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시민권법 개정, 이젠 이렇게 준비하세요

장기연 써리 석세스 한인 담당 myj@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5-08-07 10:05

장기연의 다시 쓰는 시민권 길라잡이-1
캐나다 시민권 신청 자격부터 방법 그리고 이후의 과정까지 상세히 알아볼 수 있는 “장기연의 다시 쓰는 시민권 길라잡이”가 8일을 포함 매주 토요일자 지면에 3주간 게재됩니다. 이번 연재는 지난해 소개돼 많은 관심을 받았던 “한눈에 쏙 들어오는 장기연의 시민권 길라잡이”의 후속편으로, 달라진 시민권법을 토대로 작성됐습니다. 글쓴이 장기연씨는 이민자 봉사단체인 써리 석세스에서 한인 담당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편집자 주



시민권 신청 자격 
"최근 6년 중 4년 거주, 소득세 보고해야"

성인 신청자는 ▲18세 이상이며 ▲캐나다 영주권자이며 ▲시민권 법(Citizenship Act) 금지조항(Prohibitions)에 해당되지 않으며 ▲시민권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즉 이민 후 6년이 지난 신청자는 신청일로 부터 최근 6년 중 4년을 거주했어야 하며, 6년이 안된 신청자는 이민부터 신청일까지 거주한 날짜가 최소 4년이 되어야 한다. ▲신청일 최근 6년 동안 4년 소득세 보고를 했고 ▲신청 후 선서식까지 반드시 캐나다에 거주한다는데 동의 해야하고 ▲18세~64세 신청자는 언어능력증명이 있어야 하고, 영어나 불어를 말할 수 있으며,  캐나다 역사, 지리, 정부, 시민권자의 권리와 책임을 알아야 한다.

미성년 신청자는 ▲18세 미만이며 ▲캐나다 영주권자이며 ▲부모 중 한명이 이미 캐나다 시민권자이거나 부모 중 한명이 자녀와 함께 캐나다 시민권을 신청해야 하며 ▲시민권 법 금지조항에 해당되지 않으며 ▲14세~17세 신청자는 언어능력증명이 있어야 하고, 영어나 불어를 말할 수 있으며, 캐나다 역사, 지리, 정부, 시민권자의 권리와 책임을 알아야 한다.



신청서
"신청서는 이 사이트에서 내려받자"
CIC 웹싸이트(www.cic.gc.ca)에서 다운받아 작성한 후 인쇄하거나 신청서를 인쇄하여 펜으로 작성해도 된다. 18세 이상 성인은 Application for Canadian Citizenship-Adults (CIT 0002),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Application for Canadian Citizenship-Minors (CIT 0003) 양식을 사용한다.





첨부서류
"최근 4년간 6개월 이상 해외 머물렀다면?"

성인 및 미성년자의 공통 첨부서류
●작성한 신청서(체크리스트 포함)

●랜딩서류 사본: Record of Landing(IMM 1000) 또는 Confirmation of Permanent 
   Residence(IMM 5292) 

●PR카드 앞뒤 사본(가지고 있으면)

●여권 사본: 최근 6년간 혹은 이민 후 부터 신청일(이민 6년이 안된 경우)까지의 여권(들)의 
   사진과 서명 페이지(유효기간 연장 페이지 포함) 

●시민권 사진 2장: 6개월 이내/ 사진 뒷면에 이름 적음 

●이름과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있는 신분증 두 개의 앞뒤 사본(단, 한 개는 사진이 있어야 함):
   - 성인: 운전면허증, 케어카드, 여권 등
   - 미성년: 학교기록, 케어카드, 여권 등

●수수료 영수증: 성인 $630 / 미성년 $100  
   은행(IMM 5401) 또는 온라인 결제 

●이름변경 증빙서류의 사본: 랜딩서류와 다른 이름으로 신청하는 경우(예: 이름변경 증서)
●언어능력 증명서류 사본(14세~64세)

●범죄•수사경력 회보서 원본
   신청일로 부터 최근 4년 동안 캐나다 밖을 나간 날짜가 총 6개월 이상 되는 각 방문국가로 
   부터 “Police Certificate”를 받아 제출해야 한다. 이는 18세 이상 성인 신청자 그리고 
   14세~17세 미성년 신청자에게 해당됨.
**위의 첨부서류들 중 제출하지 못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이유를 설명하는 편지를 함께 보낸다.


