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일본産 식품 수입 전면 중단… 日 “WTO 제소 불사”

도쿄=김수혜 특파원, 박진영 기자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방사능 검사·원산지 증명
요구해오다 협상 결렬
日 "과학적 근거없는 주장"

대만이 15일부터 일본산 식품 수입을 전면 중단한다. 일본은 대만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것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대해 대만 정부는 “원치 않는 식품을 수입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맞서는 상태라고 연합보·자유시보(自由時報)·교도통신 등 대만과 일본 언론이 전했다.

대만 정부는 2011년 후쿠시마(福島) 원전 사고 이후, 후쿠시마·이바라키·도치기·군마·지바 현 등 일본도호쿠(東北) 5개 현에서 생산된 식품 수입을 금지해왔다. 이번 조치는 금수 대상 지역을 도호쿠에서 일본 전체로 확대한 것이다.

그동안 대만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과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생산된 수산물에서도 방사성 물질이 기
준치를 초과한 경우가 많다”면서, 도쿄·시즈오카 등 원전 사고 지역과 비교적 먼 곳에서 만들어낸 식품에 대해서도 원산지 증명서와 방사선 검사 증명서를 첨부해달라고 일본 정부에 요구해왔다. 지난 3월, 사고 원전 주변에서 생산된 수산품이 다른 지역 산물로 둔갑해 유통되다 적발된 사건도 대만 정부와 소비자불신을 키웠다고 대만 언론은 보도했다. 일본과 대만 당국자들이 13일 타이베이에서 대만 측 요구 조건에대해 최종 협상을 벌였지만, 성과없이 결렬됐다.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농림수산상은 “대만의 요구는 과학적 근거가 없는 일방적인 것”이라
면서“WTO 제소를 포함해 적절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항의했다.

일본이 대만을 WTO에 제소해 WTO가 일본 손을 들어줄 경우, 일본은 대만 제품에 대해 보복 관세를 물릴 수 있다. 그러나 WTO 결정이 나오기까지는 2년 이상 소요되며, 자칫 대만 국민들 사이에 반일 감정을 증폭시킬 수 있다.

한국은 후쿠시마와 도치기·이와테·미야기·이바라키·지바·군마·아오모리 등 8개 현의 모든 수산물수입이 금지돼 있다. 농산물은 위 8개 현에 니가타·가나가와·사이타마 등을 포함한 13개 현 식품 수입을 금지 중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재 일본에서 수입하거나, 일본을 경유해 수입되는 모든 농·축·수산물과 가공식품 등에 대해 수입 때마다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으며, 검사 결과를 식약처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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