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사실상 核보유국… 제한적 전쟁 가능성 준비해야”

워싱턴=윤정호 특파원, 양승식 기자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북한이 사실상의 핵 보유국이고, 선제 핵 공격을 당하더라도 즉각 보복할 수 있는 능력에 도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의 싱크탱크인 신안보센터 밴잭슨<사진> 객원연구원은 25일 미국 연방하원 외교위 동아시아·태평양 소위에 제출한 서면 증언에서 “북한의 핵보유국화를 막겠다는 목표는 명백하게 실패했다”며 “핵무기 재고가 얼마나 되는지 누구도 모르고 있고,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서 선제 핵 공격에 대응하는 보복적 핵 타격 능력을 확보하는 쪽으로 가 있다고 봐야한다”고 말했다.

2009년부터 5년간 미국 국방장관실 자문역을 지낸 그는 “결국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는다는 목표도 실패할 위험이 커졌다”며 “북한은 스스로 대형 전쟁에 대응하는 핵 억지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위협적 폭력과 군사모험주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사이버 공격 능력, 드론(무인기) 함대 등의 위험성도 지적했고, “지금까지 일본 기지들을 타격 대상으로 삼았던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이 남한을 표적으로 잡은 것이 더 위험스럽다”고 말했다.

잭슨 연구원은 특히 “이동식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KN-08은 발사 위치를 포착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찾아내 선제 타격할 수 없다”며 “결국 미국의 기지들과 미국 영토를 잠재적으로 취약하게 만든다”고도 했다. 이 때문에 북한의 핵 위협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제한적 전쟁’과 그에 따른 계획도 준비해야 한다는게 그의 논리다.

이에 대해서는 반론도 있다. 북한 KN-08의 위력이 걱정할 단계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외교 전문지‘더 디플로매트’는 이날 “KN-08은 개발 중인 미사일로 사용 가능한 무기가 아니기때문에 이를 북한의 핵 타격 능력과 결부시키면 안 된다”고 보도했다.

한편 우리 국방부는 미국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북한 핵 위협에 대해 “북한이 아직 핵탄두 소형화를 했다고 보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26일 브리핑에서 “(북한은) 상당한 수준의 기술을 갖고 있지만, 핵탄두를 소형화했을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며 “바꿔 말하면 핵무기화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소형화에 성공해야 핵무기를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며 “10~16개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일부 민간단체나 전문가들의 추정일 뿐이지 어떤 증거도 없고, 우리는 그런 기술을 아직 확보하지 못했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군 일각에서는 북한의 핵 보유가 기정사실로 됐다는 의견도 있다. 군 고위 관계자는 “북한이 플루토늄탄과 우라늄탄을 합쳐 20여발의 핵무기를 보유했다는 군 정보 당국의 분석이 있었다”며“고폭실험관측결과로 미루어, 개발 중인 KN-08에 탑재가능할 정도로 핵무기 소형화 기술이 진전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제 신문도 이메일로 받아 보세요! 매일 업데이트 되는 뉴스와 정보, 그리고
한인 사회의 각종 소식들을 편리하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