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세금 인상 동의하십니까?”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5-02-27 15:46

5일까지 유권자 명단에 올라야 투표권 행사
밴쿠버 유권자 대상 우편·주민투표 16일부터

메트로밴쿠버 거주 유권자를 대상으로 오는 3월 16일부터 5월 29일까지 우편을 이용한 주민투표가 시행된다. 이번 주민 투표의 공식 명칭은 ‘메트로밴쿠버 교통·대중교통 주민투표(Metro Vancouver Transportation and Transit Plebiscite)’이다. 일명 트랜스링크세 투표나 밴쿠버시장카운슬 교통정책 투표는 각 언론사나 찬반 단체가 붙인 별칭인 셈이다.

투표는 일단 BC주 선거관리위원회(Elections BC)가 관리하기 때문에 주의원(MLA)을 뽑는 BC주총선에 한 표를 행사한 유권자에게는 주민투표 용지가 우편으로 배달된다. 유권자는 우편으로 받은 표에 기표해 동봉된 반송봉투로 선관위에 발송하면 된다.

유권자 명단에 등록돼 있는지 여부는 온라인이나 전화로 확인·수정할 수 있다. 반드시 유권자 명단에 이름과 주소가 3월 5일 이전까지 올라가야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다.
문의: 1-800-661-8683


◆ 투표 결과, 교통·세금 정책에 큰 영향

이번 투표에서 유권자의 찬성이 다수로 나타나게 되면 메트로밴쿠버 지역에 한정해 BC주정부가 걷는 주판매세(PST)의 세율이 현행 7%에서 7.5%로 인상된다. 이 0.5%포인트 인상된 세율로 거둬진 약 2억5000만달러 추가 세수는 메트로밴쿠버 교통을 총괄하는 공기업이자 단체 트랜스링크의 10년간 80억달러 규모 교통망정비 계획의 일부 재원으로 돌아가게 되며, 이 재원을 토대로 ▲밴쿠버시내 브로드웨이 대중교통 정비 ▲써리 경전철 도입 ▲ 뉴웨스트민스터-써리 구간 패툴로 브리지 신설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버스와 메트로밴쿠버 도시간 고속버스, 스카이트레인 배차 간격 축소 등 일부 대중교통 개선에도 재원으로 활용된다.

투표결과가 반대로 나오면, 메트로밴쿠버 시장카운슬은 PST인상 대신 다른 방식으로 재원 마련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반대가 나온다고 해서 대중교통 정비 계획 자체가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 이번 투표는 계획의 찬반을 묻는 것이 아니라, 재원 마련을 위한 세금 인상 가부를 묻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일부 시장은 재원 마련이 어려우면 사업 추진이 연기될 수 있다고 발언하고 있다. 

◆ 찬성과 반대, 누가하고 있나?

메트로밴쿠버 시장단은 찬성이다. 특히 밴쿠버와 써리시는 지난 11월 지방선거의 공약 실천 여부가 이번 주민투표 결과에 있다고 보고 적극적이다. 그레고어 로버슨(Robertson) 밴쿠버시장은 찬성 선거운동의 위원장을, 린다 해프너(Hepner) 써리 시장은 부위원장으로 활동 중이다. 두 시장 모두 대중교통 정비를 핵심 공약으로 내놓았다. UBC 학생회도 브로드웨이 대중교통이 정비되면 통학의 편리성이 늘어나는 이유로 찬성을 표시하고 있다. 

반대 진영에서는 일단 반대 투표를 해서 트랜스링크의 방만한 경영 문제를 해소하고, 교통정비 계획의 최우선 순위를 정하며, 0.5%포인트 세율 인상대신 시청 세수를 대중교통 예산으로 전환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 주장에는 메트로밴쿠버 일부 소기업 업주들과 시민 단체가 힘을 모으고 있다.

