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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2015]주요 3당 이민정책은?

박준형 기자 jun@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5-09-11 17:02

보수당, 현상태 유지 vs 신민당·자유당, 시민권법 개정안(Bill C-24) 폐지
캐나다 연방 총선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총선은 캐나다 시민들뿐만 아니라 이민자들에게도 초미의 관심사다. 어느 정당이 집권하느냐에 따라 향후 캐나다 이민정책이 요동칠 수 있기 때문이다.

집권 보수당(Conservative)과 신민당(NDP), 자유당(Liberal)은 이민자 표심을 잡기 위해 저마다의 공약을 내걸고 선거운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11일 캐나다 이민부(CIC)에 따르면 3당은 대략적인 이민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세부안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각 당의 이민정책 기조를 가늠해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항공기 타고 선거 유세 중인 3당 대표. 밴쿠버조선일보 DB>

◆보수당

보수당은 영주권 신청인들에게 정확하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신청서 처리과정을 개편할 계획이다. 또 떨어져 지내는 부부들을 위한 정책도 수정을 가할 뜻을 내비쳤다.

특별한 지역과 분야에서 부족한 인력을 충당하기 위한 임시 외국인 근로자 프로젝트는 현재 정책을 이어갈 예정이다.

하지만 보수당이 재집권할 경우 이민정책은 현 상태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캐나다 현지 언론과 전문가들은 보수당이 현재 기조를 크게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현재 보수당은 지난 3일 터키에서 숨진 채 발견되 세 살배기 아일란 쿠르디 가족의 캐나다 난민 신청 거부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자 말을 아끼고 있다. 이날 예정됐던 이민정책 관련 기자회견도 연기됐다.

◆신민당

신민당은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캐나다 시민권 취득이 어려워졌다는 평가를 받는 시민권법 개정안(Bill C-24)를 없앨 방침이다.

무엇보다도 신민당은 이민정책의 우선순위로 가족의 재통합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캐나다 이민을 위해 떨어져 지내는 가족이 하나로 모이는데 불필요한 장벽을 없애겠다는 의미다.

연간 이민자는 전체 인구의 1%로 유지하겠다고 주장했다. 이민 신청비와 입국수수료도 폐지할 계획이다. 지역별로 외국의 졸업장과 자격증을 인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필요할 경우 영어 또는 불어 교육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가족 방문 목적의 관광비자 발급을 간소화할 방침이다. 재난 지역에 가족이 있을 경우 스폰서 절차도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손볼 예정이다.

임시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서는 캐나다에 직계 가족을 데려올 수 있도록 하고 직계 가족과 함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능력과 선택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주장했다. 투명하고 공정한 과정을 통한 심의가 있기 전까지 임시 외국인 근로자와 가족의 추방을 유예할 수 있는 조절 프로그램도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신민당은 "모든 임시 외국인 근로자들이 해당 지역 고용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학대나 착취를 당하지 않도록 효과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매커니즘을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유당

자유당 역시 신민당과 마찬가지로 시민권법 개정안의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에 더해 자유당은 모든 시민권자들에 대한 동등한 처우를 보장하겠다고 주장했다.

임시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서는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기적 업무현장 감사를 실시하고 의무적 추적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고용주에 대한 심의 결과도 의무적으로 발표하는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또 지역별, 직업별, 근로자별 임시 외국인 근로자 통계도 발표하겠다고 강조했다.

자유당은 최근 전세계적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난민 문제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했다. 자유당은 "제대로 된 인도주의적 원조 노력을 통해 이라크와 시리아 난민을 도울 것"이라며 "시리아 난민 수용 인원을 2만5000명으로 늘리고 이들이 캐나다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준형기자 jun@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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