가 저임금구조를 무기로 한 중국과 기타 신흥 개발도상국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서는 캐나다와 미국의 무역장벽을 없애고 북미경제가 경쟁력을 제고 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또 다른 의미의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 국경부근 교통병목현상의 개선도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국의 국경을 통과하는데 지체되는 시간으로 인한 물류 비용은 양국 전체 무역규모의 10%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로 인해 관련 산업 부문의 고용창출기회가 감소하고 기업 채산성 측면에서도 경쟁력 악화의 요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정상회담에서 기대 이상의 큰 성과가 나올 전망은 높지 않다. 비록 지난 18일 미국이 캐나다산 육류수입금지 제한 규정을 일부 완화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소의 수입은 제한하고 있는 상태이고 소의 수입재개는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또, 목재분쟁으로까지 이어진 캐나다산 목재에 대한 미국의 관세부과에 대해서는 의견 조율이 가능할지 조차 불투명하다.

양국 정상모두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정치적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민감한 사안은 최대한 피해가려 할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캐나다 정부도 경제단체의 요구와 ‘북미자유협정의 기본 정신’이라는 큰 그림에는 대체로 수긍하지만 이 같은 요구를 원론적 차원에서 수용하되 이해관계의 충돌이 필연적이고 불가피한 사안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풀어나간다는 정도에서 합의점을 도출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일반적인 전망이다.

<이용욱 기자 lee@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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