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저소득층 간 사교육비 격차 더 벌어져
교육부와 통계청이 지난해 소득 수준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를 조사했더니,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좁혀지던 사교육비 격차가 5년 만인 2014년 다시 벌어졌다. 경제적 여유가 있는 가정에서 지속적으로 줄여오던 자녀 사교육비를 도로 늘렸는데, 중산층과 저소득층은 어려워진 살림살이 때문에 사교육비를 줄인 결과다.

지난해 월평균 소득 600만~700만원과 700만원 이상 고소득층에선 1인당 사교육비 지출이 각각 전년보다 월 8000원과 1만3000원씩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600만원 미만 모든 가구에선 일제히 사교육비 지출을 줄였다. 이에 따라 월평균 소득 700만원 이상 고소득층과 100만원 미만 저소득층 간 사교육비 격차는 2009년 이후 계속 줄어들다가(2009년 45만3000원→2011년 37만2000원→2013년 34만7000원), 지난해 36만2000원으로 도로 벌어졌다.

성균관대 양정호 교육학과 교수는 “수능 영어 절대평가, 학생부 종합전형 확대 등 대입 제도가 수시로 변하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는데, 고소득자 외엔 경제적 여력이 없으니까 지출을 늘리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1인당 평균 사교육비 지출 2년 연속 증가
이번 조사에서 지난해 전체 사교육비 지출 규모는 18조2000억원으로 전년(2013년)보다 4000억원 줄어든 것으로 추산됐다. 학생 수가 줄어들면서(2013년 648만2000명→2014년 628만6000명) 전체 사교육비가 자연스럽게 줄어든 것이다. 이 같은 현상은 2009년 이후 지속되고 있다.


그렇다고 각 가정의 사교육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2009년 이후 조금씩 줄어들던 1인당 사교육비가 2013년에 이어 2014년에도 도로 늘었다. 지난해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전년보다 3000원 늘어난 24만2000원이었다. 특히 중·고등학생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전년보다 각각 1.2%, 2.9% 올라 평균 증가율보다 높았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사교육 관련 물가 지수가 전년 대비 2.6% 상승한 것을 감안할 때 1인당 실질 사교육비가 늘어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사교육비 증가는 국·영·수 같은 일반 교과보다 예체능 과목이 이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일반 교과 사교육비가 19만1000원으로 재작년보다 줄어든 반면, 예체능은 5만원으로 전년 대비 7%나 증가했다. 특히 일반 교과 사교육비는 2009년 이후 계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예체능은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사교육비 감소에 긍정적 영향을 끼쳐온 것으로 알려진 ‘방과 후 학교’참여율(유·무상 포함)이 2008년 조사 이후 처음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과 후 학교는 정규 수업 외 원하는 학생들에게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공교육 서비스다. 지난해 방과 후 학교 참여율은 59.3%로 재작년보다 0.9%포인트 낮아졌다. 특히 중·고등학교 참여율이 재작년 대비 큰폭(중학교 5.2%포인트, 고등학교 2.2%포인트)으로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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