성인 신청자만 해당되는 첨부서류
●거주일자 계산기(Physical presence calculator)를 이용하거나 “How to calculate Physical 
   Presence(CIT 0407)”양식을 작성하여 첨부

●국외거주양식“Residence outside Canada form (CIT 0177)-해당되는 신청자


미성년 신청자만 해당되는 첨부서류
●영문출생증명서의 공증사본
한글 가족관계증명서과 기본증명서를 자녀 이름으로 발급받아 비씨 주에 등록된 공인번역사에게 의뢰하여 영문출생증명서를 준비한다. 받은 한글본과 번역본을 모두 복사한 후 공증받아 첨부


"범죄 수사 기록, 이렇게 확인한다"
자주 묻는 질문들

Q: 14세 부터 64세 신청자는 신청시에 언어능력 증명서류를 첨부한다고 들었어요. 저는 5년 전 이민 신청때 제출했던 IELTS 결과를 가지고 있는데 이미 만기가 지났고16세 아들은 써리에 있는 고등학교에 재학중이예요. 어떤 서류를 넣어야 하는지요?

A: IELTS general training 점수가 말하기 4이상, 듣기 4.5이상이면 만기가 지났어도 복사해서 첨부하면 된다. 참고로 academic version 결과는 증빙서류로 인정되지 않는다. 아들은 최근 4년 이내의 한학기 또는 일년 성적표의 사본을 첨부한다.

언어능력 증명으로 첨부 가능한 서류들은 다음과 같다. 18세~64세 성인 신청자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무료영어프로그램(과거 ELSA / 현재 LINC)에서 CLB 레벨4를 취득했거나 CELPIP 시험이나 IELTS시험성적, 또는 고등학교나 대학교 졸업장이나 성적표를 제출한다. 14세~17세 미성년 신청자는 학교의 한학기 성적표 또는 일년 성적표를 제출하되 신청일로 부터 최근 4년 기간안에 성적표여야 한다. 다른 방법은 교육기관으로 부터 시민권용 학교등록 확인서 ”Educational enrolment confirmation for Citizenship(CIT 0550)”를 작성하여 받은 원본을 첨부하는 것이다. 어떤 학교 기록도 제출할 수 없다면 CELPIP시험이나 IELTS 시험을 치루고 그 성적을 제출한다. 또한 LINC(혹은 ELSA)에서 CLB 레벨 4이상 마치면 가능하다. 

 
Q: 저는 신청일로 부터 최근 4년 동안 한국에 총 7개월 방문했습니다. Police Certificate를 첨부해야 할 것 같은데, 어디서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A: 이민국 웹싸이트( http://www.cic.gc.ca/english/information/security/police-cert/index.asp)에서 해당국가를 선택하여 Police Certificate 신청방법을 알아본다. 예를들어 한국 기록은 대한민국경찰청으로 부터 범죄·수사경력 회보서[a Criminal (Investigation) Records Check Reply]를 받아야 한다. 주의할 점은 회보서에는 조사된 모든 기록들이 나타나야 하며 또한 실효된 형(any lapsed records)도 포함되어야 한다. 신청방법은 밴쿠버 총영사관에 문의(전화 604-681-9581)하여 도움받고 반드시 회보서 원본을 시민권 신청시에 첨부해야 한다. 


Q: 최소 네번 소득세를 보고했어야 한다고 들었어요. 저는 지난 6년간 소득보고가 있는데 19세인 아들은 올 봄에 처음으로 개인소득세를 보고했어요. 제 아들은 시민권을 신청할 자격이 되지 않나요? 또 저는 6년 소득보고 결과들을 첨부해야 하나요?

A: 신청일로 부터 최근 6년 중 적어도 4년은 매년183일 거주하고 개인소득세를 보고 했어야 한다. 별도로 소득보고 평가서를 첨부할 필요는 없으며 신청서 문항 9. E란에 이민국이 캐나다 국세청에 내 소득세 보고를 확인해 보도록 동의하면 된다. 그러나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 소득세 보고 시작연령이 대개 19세인 것을 감안하면 아들과 같이 4년의 소득세 보고가 없을 수도 있다. 이때는 이유를 설명하는 편지를 첨부하고 학교기록이나 기타 다른 거주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도움이 될것으로 생각된다.


