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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에서 중산층으로 머물기 어렵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5-05-19 14:24

권민수 편집장의 캐나다 브리핑(18)

Middle Class in Canada ③ Social Mobility

사회학∙통계학 전문가들은 개인∙집단의 계층간 이동을 ‘사회이동성(social mobility)’이란 단어로 적는다. 학자들은 사회이동성 연구를 통해 하위소득층이 상위소득층으로 진입하는 비율과 그 반대로 내려가는 비율을 구하고 원인을 분석한다. 

캐나다통계청은 소득에 따라 최하위 소득 20%부터, 최상위 소득 20%까지 5개 집단으로 나눠 사회이동성 통계를 내놓는다. 일부 사회·경제 연구소는 더 세분화해 10개 집단으로 나눠 통계를 내는 곳도 있다. 

대체로 캐나다의 사회이동성은 평균을 봤을 때 긍정적인 편에 속한다. 캐나다 연방통계청 자료를 기준으로 2005~2010년 사이 소득이 줄어 소득 하위 계층으로 이동한 비율은 26.8%인 반면, 소득 상위 계층으로 이동한 비율은 29.1%다. 쉽게 말해 소득이 하락한 이들보다는 늘어난 이들이 근소하게 많다. 

그러나 중간층 20%만 떼어놓고 보면 그들의 최근 불안감은 이유가 있다. 2005년부터 2010년 사이 중간층 중에 소득이 중상층으로 올라간 비율은 30.9%, 반면에 중하층으로 내려간 비율은 34.4%다. 살림이 나아진 이들보다 전보다 못해진 이들이 다소 많아진 것이다.

원인은 여러가지 분석이 있는데, 캐나다의보수는 해당 기간에 있었던 대침체(Great Recession)의 피해를 강조한다. 2008년 3분기 이른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시작돼 신용경색이 이어지자, 정부가 경기부양책으로 돈 풀기에 나서 2009년 1분기 쯤에 가신 경제 재난이 중산층 감소의 원인이란 것이다.  보수당(Conservative) 정부는 대침체에 대한 자체 대응이 적절했다며 위기관리의 공이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반면에 캐나다의 진보는 소득불평등(income inequlity)을 원인으로 제시하며 정부가 상위소득 계층만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 결과 나온 것이 최근 자유당(Liberal)·신민당(NDP)의 중산층 공약이다. 내용은 비과세저축계좌(TFSA)한도 증액 등 보수당의 투자유도 정책 일부를 취소하고, 대신 부자증세·중산층 감세를 주 내용으로 한다.

여기에 대해 보수는 정부를 이끈 적 없는 진보 지도자들에게 과연 경제를 믿고 맡길 수 있겠느냐는 논조로 중산층 공약의 실효성을 문제삼아 반박하고 있다. 

캐나다 여야의 싸움과 별개로 캐나다의 중산층이 비록 미국 중산층보다 소득이 높다는 보고도 있지만,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앞서 1999~2004년에는 중산층이 중상층으로 살림이 나아진 비율은 33.4%, 중하층으로 내려간 비율 31.5%보다 높았다. 진보는 여기에 대해 근로계층(Working class)이 중산층(Middle class)과 일치하지 않는 문제와 이른바 근로 빈곤(Working poor) 문제 해결을 위한 연소득 12만~20만달러 이상 부유층 대상 증세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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