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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에 오기를 희망했던 시리아 난민 알란 쿠르디(Kurdi·3)군의 주검 사진이 이번 주 캐나다를 떠들썩하게 했지만, 난민에 대한 시선 변화는 최소한 통계상으로는 체감되지 않고 있다.

난민 수용에 대해 캐나다의 보수는 예전부터 소극적이었다. 난민 수용 시 발생하는 사회비용이 문제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보수는 자국민 대상 사회보장비용 증액에 회의적인데, 이들에게 외국인인 난민을 위한 비용증액은 달가운 일은 아니다.

앵거스리드사 설문 결과를 보면 쿠르디군 사건 후 캐나다가 난민을 더 받아야 한다는 명제를 지지하는 이는 54%다. 난민 추가 수용 찬성 비율을 보면 보수당(Conservative) 지지자는 39%인 반면, 중도 자유당(Liberal)과 진보 신민당(NDP) 지지자는 62%가 찬성이다.

다만 캐나다인 10명 중 7명은 최근의 난민위기(the migrant crisis)에 대해 캐나다가 어떤 역할은 해야 하지 않느냐는 견해를 갖고 있다. 난민위기를 유럽의 문제로만 보고 캐나다군을 파병해 난민 관련 의료·치안을 도와야 한다는 견해를 가진 이도 적잖다.  

난민 입국을 거부하는 대표적인 이유는 시리아 난민이 ‘진짜’ 난민이 아니라 신원을 속여 손쉽게 캐나다로 이주하려는 ‘가짜’ 난민이라는 시각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보수층 37%가 ‘가짜 난민설’을 믿고 있고, 진보·중도에서도 15%는 난민 중에는 경제·범죄 사유로 난민을 가장한 이들이 있다고 본다. 

문제는 제도 정비 이전에 과연 사회적으로 난민을 받아들일 준비가 됐느냐이다. 캐나다에서 가장 다문화적인 지역인 BC주는 아니다. 유럽처럼 난민이 몰려오는 상황에서 난민을 환영하겠다는 이는 46% ·환영 못한다는 이가 54%다.

난민선은 BC주민에게 생소한 토픽은 아니다. 1990년대부터 가장 최근에는 2010년에 아시아계를 태운 난민선이 BC주 해안에 당도한 바 있다. 가장 최근에는 2010년 8월 선시호(Sun Sea)가 492명 스리랑카 난민을 태우고와 밴쿠버아일랜드 에스퀴몰트 군기지로 예인된 바 있다.

이들은 스리랑카 내전 피난민이었다. 수용에는 장장 2년의 조사 기간에 비용은 2500만달러가 들었다. 1인당 5만달러 비용이 든 원인은 범죄자·테러분자가 섞여 있었기 때문이다. 25명은 기소·추방됐고 나머지가 난민심사 대상이됐다. 이후 캐나다는 난민선 알선 업자의 처벌을 대폭 강화하면서 추가 발생 억제책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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