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못 내겠다” 시민권 포기하는 在外미국인 급증

노석조 기자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해외 거주 미국인의 시민권 포기 건수가 올해 1분기 1335건으로 사상 최다를 기록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8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작년 같은 기간의 854건보다 60%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이렇게 된 원인은 최근 강화된 미 정부의 세금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라는 분석이다. 미국은 외국 거주자라도 재산 신고를 하지 않으면 연간 계좌 잔액의 최대 50%까지 벌금으로 물릴 수 있는 ‘해외금융계좌신고법(FATCA)’을 2010년 제정해 작년부터 적용했다. 2009년 스위스 투자은행인 UBS가 해외 거주 미국인들의 탈세를 도운 혐의가 드러나자, 미정부가 이 같은 역외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조치였다.

해외 거주 미국인들은 FATCA가 현실을 반영 못 한 불합리한 법이라는 입장이다. 해외에서 소득이 생겼을 경우 현지 정부에 내야 할 세금도 있기 때문에 이중과세 상황이 생긴다는 것이다. 또 미국 거주자에 비해 의료 등 복지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점도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노르웨이에 거주하는 미국인 스테파노 오레스티스는 지난 3월 미 상원재정위원회에 보낸 편지에서 “미국에 살지 않으면서 미국에 내야 할 세금과 의도치 않게 세금 신고를 잘못해 받게 될 벌금 비용을 계산해보면, 시민권을 포기하는 게 더 이익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했다. 미 시민권자인 보리스 존슨 런던 시장은 작년 개인 소득세 문제로 미연방국세청(IRS)과 분쟁을 겪은 뒤 올해 초 시민권을 포기했다. 브라질에서 태어난 페이스북 공동 창립자인 에드와도 새버린도 FATCA가 제정된 뒤 자신이 세금 조사 대상이라는 소식이 돌자 2012년 시민권을 포기했다.

미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국가 중 유일하게 거주지에 상관없이 자국민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해외 거주 미국 시민권자는 약 600만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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