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외국인 범죄자 추방 더 빨리 처리하겠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5-05-12 17:00

加법령 개정해 전과기록 정리 막을 방침
외국인 범죄자 추방을 좀 더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법령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스티븐 블레니(Blaney) 캐나다 공안장관이 12일 발표했다. 블래니  장관은  “캐나다 국내에서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 범죄자에 대해 법원이 의무적으로 출신국가 추방 선고를 내리도록 하겠다”며 “전과정리 절차도  금지해 재입국을 막겠다”고 내용을 설명했다. 블레니 장관은 법안 취지에 대해 "캐나다에서 효과적으로 외국인 범죄자를 제거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캐나다는 유죄 판결을 받고 형을 모두 살거나, 범칙금 등을 모두 낸 이에 대해 전과기록을 정리해주는 제도(record suspension)가 있다. 이때 정리된 전과는 일반에 공개되지 않을 뿐 재범 등 다른 사유가 있으면 다시 공개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아동 관련 성범죄와 금고 2년 이상에 해당하는 전과가 3건 이상 있을 때는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새 법에는 외국인 범법자를 모국으로 인도할 때, 범법자의 동의 없이도, 범법자 모국의 동의만 있으면 시행하는 조항을 넣겠다는 부분도 있다. 범죄인 인도에서 범법자 동의 부분은 모국에서 가해질 수 있는 고문 등 인권 탄압을 막기 위한 부분이다. 

또한 난민을 캐나다 정부가 공공에 위험한 인물이라고 지정하면 즉각 보호대상에서 해제돼 추방될 수 있도록 했다. 이 부분은 모하메드 할캣(Harkat)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할캣씨는 2002년 공안당국의 위험인물로 지목됐으나, 무고한 난민이라고 주장하며 캐나다에 머물고 있다. 공안당국은 1995년 난민으로 입국한 할캣씨를 테러단체의 간첩으로 규정하게 된 배경이 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2001년 캐나다인 부인과 결혼해 공식적인 신분 없이 캐나다에 머물고 있는 할캣에 대해 지난해 5월 연방법원은 알카에다 조직과 관련이 있다고 판결해, 추방 심사 대상에 올렸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제 신문도 이메일로 받아 보세요! 매일 업데이트 되는 뉴스와 정보, 그리고
한인 사회의 각종 소식들을 편리하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

