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수정 : 2015-09-15 15:37
국적이탈 혹은 상실 이유로 병적 제적된 고위공직자 아들 18명
대한민국 고위공직자 아들 2명이 병역을 면제받기 위해 한국 국적을 버리고 캐나다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행정부와 사법부 4급 이상 공직자의 아들 중 ＇국적이탈 혹은 상실＇을 사유로 병적에서 제적된 인원은 총 18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미래창조과학부 고위공직자의 아들이 4명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4명 중 2명은 캐나다 국적을 얻어 병역을 면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16명은 모두 미국 국적을 취득했다.
최근 3년간 국적이탈이나 상실로 병적에서 제적되는 인원은 지난 2012년 2842명에서 지난해 4386명으로 급증했다. 올해의 경우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2374명으로 집계됐다.
이에 반해 외국 영주권자라 병역 의무가 없음에도 자원입대하는 국민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1년 200명에서 지난해 436명으로 3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의 경우 1~7월 이미 316명이 자원입대했다.
안 의원은 "고위공직자의 아들이 한국 국적으로 포기하고 병역을 회피한다면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엄중한 조치가 따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준형기자 jun@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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