일부에서는 투표결과가 반대일 경우, 시장단이 새 재원 마련 방법을 마련해, 또 비용들여 2차 주민투표를 해야 하느냐는 문제점도 제기하고 있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제 신문도 이메일로 받아 보세요! 매일 업데이트 되는 뉴스와 정보, 그리고
한인 사회의 각종 소식들을 편리하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

2013년도 소득세 신고결과
올해 2013년도분 개인소득세 신고 후 캐나다 납세자들은 평균 1655달러 세금환급을 받았다고 캐나다 국세청이 17일 발표했다. 전년에 평균 1646달러를 환급받은 것보다 다소 늘어난 것이다. 세금환급은 당해년도에 소득세로 미리 낸 세금을 돌려받는 것이다. 올해...
“공돈” 아닌 환급액, 그만큼 지출에 신중해야
캐나다인들은 돌려받은 세금을 어디에 쓸까? 이달 초 몬트리올은행(BMO)의 여론조사에서는 “저축 혹은 투자”가 이 질문에 대한 1순위 답이었다. 하지만 23일 발표된 CIBC의 설문 결과는 이와 많이 다르다.CIBC에 따르면, 돌려받은 세금은 곧바로 카드사의 몫이 될...
“지난해 평균 환급액 1641달러…, 저축부터 해야죠”
돌려받은 세금, 캐나다인들은 어디에 사용할까? 몬트리올은행(BMO)의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28%의 선택을 받은 “저축 혹은 투자”가 이 질문에 대한 가장 흔한 답이다. 노는 데 돈을 쓰겠다는 답변도 적지 않다. 13%는 “세금 환급액으로 여행을...
국세청 웹사이트 또는 전화로 환급 상황 확인 가능
지난해 세금 환급액을 찾아가지 않은 사례가 10만 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1130는 6일 캐나다 국세청 관계자의 말을 인용 "2012년 세금 신고 기준 환급을 통보했지만 찾아가지 않은 세금 환급 건수가 10만7389건에 달한다"며 "BC주에서도...
개별소비세법 개정… 모르면 낭패 볼 수도
명품 가방과 지갑 등을 가지고 슬그머니 입국하다 세관에 적발되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 한국 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세관장 서윤원)이 27일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개별소비세법 개정으로 고가 귀금속, 시계에만 부과되던 개별소비세가...
정부는 감세 제시하나 실제로는 증세
캐나다 연방정부는 감세를 정책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정부가 주는 부담이 올해 1월 1일부로 늘었다고 캐나다납세자연맹(CTF)이 지적했다.고용보험(EI) 분담금과 캐나다국민연금(CPP) 분담금 부담이 늘기 때문이다. 정부에서는 EI나 CPP를 세금으로...
의료보험료, 전기 요금, 우표값 등 인상
새해 세금과 공공요금이 줄줄이 올라 가계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특히 경기 침체로 소득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가운데 공과금 부담이 늘면서 소비 침체 등의 문제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의료보험료, 5년 연속 인상=2014년에도 BC주...
“조직내 조폭과 연루된 인물 있어” 전직 직원 폭로
캐나다 국세청이 추문에 휘말렸다. 마피아 두목으로 알려진 니콜 리주토(Rizzuto)에게 2007년 38만1737달러46센트 세금환급 수표를 발행한 사실이 26일 캐나다 언론에 폭로됐다.리주토에게 세금환급은 국세청 내부에 폭력조직과 협력자가 있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고...
의식주에 드는 돈보다 세금 납부 비율 더 커
가구 수입에서 단일 항목으로 가장 큰 지출처가 세금으로 조사됐다. 세금 인상률 또한 소비자물가 인상률을 넘어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프레이저연구소는 23일 발표한 ‘2013 소비자 세금지표’ 보고서에서 평균적인 캐나다 가정이 2012년 번 소득 중 42.7%가 각종...
납세자 절반 이상, 어디에 피해 신고할지 몰라