중국 “캐나다 결정 규탄··· 상하이 주재 영사 추방”
트뤼도 “중국이 어떠한 선택하든 위축되지 않을 것”
▲ 캐나다 정부가 마이클 총 보수당 의원을 사찰한 것으로 드러난 중국 외교관에 대한 추방을 결정하자, 중국도 주상하이 캐나다 영사 추방으로 맞불을 놓으며 양국의 갈등이 고조되고...
학창 시절 살인 혐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복역하다 3년전 가석방된 한인 저스틴 정(33)씨가 유튜브를 통해 자신의 사연을 소개하고 있다. /Reach Church - Paramount 유튜브살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미국 교도소에 복역한 한국인 이민자 남성이 모국인 한국으로...
신성한 장소서 불경스러운 행동··· 주민들 분노
뒤늦게 사과했지만 추방 면치 못할 듯
밴쿠버 출신의 남성이 발리 화산에서 나체로 춤을 췄다가 인도네시아 당국으로부터 추방당할 위기에 처하게 됐다.   28일 인도네시아 법무인권부는 성명을 통해 발리섬 바뚜르(Batur)...
IS 군사 차량 수리하며 돈 벌어
법원 “IS 테러에 도움 줬다”
글로벌 뉴스는 연방 법원이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 IS를 도와 돈을 벌었던 레바논인의 추방 명령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현재 BC주에서 살고 있는 레바논...
지난 8월·11월 두 건 집단폭력 수사 착수
경찰, 사건 연루 유학생 등 50여 명 조사
지난주 써리 지역 10대 청소년들의 집단폭행 동영상이 SNS에 퍼지면서 사회적 파장이 일어난 가운데, 경찰이 강력한 처벌조치로 이에 대응했다. 써리 경찰 측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연방법원, 이민부 명령에 대한 인도적 동정적 재심 요청 기각
승객을 성폭행한 인도인 택시 운전사가 본국으로 추방된다. CBC 뉴스에 따르면 2012년 술에 취한 여성 손님의 몸을 만지는 등 성폭행해 유죄가 확정된 이후 이민부로부터 추방 명령을 받은 BC 써리 거주 영주권자 택시운전사 구르프릿 씽 길(Gurpreet Singh Gill)의...
캐나다 이민당국, 난민신청 당시 범죄 기록 찾지 못해
지난달 30일 알버타 주 에드먼튼에서 차량과 흉기로 경찰과 행인을 공격, 체포된 난민출신의 압둘라바 하산 샤리프(30)가 미국 추방 기록을 갖고 있던 것으로 드러나 캐나다 난민 정책 시스템의 헛점에 대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샤리프는 5년 전 캐나다에서...
 온주 상원의원 “캐나다 경제 큰 도움”...한인들 올지 여부도 ‘관심’
"캐나다가 미국 정부의 다카(DACA:불법체류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 폐지 추진으로 추방위기에 놓인 대상자들을 3만 여명 정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온주 상원의원의 주장이 주목을 끌고 있다. 만약 그의 주장대로 다카 수혜자들을 캐나다 정부가 대거...
加법령 개정해 전과기록 정리 막을 방침
외국인 범죄자 추방을 좀 더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법령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스티븐 블레니(Blaney) 캐나다 공안장관이 12일 발표했다. 블래니  장관은  “캐나다 국내에서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 범죄자에 대해 법원이 의무적으로 출신국가 추방...
가난한 남자와 결혼했다고 공모 살인한 혐의
딸이 가난한 남자와 결혼했다는 이유로 동생과 공모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어머니, 맬키트 코르 시두(Sidhu)씨와 남동생 수지트 싱 베데샤(Bedesha) 씨에게 BC주 고등법원이 9일 캐나다 국외 추방명령을 내렸다. 시두씨의 딸 자스빈더 시두씨(당시 24세)는 2000년 6월...
군 복무를 하기 싫어 외국으로 도피한 뒤 10년이 넘도록 지내면서 국적을 포기한 3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와 함께 해외 추방형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재판장 성수제)는 군복무를 피하기 위해 유학을 구실로 출국한 뒤 10년 넘게 귀국하지 않은 채...
與원내총무 “이번 회기 우선순위로 추진”
연방 보수당(Conservative) 피터 밴론(Van Loan) 원내총무는 28일 연방하원내 올해 집권당이 우선 추진할 과제로 외국인 범죄자 신속추방법안을 내세웠다. 밴론 원내총무는 "하퍼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일자리 창출, 성장과 캐나다 가정을 위한 장기적인 번영"이라며...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불법 체류 청소년 추방 유예조치'로 혜택을 받는 한인(韓人)이 약 3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6월 "16세 전에 미국으로 불법 입국해 최소 5년 이상 거주하면서 현재 학교에 다니거나 고교를 졸업한 30세 이하의...
加법원 “라이창싱 내보내라” 최종 판결
중국서 10억달러 뇌물수수 및 세금포탈 혐의로 기소된 상태에서 캐나다로 탈출, 밴쿠버에서 난민심사 등을 신청해 11년간 버텼던 라이창싱(賴昌星∙53세)씨가 중국으로 곧 추방된다. 라이씨의 신청으로 추방 명령 합법성 여부를 심의한 캐나다 대법원 마이클...
“정말, 정말 아들과 몽튼에서 살고 싶습니다. (I really, really want to live in Moncton with my son)” 장희은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캐나다 매체 앞에 섰다. 장씨는 담담해 보였지만, 말을 하는...
지난해 입항한 492명 중 32명 추가 추방 가능성
지난 2년동안 밴쿠버 아일랜드로 입국한 스리랑카 소수민족 타밀족 600여명 중 1명에게 첫 강제추방 명령이 내려졌다. 강제추방 명령이 내려진 1명은 남성으로 지난 난민 심사 과정에서 스리랑카 반정부 테러집단인 ‘타밀 타이거(Tamil Tigers)’의 단원이었던 사실이...
캐나다에 난민 신청하며 버텨… 대법기각
주밴쿠버 총영사관(총영사 서덕모)은 한국에서 사기로 약 80억원 피해를 입히고 밴쿠버로 도피했던 조수남씨(여∙56세)가 한국-캐나다 범죄인 인도협약에 따라 28일 한국으로 송환됐다고 밝
“사이버 피해 방지 노력 절실”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유혹한 혐의로 수감됐던 영국 남성이 추방됐다. 이 남성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13세 밴쿠버 소녀와 성관계를 갖기 위해 캐나다를 찾았으나, 입국 과정에서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 영상이 담긴 휴대폰이 발각돼 경찰에 체포됐다. 법원은 지난...
BC주정부 4만달러 지원…야당, “지원 액수 늘려 확대하라”
범죄인을 최초 기소된 지역으로 항공편에 태워 송환하는 밴쿠버 시경의 콘에어(Con Air) 프로젝트에 대해 BC주정부 법무부가 4만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다. 26일 존 리스 BC주 법무장관은 “많은 BC주민들이 범죄자를 다른 곳으로 보내기를 원하고 있으며 (이를위한)...
시민단체 ‘No One Is Illegal’ 시위
시민단체 ‘No One Is Illegal’ 회원들이 23일 오후 다운타운 연방 이민부 사무소 앞에서 불법체류자추방 중단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불법체류자의 추방을 반대하는 시민단체인 ‘No One Is Illegal’ 회원들이 23일 오후 3시 밴쿠버 다운타운에 있는...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