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즉석 離婚＇ 위해 美네바다行

최연진 기자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불륜남녀들 ＇꼼수이혼＇ 하다 국내서 무효판결·고발되기도

[한국] 국내 한 벤처기업에 다니는 A(33)씨는 올해 초 남편(35)과 미국에서 이혼했다.

당초 이들은 갈라서기로 합의했지만, 문제는 세 살 된 아들이었다. 아이가 있는 경우 국내 법원에서 이혼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이들에게 해법은‘미국 이혼’이었다.

아는 변호사가“미국 네바다주에 가면 금방 이혼할 수 있다”고 조언한 것이다. A씨는 미국에 살진 않지만, 업무차 1~2개월씩 체류하는 경우가 많았다. A씨는 미국에서 6주간 일을 하며 ‘이혼 신청 자격’을 얻은 뒤 간단한 절차를 거쳐 남편과 이혼했다.

A씨처럼 미국에 살지 않는데도 이혼이 쉬운 네바다주에 가서 이혼하고 돌아오는 젊은 부부가 늘어나고 있다. 서울에서 활동 중인 한 미국 변호사는 “과거엔 이목을 피하고 싶은 연예인이나 재력가들이 미국에서 이혼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요즘엔 평범한 사람들도 미국 이혼을 택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말했다.

도박으로 유명한 라스베이거스가 있는 네바다주는 이혼 절차가 간단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미국인들은 네바다주에 가면 바로 이혼할 수 있고, 외국인들도 6주간 체류한 사실이 확인되면 신분증과 운전면허증만 있으면 이혼 절차를 밟을 수 있다. 한 사람만 체류해도 되고, 이혼 신청할 때 부부가 함께 갈 필요도 없다. 미국에서 받아 온 이혼 판결문을 국내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면, 별도의 판결 확인 절차 없이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이혼 처리를 완료할 수 있다. 최근 네바다에서 이혼한 B(40)씨도“이혼이 그렇게 간단할 줄 몰랐다”고 했다.

서울가정법원의 한 판사는 “국내 법원을 피하려는 꼼수”라고 지적했다. 아이가 있으면 국내 법원에서의 이혼 절차는 짧게는 4개월, 길게는 1년까지 걸린다. 합의 이혼이라고 하더라도‘부모교육’‘가사조사관 상담’등을 먼저 거쳐야 하고, 이후 3개월간의 이혼 숙려(熟慮·깊이 생각함) 기간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또 재판으로 이혼하려면 2~3주에 한 번씩 돌아오는 재판·조정 기일을 기다려야 한다. 기록 송달과 2~3번의 기일을 거치면 수개월이 훌쩍 지나간다. 한 이혼 전문 변호사는 “시간 끌기도 싫고 국내에 자질구레한 기록을 남기기도 싫어 ‘미국 이혼’을 선택하는 사람이 부쩍 늘었다”고 말했다. 법원 관계자는 “이혼 전에 다시 한 번 생각해보라고 여러 장치를 마련했지만, 이마저도 싫다고 미국까지 가는 사람들을 보면 씁쓸하다”고 했다.

미국 이혼 꼼수를 부리려다가 된통 당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국내에선 불륜 등 잘못을 저질러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 ‘유책(有責)배우자’가 미국에 가서 배우자 몰래 이혼 절차를 밟고 귀국했다가 들통나는 것이다. 배우자는 이혼 사실을 몰랐다가 나중에야 자신이 서류상 이혼당했다는 것을 알고 법적 대응에 나서게 된다.

실제로 지난 7월 내연녀와 결혼하기 위해 미국 네바다주에서 아내 몰래 이혼 절차를 밟은 남성이 서울가정법원에서 이혼무효(無效) 판결을 받고, 서울중앙지검에 ‘공전자기록 부실기재죄(사실과 다른 기록을 공공기관 등에 등록한 혐의)’로 고발당해 수사를 받고 있다. 최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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