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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투표소 추가 설치, 투표율 높이는 해결책될까?

박준형 기자 jun@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5-07-30 14:45

원거리 유권자 투표 참여 위한 장치...내년 총선 밴쿠버 도입 여부에 관심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한국 정치권이 재외국민의 투표 참여를 높이기 위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낮은 재외국민 투표율을 놓고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여야는 최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심윤조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신경민 의원은 각각 재외투표소 추가 설치를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여야 모두 투표소 부족을 낮은 재외국민 투표율의 주된 원인으로 분석한 것이다.

재외선거는 재외국민의 참정권 보장을 목적으로 도입됐다. 헌법재판소가 2007년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으로써 재외국민도 한국의 선거에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재외선거는 선거일 현재 19세 이상 재외국민에게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대한 투표권을 부여한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19세 이상 재외 영주권자와 선거기간 중 국외 체류 예정자 또는 일시 체류자의 경우 투표가 가능하다. 선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재외선거인은 등록신청기간에 해당 공관을 직접 방문해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을 마쳐야 한다.

지난 2012년 제19대 총선에서 처음 실시된 재외선거는 하지만 낮은 투표율로 인해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19대 총선에서 재외선거 투표율은 2.53%에 그쳤으며, 이어진 18대 대선에서도 투표율이 7.1%에 불과해 실효성 논란이 제기됐다.


<▲대한민국 유권자의 날 포스터. 자료 제공=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국민의 투표율이 낮은 이유는 무엇보다도 투표 참여가 어렵기 때문이다. 19대 총선과 18대 대선 당시 재외투표소는 해당 지역 공관에만 설치됐다. 이에 따라 공관까지 거리가 먼 거주자들이 투표에 어려움을 호소했다. 특히 캐나다를 비롯해 호주와 뉴질랜드 등 국토가 넓은 지역의 경우 한 번의 투표를 위해 장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이로 인해 많은 재외국민들이 불편함과 재정적 부담을 느낀다는 분석이다.

여야가 이번에 재외투표소 추가 설치라는 공통의 대안을 들고 나온 것도 원거리 유권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편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30일 현재 재외국민은 300여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된다. 재외국민 유권자 수가 만만치 않아 당장 내년 총선에서 승패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판단한 여야가 시급히 해결책을 제시한 것으로 분석된다.

심윤조 의원은 "2013년 재외국민 수 기준으로 공관 외 해당 지역에 총 26개의 투표소를 추가 설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로 인해 해당 지역의 투표 참여율이 2012년 대선에 비해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경민 의원도 "추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이견이 없다면 당장 내년 4월 총선부터 재외투표소 추가 운영으로 재외국민들의 투표 참여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여야가 발의한 개정안들이 올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내년 총선부터 추가 재외투표소 운영이 가능하다. 물론 여야가 각자 내놓은 법안의 세부사항을 놓고 갑론을박을 벌일 여지는 있다. 하지만 재외국민 투표율 제고라는 대전제에는 공감대가 형성돼있어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내년 총선에서 재외투표소가 추가로 설치돼 재외국민의 투표율 상승을 이끌 수 있을 지 해외 교민들의 시선이 집중된다.

특히 많은 교민이 거주하고 있는 밴쿠버의 경우 총영사관 외 장소에 추가로 재외투표소가 설치될 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2012년 당시 밴쿠버에 거주하는 유권자는 약 5만6000명으로 추정된다.

박준형기자 jun@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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