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병역기피 의심 48명 캐나다 체류

박준형 기자 jun@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5-09-11 17:09

지난 10년간 미귀국자 1135명…미국 체류 857명 최다

한국에서 병역 기피 의심을 받는 미귀국자 48명이 캐나다에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역 기피가 의심되는 미귀국자는 병무청의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허가 기간이 지났는데도 외국에 체류 중인 만 25세 이상의 남성을 가리킨다.

11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윤후덕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올해 7월까지 10여년 간 병역 기피가 의심되는 미귀국자는 총 1135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미국에 체류하는 인원은 857명으로 가장 많았다. 호주는 60명으로 2위를 차지했고 캐나다는 48명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영국(29명), 필리핀(24명), 일본(24명), 중국(14명) 등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만 26~30세가 585명, 만 31~35세가 466명이었다. 만 36세 이상도 84명으로 조사됐다.

특히 미귀국자는 2010년 이후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72명이었던 미귀국자는 2011년 99명, 2012년 149명, 2013년 166명, 2014년 162명 등으로 늘어났다. 올해의 경우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총 140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중 병무청의 고발 이후 한국으로 돌아가 병역의 의무를 이행한 인원은 106명에 불과했다. 윤 의원은 "외국 체류로 병역 이행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의 실효성 있는 조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준형기자 jun@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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