세금보고를 앞두고 이를 악용한 사기에 휘말리는 사례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캐나다공인회계사협회(CGAC)가 납세자 20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최근 공개했다. 자료를 보면...
2015년에 균형재정 달성…올해 적자 260억달러
내후년까지는 캐나다의 적자 상태가 지속된다고 정부가 발표했다.21일 오후 발표된 2013 회계연도 연방 예산안 발표에서 짐 플래허티(Flaherty) 연방재무장관은 올해 적자 규모가 259억달러(약27조5000억원)라며 차차 그 규모가 줄어 2015년에는 적자가 해소될 것이라고...
RRSP투자는 3월 1일 마감, 준비해야
2012년 세금보고철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캐나다 국세청(CRA)은 올해 도입되는 규정으로 ▲가족간병공제(Family caregiver amount) ▲의사의 처방전에 따른 혈액응고 자가모니터 구입비용의 의료비용 인정 ▲탐광투자비에 대한 세금공제 기한 연장을 들었다. 이중 보통...
수원 유흥업소 무더기 적발경기도 수원 지역 유흥가의 룸살롱들이 세금을 포탈하기 위해 비영리단체 명의로 개설한 가맹점의 단말기를 빌려 결제를 한 혐의로 무더기 입건됐다. 검찰은 허위 가맹점 개설업자→단말기 대여 브로커→룸살롱에 이르는 조직적인...
직장인들 분통… 각 회사 회계팀에 문의전화 빗발작년 9월 원천징수액 10% 줄여… 미리 환급한 '조삼모사 정책' 파장주택마련저축·주식형펀드 등 소득공제 혜택 축소도 영향내년엔...
“국외체납자 끝까지 추적 징수”...은행 잔고 등 한국 자산 압류, 출국정지도
서울시가 세금을 내지 않고 외국으로 도피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본격적으로 징수 활동을 벌이고 있다.시는 한국에 살지 않는 고액 체납자 522명 중 246명의 주소를 확보해 이 중 1차로 33명에게 지난주 납부촉구문을 보냈다. 캐나다에는 토론토 지역 2명을 포함해...
재산세 인상 또는 도로통행세 신설 검토중
메트로밴쿠버내 각종 교통망 정비사업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재산세를 인상하거나, 도로통행세를 신설해 차량소유주에게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메트로밴쿠버 교통정책을 총괄하는 트랜스링크는 18일 시장단회의를 통해 재원마련안을 논의했다.회의...
캐나다 공인회계사 협회 개혁 주장
캐나다공인회계사협회(CGA)는 최근 여론 조사 결과 캐나다 세금제도를 간소화해야 한다는 협회의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고 10일 발표했다. 협회가 나노스 리서치에 의뢰해 5월 26일부터 31일 사이 시행한 캐나다 성인 1201명 전화설문결과, 10명 중 6명(62%)은 10년 전보다...
SOCAN, 최근 한인 업체에 라이센스 구매 종용
캐나다 작곡가, 작사가, 음악공급 업체를 대표하는 소캔(SOCAN)이 최근 일부 업체 전화해 업장 내 음악을 틀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음악 사용권 구입을 종용하고 있다. 일부 업체 관계자는 사기를 의심하고 본보에 제보하기도 했다. 소캔의 활동은 확인 결과...
메트로 밴쿠버 소재 일식당 4곳 함께 적발, 탈세액 380만달러에 달할 듯
탈세를 돕는 소프트웨어를 판매한 회사가 국세청에 적발돼 벌금을 물게 됐다.캐나다 공영방송 CBC는 캐나다 국세청이 리치몬드 소재 '인포스펙 시스템(InfoSpec System)'에 대해 1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23일 전했다. 수입 일부를 자동으로 지워주는 프로그램을...
캐나다인 9만4259달러 벌어 4만1627달러 납세
‘캐나다의 평균적인 납세자가 매년 납부할 세금을 벌려면 연중 며칠을 일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매년 발간되는 ‘세금 자유의 날(Tax Freedom day)’ 보고서를 보면 알 수 있다. 프레이저연구소는 매년 중산층 가계의 연평균 세금부담을 따져 1월 1일부터...
 1  2  3  4  5  6  7  8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