Q: 체크리스트에 “Residence outside Canada form”이 있는데, 저도 그 양식을 작성해서 첨부해야 하나요?
A: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캐나다 군인, 연방정부 또는 주정부 공무원으로 외국에서 근무했던 경우에만 해당양식을 작성하여 첨부한다. 즉, 신청자 본인이 영주권자로서 캐나다군에서 복무했거나 연방정부 또는 주정부 공무원으로 외국에서 근무했던 경우, 신청자가 위의 직업을 가졌던 캐나다 시민권자인 배우자와 함께 외국에서 거주했던 경우, 또는 위의 직업을 가졌던 캐나다 영주권자인 배우자와 외국에서 거주했던 경우이다.  


Q: 제 영주권 카드 만기가 지났습니다. 시민권 신청 때 영주권 카드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먼저 영주권 카드를 갱신해야 하나요? 

A: 시민권 신청시에 영주권 카드의 앞뒤면을 복사해서 첨부해야 하지만 필수 사항은 아니다. 랜딩페이퍼가 있다면 카드를 분실했거나 만기가 지나서 제출하지 못해도 상관없다. 대신에 카드 사본을 제출하지 못하는 사유를 적은 편지를 함께 보낸다.

글·장기연 써리 석세스 한인 담당 604-588-6869(Ext 111. 영어명 Esther Chang)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제 신문도 이메일로 받아 보세요! 매일 업데이트 되는 뉴스와 정보, 그리고
한인 사회의 각종 소식들을 편리하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

