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A “송금 추적해 탈세 적발”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자수제도 이용해 누락된 해외자산·소득 신고 권고

캐나다정부가 국가 간 전신환송금(EFT)을 통한 탈세 여부를 적극적으로 추적하겠다고 7일 발표했다.
케리-린 핀들리(Findlay) 국세장관은 2013년도 예산안 발표 시 공지한 대로 올해 1월 1일부터 전신환송금 탈세 여부를 국세청이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신환송금 규정에 따라 은행 등 캐나다 국내 금융기관들은 1일부터 1만달러 이상 송금을 캐나다 국외로 주거나 받게되면 캐나다국세청(CRA)에 보고하고 있다. CRA는 보고된 누적 자료를 토대로, 탈세 의혹이 있는 납세자를 추려내 조사할 방침이다. 특히 외국 소득의 정기적인 입금 여부와 이 소득이 국세청에 신고됐는가를 확인할 방침이다. 핀들리 국세장관은 "해외 소득이나 자산을 감추려는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조사·소송 의지를 밝힌 상태다.

따라서 한국에서 생활비를 정기적으로 받으면서, 이를 캐나다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은 캐나다 국내 거주자는 1일부터 조치에 따라 적발될 가능성이 있다. 공무원이 자료를 일일이 조사해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송금 패턴과 납세 자료 등을 대조해 자동으로 탈세 가능성이 있는 납세자를 컴퓨터로 분류해 뽑아내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조처가 갑작스러운 시행이 아니라 이미 수차례에 걸쳐 경고한 내용의 시행이란 점을 강조하고 있다.

현재 구제 방법은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자수제도 (Voluntary Disclosure Program)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실제로 2013·14회계연도에 자수제도를 이용해 누락했던 국외 자산을 신고하거나, 소득을 보고해온 사례가 전 회계연도 대비 42% 증가했다. 국세청은 자수제도를 통해 신고되지 않았던 3억달러 상당의 소득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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