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년특집] 취득 어려워진 캐나다 시민권

밴쿠버조선일보 편집부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2014년 2월 주요뉴스는

①캐나다 시민권취득 더 어려워진다.
②방문자로 입국 후 학생 비자 신청 허용
③영화나 음악 함부로 받다가는 손해배상 청구 폭탄
④조직 성매매·마약밀매 한국인 밴쿠버서 체포
⑤한국 유학생에 덤터기 씌운 렌터카회사


캐나다 시민권취득 더 어려워진다... 1월 예고됐던 캐나다 시민권법 개정안이 2월 6일 본보와 크리스 알렉산더 이민장관과 텔레컨퍼런스 중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공개됐다.  37년 만에 첫 시민권법 개정은 예상한 대로 ▲거주기간 강화 ▲납세 증명 ▲시험 대상 확대 ▲언어능력 중시 내용이 담겨 있었다. 신청 비용도 성인 1인 200달러에서 400달러로 올린다는 내용도 이었다. 이처럼 시민권 취득이 어려워지자 한인 사회에서는 가급적 빨리 시민권을 취득하려는 움직임이 일었다.


방문자로 입국 후 학생비자 신청 허용... 그간 불편한 부분으로 지적됐던 방문자로 캐나다 입국 후 학생 비자 신청 불허 문제가 2월 발표로 해결됐다. 올해 6월부터 이민부는 캐나다 입국 후에도 학생비자를 신청할 수 있게 허용했다. 과거에는 한국으로 돌아가거나, 제3국으로 출국해 학생비자를 받아와야만 했었다. 이민·유학 업계 관계자도 이같은 변화를 긍정적으로 보았다.




영화나 음악 함부로 받다가는 손해배상 청구 폭탄...인터넷 상에서 불법으로 저작권·사용권을 침해한 자료를 받는 캐나다 네티즌들의 신원을 확보하기가 법원 판결로 수월해지면서, 관련 소송이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캐나다 대법은 영화＇허트로커＇등을 불법으로 받은 이용자 2000명의 명단과 신원정보를,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인 테크세비(TekSavvy)가 저작권 소유사 볼티지 픽처스(Voltage Pictures)에 넘겨야 한다고 판결했다.저작권 위반자료의 사적 이용은 건당 최고 5000달러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


조직 성매매·마약밀매 한국인 밴쿠버서 체포...미국 뉴욕 맨허튼에서 성매매와 마약밀매 조직에 가담한 혐의로 한국 국적 조경빈(44)씨가 밴쿠버 국제공항에 왔다가 체포됐다. 조씨는 뉴욕경찰의 성매매조직 급습·수색을 피해 밴쿠버로 도피하려다가 체포된 것으로 보인다. 미국서 수배된 조씨는 체포 후 추방 절차를 거쳤다.


한국 유학생에 덤터기 씌운 렌터카회사... CBC시사고발 프로그램 고퍼블릭은 렌터카업체 버젯의 바가지 관행을 공개했다. 피해자 중에는 한국인 심수현씨도 있었다. 심씨는 지난해 11월 록키여행을 위해 버젯 렌터카를 빌리면서 해당사 직원 권고대로 100달러 상당의 보험상품을 추가 구매했다. 그러나 막상 교통사고 발생 후 차량 수리비 전역은 심씨에게 돌아갔다. 결국 시사프로그램에서 문제가 되자, 버젯은 심씨에 대한 청구를 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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