장기연의 다시 쓰는 시민권 길라잡이-2
성인 시민권 신청서 작성시 유의해야 할 문항들 ●질문3: 이름A,B,C란이 있다. A에는 랜딩서류 즉 랜딩페이퍼 또는 영주권 카드에 있는 이름을 그대로 적는다. B에는 A와 다른 이름으로...
장기연의 다시 쓰는 시민권 길라잡이-1
캐나다 시민권 신청 자격부터 방법 그리고 이후의 과정까지 상세히 알아볼 수 있는 “장기연의 다시 쓰는 시민권 길라잡이”가 8일을 포함 매주 토요일자 지면에 3주간 게재됩니다. 이번 연재는 지난해 소개돼 많은 관심을 받았던 “한눈에 쏙 들어오는 장기연의...
"6개월 이상 한국에서 머물렀을 경우…"
6월 11일 부터 새 시민권 규정이 적용되면서 새로운 신청서 양식과 자격요건, 첨부서류 등 모든 것이 이민국 웹사이트(cic.gc.ca)에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확 바뀐 내용으로 신청을 준비하는 분들의 문의도 많아졌습니다. 신청서 작성 및 서류준비시 고려해야 할 주요...
“테러 가담 이중 국적자 캐나다인 자격 없다”
캐나다 정부가 추진 중이던 “반테러 조치”가 29일자로 발효됐다. 이에 따라 캐나다를 대상으로 테러·반역·스파이 행위 등을 하다 적발돼 유죄가 확정된 이중 국적자의 경우 캐나다 시민권을 박탈당할 수 있게 됐다. 캐나다 정부는 29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6월 입법 완료... 1년 넘기 전에 시행 가능성 높아
새로운 시민권 취득 기준이 올 여름부터 적용될 수 있다는 전망이 이민 변호사와 관련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관련법은 크리스 알렉산더(Alexander) 이민 장관 발의(의안 C-24)로 지난해 6월 연방의회를 통과해 입법이 완료된 상태로 시행 시점만 남겨두고...
올해 1분기 1335건, 작년보다 60% 늘어
해외 거주 미국인의 시민권 포기 건수가 올해 1분기 1335건으로 사상 최다를 기록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8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작년 같은 기간의 854건보다 60%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이렇게 된 원인은 최근 강화된 미 정부의 세금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라는...
1월 14일자 수요일자 A1면 "이 나라 국적 취득하려면 비용은?" 인포그래픽스 중 시민권 권리비는 "취득시 환불"이 아닌, "반려시 환불"이므로 바로잡습니다. 서류 수속이 진행되지 않을 때만 정부가 신청자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한국·호주·뉴질랜드보다는 높은 편
캐나다 정부가 최근 시민권 수수료를 많이 올렸다는 지적이 일자, 각국과 시민권 수수료를 분석한 자료를 지난달 말일 배포했다. 캐나다 시민권 수수료는 2014년까지 300달러였으나, 올해...
밴쿠버조선일보 2014년 주요 관심사
2014년 한 해 동안 캐나다 이민 제도와 시민권 제도 변화 내용은 밴조선 독자들의 시선을 끌었다. 신원 변화민감할 수밖에 없는 이민사회의 특성으로 보인다. 보수당(Conservative) 연방정부는 이민과 시민권 모두 수속 적체를 해소하고 발급 기간을 단축한다는 이유로...
기사로 돌아본 2014년 7월
<7월>①새 이민 정책 한인에게 유리하다고?②한국인들의 영주권 취득 16년 중 최저치③BC주 북부 지역에 끌리다④시민권 취득하는 한인들 많아졌다⑤올 7월, 더워도 너무 더웠다“EE에...
기사로 돌아본 2014년 6월
<6월>①시민권 허위로 신청했다가는…②입출국 시 했던 거짓말, 결과는?③까다로워진 외국인 채용의 길④한인 식당, 외국인 불법 채용했다 덜미⑤열 살밖에 안 된 자기...
기사로 돌아본 2014년 2월
2014년 2월 주요뉴스는 ①캐나다 시민권취득 더 어려워진다. ②방문자로 입국 후 학생 비자 신청 허용③영화나 음악 함부로 받다가는 손해배상 청구 폭탄④조직 성매매·마약밀매 한국인...
써리 석세스 시민권 판사와의 대화 지상 중계
지난 24일 월요일 저녁 써리 석세스 주최로 열린 새 시민권법(Bill-C 24) 세미나에서 제럴드 패시(Pash) 써리 이민국 시민권 판사가 언급한 내용을 기초로 하여 새 시민권법에 대한 최신정보를...
“써리 석세스, 11월 24일 현직 판사 초청해 세미나 개최”
시민권 판사의 강의를 통해 시민권법 개정안 내용을 직접 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이민자 봉사단체 석세스 써리센터는 오는 11월 24일(월) 오후 6시 써리시티센터 도서관 1층 회의실에서 “현직 시민권 판사로부터 듣는 새 시민권법 세미나”를 개최한다....
“윈저와 디트로이트, 관련 제도 도입 논의”
영주권자를 포함한 한국 국적자들은 미국 국경에서 비자를 발급받을 때 지문 채취를 요구받는다. 하지만 앞으로는 시민권자인 경우에도 이러한 검사에 응하게 될 지 모른다. 캐나다와 미국, 두 나라의 보안 관계자들이 “지문 혹은 홍채 검사 도입 여부를 검토...
지난해 2배... 새 법규 시행 앞두고 신청 몰려
캐나다 시민권 취득이 내년도부터 더 어려워질 전망인 가운데, 올 들어 시민권 취득자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캐나다 이민부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시민권 취득자는 15만명을 넘어서 2013년 대비 2배를 기록했다. 이어 공개된 올해 1분기 통계를 보면 한인 시민권...
“잉글리시 12 마친 사람, 영어시험 면제될까?”
메트로밴쿠버 각 교육청에서 제공하는 잉글리시12 과정을 마친 영주권자 김모씨. 이 사람은 시민권 신청시 별도의 영어 성적표 혹은 수료증 등을 제출하지 않아도 될까? 언뜻 그럴 것도 같지만, 실제 정답은 “아니오”다. 결론부터 미리 얘기하면 잉글리시 12...
개정법안 19일 입법과정 완료
캐나다 시민권 취득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시민권법개정안(C-24)이 19일 왕실재가를 받아 입법과정을 마쳤다. 논란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빨리 입법된 것이다.개정법은 시민권 신청 전 거주기간을 현행 최근 4년 중 3년(1095일)에서 최근 6년 중 4년(최소...
귀화자를 태생자와 구분, 차별 대우 가능성
법 앞에 평등과 이전의 자유와 어긋날 수 있어캐나다변호사협회(CBA·이하 변협)는 30일 시민권 박탈 대상자와 정부의 시민권 박탈 권한을 확대한, 법안C-24 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법안수정을 권고했다.변협은 "시민권 취득을 위한 거주 기간의 명확한 정의와...
군 복무를 하기 싫어 외국으로 도피한 뒤 10년이 넘도록 지내면서 국적을 포기한 3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와 함께 해외 추방형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재판장 성수제)는 군복무를 피하기 위해 유학을 구실로 출국한 뒤 10년 넘게 귀국하지 않은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