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쿠버, 의료용 대마초 판매 사실상 합법화

박준형 기자 jun@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5-06-26 14:10

캐나다 지자체 최초 대마초 규제안 마련

밴쿠버에서 캐나다 최초로 의료용 대마초에 대한 규제안이 마련됐다. 허가를 받으면 의료용 대마초를 판매할 수 있는 사실상 합법화라고 볼 수 있다.

밴쿠버 시의회는 지난 24일 의료용 대마초 판매 허가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조례안을 승인했다고 26일 밝혔다. 조례안은 찬성 8표, 반대 3표로 통과됐다. 의료용이기는 하지만 합법적인 대마초 판매에 대한 규제안이 마련된 것은 캐나다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이다.

표결에 앞서 시의회는 총 4차례에 걸쳐 조례안과 관련한 주민간담회를 실시했다. 간담회에서 대마초 판매 규제화를 찬성하는 목소리가 높았던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번 조례안 통과는 시의회가 대중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 결과인 것으로 분석된다.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의료용 대마초 판매점은 연 3만달러의 사업장 면허료를 내야 한다. 이는 밴쿠버에서 가장 비싼 허가 비용이다. 다만 의료 목적으로 오염되지 않은 대마초를 공급하는 비영리기관인 컴패션 클럽(Compassion Club)에는 1000달러만 부과된다.

또 학교와 주거지역, 지역사회센터, 동종 업소로부터 300m 내에는 의료용 대마초 판매점이 문을 열 수 없다. 조례안은 대마초 흡연 확산을 막기 위해 식용 대마초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브라우니와 쿠키 등 먹거리로 변형된 대마초는 판매할 수 없다.

이번 조례안은 밴쿠버에 무분별하게 늘어나고 있는 불법 대마초 판매점에 대한 통제의 필요성으로 인해 마련됐다. 실제로 20곳 미만에 불과했던 의료용 대마초 판매점은 지난 3년 새 94곳으로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청소년들 사이에서 의사의 처방전을 받아 대마초를 구입한 뒤 흡연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그레고어 로버슨(Robertson) 밴쿠버시장과 집권 비전밴쿠버(Vision Vancouver)시당은 조례안 통과를 지지해왔다.

조례안이 시행되면서 현재 밴쿠버 곳곳에서 성업 중인 일부 의료용 대마초 판매점들이 문을 닫거나 사업장을 옮겨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밴쿠버 내 의료용 대마초 판매점 100여곳 중 약 3분의 2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밴쿠버 시의회의 결정에 연방정부가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향후 논란도 예상된다. 로나 앰브로즈(Ambrose) 캐나다 보건장관은 이날 조례안 통과 후 "밴쿠버 시의회의 결정에 깊은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앰브로즈 장관은 "대마초는 불법"이라며 "밴쿠버에서 조례안으로 인해 대마초 남용 및 중독 사례가 늘어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밴쿠버 시의회는 "퇴보적이고 파괴적인 사고"라고 맞받아쳤다. 시의회는 "연방정부가 깨어나야 한다"며 "완전히 현실을 마주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준형기자 jun@van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