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수정 : 2015-06-04 14:11
BC주민 반감...빈집세 신설 10명 중 7명 찬성
BC주민 10명 중 7명(73%)은 빈집세 신설에 찬성한다고 여론조사 전문 인사이츠웨스트사가 1일 발표했다.
빈집세는 부동산만 보유하고 실제로는 살지않는 이들에게 중과세하는 외국인 부동산 투기 억제책이다. 이미 영국 런던에서는 고가(高價)주택을 구매해 2년 이상 살지 않고 있으면 재산세를 추가로 50% 인상해 과세할 수 있다. 유사한 방법을 도입하자는 의견은 지난 BC주 지방선거 당시에 일부 후보의 공약으로 등장했으나 낙선과 함께 구체화되지는 못했다.
빈집세 신설 여론이 높은 배경은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이 외국인 투기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BC주민 70%가 외국인이 캐나다인이 보유한 주택을 구매해 가치를 높이고 있다고 봤다. 특히 주택 소유주(76%)가 임대주택거주자(60%)보다 더 외국인 투기설을 확신했다.
‘외국인 투기꾼’에 대한 시각은 냉랭하다. 10명 중 9명(86%)이 “지역내 살지 않는 투기꾼은 지역사회의 일원이 아니다”라는 명제에 동의했다. 특히 고소득층(92%)은 ‘외국인 투기꾼’을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보지 않는 경향이 강했다.
마리오 캔세코(Canseco) 인사이츠웨스트 부사장은 “주택 소유주들은 외국인의 주택 구매로 실제로 자신들의 주택 값어치가 높아지는 이득을 보고 있다고 믿고 있다”며 “동시에 여전히 많은 주민들은 빈집이 지역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과 관련해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주택소유에 관한 논의는 조심스럽다. BC주민 21%, 특히 동아시아계 35%는 외국인주택 소유에 관한 논의는 근본적으로 인종차별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BC주민 38%는 부동산을 가장 좋은 장기 투자수단으로 지목해 뮤추얼펀드(16%)나 장기적금(GIC· 10%)보다 더 인기를 끌었다.
관련 설문은 5월 17일부터 20일 사이 BC주내 성인 825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시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포인트이다.
권민수 기자/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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