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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인상 동의하십니까?”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5-02-27 15:46

5일까지 유권자 명단에 올라야 투표권 행사
밴쿠버 유권자 대상 우편·주민투표 16일부터

메트로밴쿠버 거주 유권자를 대상으로 오는 3월 16일부터 5월 29일까지 우편을 이용한 주민투표가 시행된다. 이번 주민 투표의 공식 명칭은 ‘메트로밴쿠버 교통·대중교통 주민투표(Metro Vancouver Transportation and Transit Plebiscite)’이다. 일명 트랜스링크세 투표나 밴쿠버시장카운슬 교통정책 투표는 각 언론사나 찬반 단체가 붙인 별칭인 셈이다.

투표는 일단 BC주 선거관리위원회(Elections BC)가 관리하기 때문에 주의원(MLA)을 뽑는 BC주총선에 한 표를 행사한 유권자에게는 주민투표 용지가 우편으로 배달된다. 유권자는 우편으로 받은 표에 기표해 동봉된 반송봉투로 선관위에 발송하면 된다.

유권자 명단에 등록돼 있는지 여부는 온라인이나 전화로 확인·수정할 수 있다. 반드시 유권자 명단에 이름과 주소가 3월 5일 이전까지 올라가야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다.
문의: 1-800-661-8683


◆ 투표 결과, 교통·세금 정책에 큰 영향

이번 투표에서 유권자의 찬성이 다수로 나타나게 되면 메트로밴쿠버 지역에 한정해 BC주정부가 걷는 주판매세(PST)의 세율이 현행 7%에서 7.5%로 인상된다. 이 0.5%포인트 인상된 세율로 거둬진 약 2억5000만달러 추가 세수는 메트로밴쿠버 교통을 총괄하는 공기업이자 단체 트랜스링크의 10년간 80억달러 규모 교통망정비 계획의 일부 재원으로 돌아가게 되며, 이 재원을 토대로 ▲밴쿠버시내 브로드웨이 대중교통 정비 ▲써리 경전철 도입 ▲ 뉴웨스트민스터-써리 구간 패툴로 브리지 신설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버스와 메트로밴쿠버 도시간 고속버스, 스카이트레인 배차 간격 축소 등 일부 대중교통 개선에도 재원으로 활용된다.

투표결과가 반대로 나오면, 메트로밴쿠버 시장카운슬은 PST인상 대신 다른 방식으로 재원 마련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반대가 나온다고 해서 대중교통 정비 계획 자체가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 이번 투표는 계획의 찬반을 묻는 것이 아니라, 재원 마련을 위한 세금 인상 가부를 묻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일부 시장은 재원 마련이 어려우면 사업 추진이 연기될 수 있다고 발언하고 있다. 

◆ 찬성과 반대, 누가하고 있나?

메트로밴쿠버 시장단은 찬성이다. 특히 밴쿠버와 써리시는 지난 11월 지방선거의 공약 실천 여부가 이번 주민투표 결과에 있다고 보고 적극적이다. 그레고어 로버슨(Robertson) 밴쿠버시장은 찬성 선거운동의 위원장을, 린다 해프너(Hepner) 써리 시장은 부위원장으로 활동 중이다. 두 시장 모두 대중교통 정비를 핵심 공약으로 내놓았다. UBC 학생회도 브로드웨이 대중교통이 정비되면 통학의 편리성이 늘어나는 이유로 찬성을 표시하고 있다. 

반대 진영에서는 일단 반대 투표를 해서 트랜스링크의 방만한 경영 문제를 해소하고, 교통정비 계획의 최우선 순위를 정하며, 0.5%포인트 세율 인상대신 시청 세수를 대중교통 예산으로 전환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 주장에는 메트로밴쿠버 일부 소기업 업주들과 시민 단체가 힘을 모으고 있다.

일부에서는 투표결과가 반대일 경우, 시장단이 새 재원 마련 방법을 마련해, 또 비용들여 2차 주민투표를 해야 하느냐는 문제점도 제기하고 있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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