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캐나다 정부 예산안, 있는 사람에게만 유리하다

문용준 기자 myj@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5-04-23 13:39

CCPA 주장 “불평등 문제 해소 위해 예산안 재검토 해야”
21일 발표된 캐나다 정부 예산안에 대해 대안정책연구소(CCPA)가 인색한 평점을 내렸다. 흑자 예산 달성에만 초점을 맞췄다는 것이 그 이유다.

데이비드 맥도널드(Macdonald) CCPA 선임 연구원에 따르면, 캐나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 대신 흑자예산 편성을 선택했다. 맥도널드 연구원은 “정부는 유가 급락의 영향을 예산안에 반영해야 한다는 이유로 그 발표를 미뤄왔지만, 막상 공개된 내용을 살펴보면 특이점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예산안에 나타난 세금 감면 정책에 대해서도 쓴소리가 이어졌다. 이 계획의 수혜자가 부유층 뿐만이라는 것이 CCPA의 주장이다. 사회적 약자인 빈곤층은 이로 인한 혜택을 거의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정부는 노인 복지를 위해 비과세저축계좌(TFSA)의 투자 한도를 높이고, 은퇴소득기금(RRIF)의 의무 한출 액수를 낮추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CCPA가 제시한 자료대로라면, 노인들 중 대다수는 달라진 정책의 수혜자가 될 수 없다. 절반 이상의 노인은 TFSA를 아예 갖고 있지 않는데다65%의 RRIF 혹은 사설투자상품(RRSP) 투자액은 5만달러를 밑돌고 있기 때문이다.

CCPA는 제기된 불평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도 정치권이 이번 정부 예산안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문용준 기자 myj@vanchosun.com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제 신문도 이메일로 받아 보세요! 매일 업데이트 되는 뉴스와 정보, 그리고
한인 사회의 각종 소식들을 편리하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

CCPA 주장 “불평등 문제 해소 위해 예산안 재검토 해야”
21일 발표된 캐나다 정부 예산안에 대해 대안정책연구소(CCPA)가 인색한 평점을 내렸다. 흑자 예산 달성에만 초점을 맞췄다는 것이 그 이유다.데이비드 맥도널드(Macdonald) CCPA 선임 연구원에 따르면, 캐나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 대신 흑자예산 편성을 선택했다....
예년 3월 발표 보다 빠른 2월초
캐나다 연방정부 예산안이 오는 2월 11일 발표를 앞두고 있다. 부임 후 10번째 예산안 발표를 짐 플래허티(Flaherty) 재무장관은 27일 보도 자료를 통해 "이변 예산안의 최우선 과제도 일자리, 성장 및 장기적 번영에 맞춰져 있다"며, "경제 성장 견인과 일자리 창출에...
야당 “경기부양 및 복지에 적절한 예산 투자 않돼” 비판단체 “전체적으로 적절하나 가려운 곳 못 긁는다” 분석2012년도 캐나다 연방예산이 29일 발표된 후 민간의 평가는 대체로 큰 획을 긋는 정책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짐 플래허티(Flaherty) 재무장관은...
정부 예산안 발표… 2014/15회계연도 흑자목표
캐나다 보수당(Conservative) 정부는 6일 374페이지 분량 연방예산안을 연방하원에 재상정 했다. 예산안에는 앞으로 지출을 줄여 5년 후 적자기조를 탈출하겠다는 계획이 담겨 있다. 짐...
캐나다 정부 2011년도 예산안 발표
캐나다 정부는 22일 2011년도 연방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차기 캐나다경기부양정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짐 플래허티(Flaherty) 재무장관은 “저세율 정책을 통한 일자리 마련과 성장”이 차기 경기부양정책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정책내용은 경기부양을 위한...
총선 여부 걸려있어…내용은 큰 변화 없는 듯
캐나다 정부는 오는 22일 2011/12회계연도 예산안을 연방하원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2일 발표했다. 짐 플레허티(Flaherty) 재무장관은 “캐나다 경기부양정책의 다음단계로 이행을 염두에 두고 하퍼(Harper) 정부의 우선순위 분야인 경제에 집중해 예산을 편성하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