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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주식회사의 장단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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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02-00-00 00:00










  -허 억

前 공인회계사

前 한국 CPA·前 캐나다 CGA·경영학석사·
현 VCC회계학 강사

전화 438-3162

Email: ahaw@iiworld.com






절세- 주식회사의 장단점 (2)





먼저 다섯 번째 이야기에서 설명한바와 같이 개인 세율은 삼 단계로 되어 있으며 가장 낮은 세율이 $29,590까지 해당되는 25.5%이며 주식회사의 세율은 지난회에서 설명한 바와같이 단일 세율로서 BC의 경우 대략 22%쯤 된다.

그러나 개인 소득세의 경우 자연인이기 때문에 먹고 살라고 허용하는 $6,794(1998년까지 수년간은 $6,456이였음)의 25.5%(BC주세포함)를 세금에서 공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실제 세율을 계산하여 보면다음과 같이 된다.
















과세표준

세금

세율


$10,000

$15,000

$20,000

$25,000

$29,590

$817,53

$2,092.53

$3,367.53

$4,642.53

$5,812.98

8.2%

14.0%

16.8%

18.6%

17.7%



따라서 개인소득세의 제1단계인 $29,590까지는 가장 높은 세율인 17.7%가 주식회사의 고정세율인 33%보다 낮기 때문에 그 돈을 주식회사에 남겨두지 말고 우러급으로 개인이 갖다 쓰는 것이 유리하다.

부부가 같이 일하면 두 사람이 월급으로 가져가고 자식들이 있으면 자식들까지도 일을 좀 시키고 임금을 가져가도록 하여 수입을 가능한 여러사람에게 분활하므로 세율이 제일 낮은 $29,59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그 나머지는 주식회사에 잉여금으로 남겨 둠으로서 고정세율인 22%를 내게하여 세금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다.

그리고 이 주식회사의 잉여금은 주주들의 수임이 적어질 때 또는 은퇴한 후에 주식배당금으로 가져가는 것이 좋다. 물론 주식 배당금은 다시 개인소득에 포함시켜 세금을 내야 되지만 대략 주시기회사에서 낸 소득세만큼 세금을 감면시켜 주므로 이중으로 세금을 내는 것은 아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을 시작할 ㄸ ’U건 주식회사부터 설립하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위에서 말한 세율만 생각하더라도 사업 이익금이 그렇게 많지 않을때에는 개인회사 또는 합명회사의 형태를 취하여도 각 개인의 수입을 $29,590이하로 하기만 하면 최대한의 절세를 도모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주식회사를 세워 놓으면 위에서 말한바와 같이 주식회사는 하난의 법인 즉 법적인 인간이므로 그 실태를 주정부에 매년 보고하여야 함은 물론 연방정부에 세무 보고서도 별도로 하여야 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며 변호사 및 회계사에 지불하는 수수료도 그만큼 더 많게된다.

그리고 일단 주식회사의 이름으로 사업을 시닥했다가 개인회사 또는 합명회사로 전환하려면 여러 가지 복잡한 세금문제가 나오지마는 그 반대로 개인회사 또는 합명회사에서 주식회사로 전환하는 것은 세법 제85조에 의거하여 별문제없이 집행할 수 있다.

세무를 떠나서 주시고히사의 장점으로 특이할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유한책임(Limited Liabilities)이라는 것이다.(지난번에 약간 언급하였지마는 좀더 자세히 이야기 하고자 한다.)

개인회사나 합명회사의 주인이 회사채무에 대하여 무한 책임을 지는 것과는 달이 주식회사의 주주는 회사채무에 대하여 자기가 투자한 금액이상은 책임을 지지않는 것이다.

예를들어 어떤 사람이 위험율이 높은 무역업을 시작하는데 자기 돈 $20,000을 주식회사에 투자했다. 잘 되면 큰 돈을 벌 수 있는 사업인데 생각지 않던 일이 발생하여 부채가 $50,000가 발생했다. 이 경우 그 사람은 자기가 투자한 $20,000만 포기하면 그 이상의 채무는 주주로소 질 필요가 없는 것이다. 물론 주식회사는 파사나되어 폐쇄될 수 있지만 그 회사의 주주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회사법은 모든면에 있어서 이러한 주주의 횡포로부터 채권자를 보호하는 입장에 있다. 주식 배당금을 과다지출하지 못하게 하고 만약 줏기회사가 vOtho된다면 주주보다는 채권자에게 먼저 지급하게하고 무엇보다도 주시괴사와 거래하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주의를 ㅗ한기하기 위하여 주식회사의 이름에는 Limited, Ltd., Incorporated, Lnc.,

Corporation, 또는 Corp, 중 하나를 반드시 포함시키게 되어있는 것이다.

<다음회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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