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 직업교육·어학교 규제 강화된다

박준형 기자 jun@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5-03-13 14:25

"유학생 관련 사기 감소 효과 기대"

사립 직업교육 및 어학교에 대한 규제 강화를 골자로 한 법안이 BC주의회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에 사립교육기관들은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13일 현재 BC주의회에는 사립교육기관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수정된 주정부 법안이 상정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주정부 통제에서 벗어나있던 사립교육기관은 새로운 규제 기준에 직면하게 된다. 올 연말부터는 유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 주정부로부터 품질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정부는 법안이 양질의 교육서비스와 향상된 집행기구 및 학생안전 제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는 한편, 이미 양질의 프로그램 및 규칙을 갖고 있는 교육기관의 규제 부담은 줄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유학생 교육프로그램 관련 사기를 줄이는데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BC주 사립직업교육기관협의회(Private Career Training Institutions Agency·PCTIA)의 역할이 상급교육기관으로 이전될 것으로 주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주정부 관계자는 "이번 법안은 캐나다 입국을 위해 프로그램을 남용하는 일부 기관과 학생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비공식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받는 순수한 학생들에게는 이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BC주 고등교육부(The Advanced Education Ministry) 측은 상당한 숫자의 어학교육기관들이 양질의 자격 인증을 받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 같은 주정부의 수정안에 BC신민당(BC NDP) 주의원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BC신민당 케시 코리건(Corrigan) 주의원은 "정부의 감독 및 감시를 벗어난 질 나쁜 학교들이 상당히 많다"며 "이미 지난 몇 년간 자기규제로 인한 부작용을 수없이 봐왔다. 과거의 자기규제는 엉망진창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규제 강화로 비상이 걸린 사립교육기관들은 일제히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사설어학교 관계자는 "(이번 법안이) BC주에서 30억달러 정도로 추정되는 경제활동과 2만4000여명의 고용에 직· 간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주정부가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현재 BC주 공립 및 사립 중·고등학교와 어학교 등에 10만여 명 유학생들이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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