加투자이민, 문이 열리기는 했는데…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5-01-19 15:46

1000만달러 재산에 5년간 200만달러 투자조건

논란이 됐던 투자이민제도(Immigrant Investor Program· 약자 IPP)를 1년 전 폐지한 캐나다 연방정부는 올해 새로운 투자이민제도를 들고 나왔다. 전의 IPP와 차이가 있다면 소수의 좀 더 부유한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다.

새 IPP는 이달부터 시험 가동하기 시작했다. 이 제도를 통해 캐나다 정부는 약 50명의 초고소득 이민신청자와 그들의 가족에게 영주권을 내줄 예정이다. 정부는 새 IPP에 대해 "캐나다 경제성장과 번영에 기여할만한 투자경험이 있는 백만장자 투자자 유치를 위해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시험 가동 중인 벤처자본투자이민(Immigrant Investor Venture Capital Pilot Program)의 조건을 보면, 이민자는 전 재산이 1000만달러를 넘어야 하며, 200만달러를 원금 보장이 안 되는 조건으로 향후 15년간 캐나다에 투자해야 한다. 정부는 "이 자금은 캐나다에 기반을 둔 고성장 가능성이 있는 스타트업(Start-ups·창업 초기 기업)에 투자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청자는 또한 반드시 영어나 불어에 구사력을 증명해 보여야 하며, 포스트세컨더리(대학 또는 칼리지) 이상 학력 인정도 받아야 한다. 전 재산 1000만달러 기준은 최소한의 기준이며, 재산 증명은 반드시 실사 보고서로 보여줘야 한다. 또한 재산 형성이 "합법적으로 흑자를 내는 기업활동을 통해" 이뤄졌어야 한다는 기준도 있다.

크리스 알렉산더(Alexander) 이민장관은 "이번 시험정책을 통해 우리는 교육·사업 경력면에서 또는 투자 경험 면에서 캐나다에서 성공하는데 필요한 능력을 갖추고, 캐나다에 상당한 투자를 할 수 있는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임스 무어(Moore)산업장관은 시험정책은 사업 경험이나 개인투자를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는 업계 지도급 인사를 유치하기 위한 도구라고 말했다.

과거 IPP조건과 새 조건을 비교해 보면 상당한 차이가 있다. 과거 IPP는 160만달러 재산에, 캐나다에 5년간 80만달러를 무이자로 투자할 수 있는 투자자를 대상으로 했다. 그러나 과거 IPP는 연구결과, 저수익이 발생하는 캐나다국체(Canada Bonds)가 투자 대상이기 때문에 캐나다 경제 기여 수준이 신청자 당 단 2만달러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폐지됐다.

과거 IPP를 통해 BC주에 정착한 이민자는 2005년부터 2012년 사이 3만6973명으로, 이들 3명 중 2명은 중국 본토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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