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메트로밴쿠버 지역이더라도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주택 건설시 법령준수비용이 2배 이상 차이난다. 프레이저연구소가 지난 16일 공개한 보고서를 보면, 메트로밴쿠버에서 집을 지을 때 조례를 준수하기 위해 가장 큰 비용이 드는 지역은 노스밴쿠버군과 밴쿠버시다. 지킬 조례가 많고, 복잡할 수록 법령준수비용은 는다. 

케네스 그린(Green) 프레이저연구소 상임연구원은 “조사결과 짐스러운 규정은 공사기간 연장 원인이며  주택 가격이 높아지는 주범”이라며 메트로밴쿠버의 주택에 대한 소비자의 가격 접근성을 개선하려면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구소 자료를 보면 밴쿠버시내 주택을 지을 때 법령준수비용은 3만7283달러가 든다. 반면에 버나비에서는 1만7542달러가 들어간다. 

건축허가 신청 후 수속 기간도 지자체별로 큰 차이를 보인다. 주택 건축허가를 시청에 신청하면 웨스트밴쿠버는 17.7개월이 소요돼 메트로밴쿠버에서 가장 오랜 기간이 걸린다. 반면에 피트미도우는 5개월·뉴웨스트민스터는 8.5개월·포트무디는 8.6개월로 웨스트밴쿠버의 반 수준이다. 법령준수비용이 높은 것으로 지적된 노스밴쿠버군은 16.1개월, 밴쿠버시는 15.1개월을 건축 가부를 통보받으려고 기다려야 한다. 

기존토지용도에 따라 집을 짓지 못하고, 용도변경(rezoning)을 신청해야 하는 사례가 잦은 곳으로도 노스밴쿠버군이 꼽혔다. 95%가 토지용도 변경을 신청해야 하는 사례다. 토지용도 변경은 공고·공청회 등을 거처야 해서 시간을 오래 끄는 요인이다. 노스밴쿠버군에 이어 랭리시(85%)·써리(80%)·리치먼드(66%)·와이트락(38%)·칠리왁(30%) 지역이 토지용도변경신청이 잦은 곳이다. 토지용도변경 결정까지 기간도 노스밴쿠버군은 메트로밴쿠버 최장인 13개월이 소모된다. 가장 빠른 시간 안에 토지변경 결과가 나오는 곳은 포트코퀴틀람으로 2.8개월이 걸린다. 메트로밴쿠버의 토지용도변경 수속 평균기간은 5.25개월이다.

개발에 대한 주민의 반응도 새 건축 프로젝트의 가부를 결정할 수도 있다. 주민들이 새 건축에 비교적 유화적인 지역은 써리·코퀴틀람·버나비이며, 반대가 많은 지역은 노스밴쿠버군과 밴쿠버시다.

권민수 기자/ms@vanchosun.com

① 노스밴쿠버군

②  밴쿠버시 

③ 노스밴쿠버시

④ 랭리 타운십

⑤ 메이플리지

⑥ 리치먼드

⑦ 써리

⑧ 코퀴틀람

⑨ 버나비 

⑩ 애보츠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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