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밴쿠버 세금 인상 찬반을 물은 결과 어찌 될까?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Transportation & Transit Plebiscite

메트로밴쿠버의 지형·지도를 크게 바뀔 만한 정책을 결정하는 투표가 오는 28일로 마감된다. 메트로밴쿠버 교통·대중교통 주민투표에 한 표를 행사하려면, 우편으로 받은 투표지에 기표해, 정한 순서대로 봉투에 넣어 보내야 한다. 선거사무소 투표함에 직접 넣을 수도 있다. 직접 투표 마감은 29일 오후 8시다. 대체로 투표 결과는 29일 밤에 금방 드러날 것으로 선거관계자들은 기대하고 있다.

이 투표에서 찬성(Yes)이 다수면 주판매세(PST) 세율이 현재 7%에서 7.5%로 메트로밴쿠버에 한정해 오르게 된다. 이렇게 거둔 세수는 메트로밴쿠버 교통·대중교통을 총괄하는 트랜스링크사에 돌아가 밴쿠버 브로드웨이 스카이트레인 연장·대중교통편 추가와 써리 경전철 도입·패툴로 브리지 교체사업 등에 쓰인다. 전체 사업규모는 75억달러에 달한다. 만약 반대(No)가 다수면 시장단은 교통정비 사업을 위한 재원을 어디서 마련할 지 새로운 안을 시민들에게 제시해야 한다. PST 세율을 올리면 중산층 가정은 연 125달러 정도 세금 부담이 느는 데 이 때문에 반대하는 이들도 있다. 또는 세율을 올리지 않고도 다른 방법으로 예산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반대하는 이들도 많다. 특히 트랜스링크의 업무 효율성은 이번 투표 기간 동안 여러모로 변화를 촉구하는 대상이 됐다.

트랜스링크는 메트로밴쿠버의 시장단과 시의회가 17년 전 조직한 공사(公社)로 대중교통 서비스를 직접제공 하고, 또 교통 행정 일부를 직접 집행하는 특수한 조직이다. 트랜스링크가 관활하는 지역 넓이는 토론토의 3배에 달해, 대중교통 관련 공사로는 캐나다 국내에서 가장 규모가 크다.  

여기에 트랜스링크는 버스·셔틀버스·스카이트레인·열차·시버스 포함 총 2100대 차량 , 총 연장 600km 도로망, 5개 주요 교량을 직접 관리한다.

문제는 공사 안에 퍼진 방만한 경영에 과한 임직원 대우가 이번 투표기간 중 분쟁거리가 됐다. 일단 해법은 이언 자비스(Jarvis) 트랜스링크CEO의 1월 사퇴 후, 2월 중 덕 앨렌(Allen) 신임 CEO로 교체였다. 앨렌 CEO는 신뢰회복을 내세웠으나, 4월 정액승차권으로 도입시험 중인 컴파스카드 성능부실· 5월 스카이트레인 운행중단 사고 등 각종 악제에 부딪쳤다.

앞서 3월에는 캐나다납세자연맹(CTF)이라는 시민단체가 혈세를 낭비한 단체에 주는 상인 테디 낭비 상(Teddy Waste Award) 수상 단체로 트랜스링크를 선정했다. CEO교체가 매끄럽게 이뤄지지 않아 두 명의 CEO에게 고액의 월급이 지급됐던 문제를 CTF는 꼬집없다.  이러한 일들로 트랜스링크를 여전히 곱지 않게보는 유권자는 많다.

그러나 각 시장들은 자신의 공약 실현을 위해서는 이번 투표 결과가 중요하다. 시장단은 그레고어 로버슨(Robertson) 밴쿠버시장과 린다 헤프너(Hepner)써리시장을 중심으로 찬성표를 달라고 막바지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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