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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2015] 신민당, 기업 감세 대신 보건 선택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5-08-27 13:33

오는 10월 19일 캐나다 연방총선을 앞두고 신민당은 대기업 감세 대신 보건 예산 증액을 공약해 보수당과 차별화했다. 보수당은 고속인터넷망 공급으로 시외지역을 자유당은 교사대상 세금환급 추가로 표심을 노렸다.   정리·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 “시외·벽촌에 고속 인터넷망 마련"
집권 보수당
스티븐 하퍼 대표(총리)

스티븐 하퍼(Harper) 대표가 이끄는 보수당(Conservative)은 국내 시외·벽촌 지역에도 고속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게 2억달러를 들여 인터넷망을 마련하겠다고 25일 공약했다. 보수당은 “오늘날 디지털 경제에서 인터넷 접속은 일자리 창출 및 경제적 기회 마련·캐나다인의 온라인 서비스 이용에 필수요소”라면서 “캐나다는 세계적으로도 인터넷 보급률이 높은 나라지만, 고속망 보급률은 시외·벽촌 지역에서 두드러지게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하퍼 총리는 고속 인터넷 보급이 캐나다인을 ‘(대서양)해안에서 (태평양)해안으로 (북극)해안까지’ 하나로 묶는 데 필요한 자원이라고 덧붙였다. 

◆ “법인세 감세 대신 보건 투자”
제1야당 신민당
톰 멀케어 대표

톰 멀케어(Mulcair) 신민당(NDP) 대표는 26일 “하퍼 총리는 캐나다에서 가장 부유한 기업들에 500억달러 감세를 제공하려고, 보건 분야의 360억달러 예산을 삭감했다”며 신민당이 집권하면 법인세 인하를 취소하고 대신 보건 예산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캐나다에서는 연방정부의 보건교부금(약자 CHT)을 받아 주정부가 집행하는 방식으로 보건 정책이 운영된다. 2014년까지는 캐나다보건카운슬(HCC)이 존재해 독립적으로 보건 개선 목표를 마련·감독하면서 적정 예산을 조언했으나 보수당 정부는 이 조직을 해산하고, 주정부와 각각 교부금 계약을 맺으면서 노조를 중심으로 ‘삭감’문제가 제기돼 왔다. 


◆ “교사의 교재 지출에 세금환급"
야당 자유당
저스틴 트뤼도 대표

저스틴 트뤼도(Trudeau) 자유당(Liberal) 대표는 26일 교사의 교재 구매에 대해 연 1000달러 한도 내에서 세금환급(tax credit)을 제공하겠다고 공약했다. 트뤼도 대표는 교사들이 학생 교육을 위해 자비를 지출하면 PEI주는 이미 일부 환급을 제공하고 있다며,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코자 한다고 설명했다. 자유당이 제안한 방식은 교사는 정부지정 목록에 있는 학용품·교재를 1000달러까지 구매할 수 있으며, 이를 보고하면 연 150달러 세금환급을 받게 된다. 즉 교사들이 알림판 장식·암기용 카드·교실 포스터·과학실험재료·퍼즐북 등을 자비로 샀다면 구매액의 15%를 돌려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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