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스팸법 시행 1년, 첫 처벌

박준형 기자 jun@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5-03-13 11:41

퀘벡 기업, 110만달러 벌금 ＇불명예＇

지난해 7월 반스팸법(CASL)이 도입된 후 첫번째 처벌 대상이 나타났다.

캐나다 라디오-텔레비전 전기통신위원회(The Canadian Radio-television and Telecommunications Commission·CRTC)는 퀘벡주에 기반을 두고 있는 기업훈련 회사인 컴퓨-파인더(Compu.finder)에 11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컴퓨-파인더는 반스팸법 시행 이후 첫번째 적발 사례로 기록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110만달러는 반스팸법 위반에 따라 부과될 수 있는 벌금 중 10번째로 많은 액수다.

컴퓨-파인더는 받는 이의 동의 없이 메일을 발송했으며, 메일 주소 삭제 기능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7월 이후 접수된 스팸메일로 인한 불만 사례의 26%가 컴퓨-파인더 몫인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이번 벌금은 총 4가지 위반 사안에 대해서만 부과됐다.

컴퓨-파인더는 30일 내 벌금을 부과해야 하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반스팸법 위반으로 인한 처벌 대상은 상업적 목적을 가진 전자문서에 한해서만 적용된다. 휴대전화 메시지와 이메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을 이용한 메시지도 해당된다. 이 법을 위반할 경우 기업은 최대 1000만달러, 개인은 최대 100만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일부 캐나다 기업들로부터는 너무 가혹한 처사라는 비판도 받고 있다.

박준형기자 jun@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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