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자 신상 인터넷에 공개

유용원 군사전문기자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한국] 병역의무를 기피하는 사람의 성명, 주소 등 인적사항이 내년 1월 초부터 인터넷에 공개된다.

병무청은 9일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인터넷 공개 등의 세부 지침을 담은 ‘병역법 시행령’및 ‘병역법 시행규칙’개정안을 관보와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되지만, 6개월의 유예기간이 있다. 따라서 실제 인터넷에 공개되는 것은 내년 1월 초부터다. 공개 대상은 7월 이후 병역을 기피한 사람들이다. 병역 기피자의 이름과 나이, 주소, 기피 일자, 기피 요지 등이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나 지방병무청 게시판에 공개된다.

병무청은 지방병무청장과 외부전문가 등 11명이 참여하는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공개 대상자를 선정·통지하고, 당사자 해명을 받은 다음 6개월 후에 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 대상자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질병과 수감, 천재지변 등 병역을 이행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된 경우, 병역면제 처분 확정 등으로 인해 공개의 실익이 없거나 공개가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 5년간 병역을 기피한 사람은 무단 기피자 1178명과 종교적 병역거부자 3140명 등 총 5197명이다.

병무청은 또 예술·체육 요원으로 선발된 병역특례자는 34개월 복무기간 중 자신의 특기 분야에서 68일 (544시간)의 봉사활동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소외계층 및 소외지역 자녀 등을 대상으로 공연, 강습, 교육, 공익 캠페인 등의 활동을 해야 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은 특례요원은 봉사활동 시간을 채울 때까지 복무기간이 연장된다. 이와함께 약학대학이 4년제에서 6년제로 변경되면서 학습권 보장을 위해 입영연기 제한 연령을 26세에서 27세로 높이기로 했다고 병무청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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