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시민단체가 캐나다 주요 3당 공약에 들 예산을 분석한 결과, 여당이 야당들보다 훨씬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당의 공약 비용이 가장 적은 이유는 기존 정책 유지하고, 새 공약은 적기 때문이다. 반면에 야당은 새 정책 실행을 위해 예산을 더 많이 쓰게 된다.

캐나다납세자연맹(CTF)이 계산한 공약 실천 비용은 오는 10월 19일 총선 후 첫 해인 2016·17 회계연도 기준 집권 보수당(Conservative) 1억9000만달러· 제1야당 신민당(NDP) 70억달러·자유당(Liberal) 95억달러로 큰 차이를 보였다. 금액은 자유당·신민당·보수당 순으로 많이 든다. 차기 총선을 앞두게 되는 2019·20회계연도에는 신민당이 123억달러·자유당 97억달러·보수당 2억6300만달러를 공약 준수를 위해 추가 집행해야 한다. 이 점을 고려하면 신민당·자유당·보수당 순으로 예산이 많이 드는 정부를 구성할 전망이다. 

이 액수는 현재까지 정당에서 나온 공약과 집행 예산을 토대로 한 것으로 더 늘 수 있다. 실제로 CTF발표 후, 보수당은 써리 28km 구간 경전철 건설사업에 예산의 ⅓인 7억달러를 지원하겠다고 28일 공약했다. 한편 공약은 했지만, 집행 비용을 밝히지 않은 공약도 보수당 6건·자유당 9건·신민당 2건이 각각 있다. 

아론 우드릭(Wudrick) CTF간사는 “정치인이 자기 돈처럼 예산을 발표하지만 결국은 우리 돈(납세자의 돈)을 쓰게 되는 것”이라며 적정 수준의 정부 지출을 촉구했다. 우드릭 간사는 “매년 연방 채무 비용 상환, 즉 정부 부채의 이자만 갚는 데도 납세자의 돈 260억달러가 들어가고 있다”며 “캐나다인들이 각 당이 미래에 얼마나 많은 지출을 할지 아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 야당 복지 늘려 여당과차별화 

보수당 공약의 특징은 억 단위 예산이 소요되는 추가 정책은 없다는 점이다. 현상 유지 상태에서 추가 예산이 집행될 부분이 많지 않다.

가장 많이 추가 예산이 드는 공약이 5433만달러가 드는 캐나다 예비군 6000명 증원이다. 이어 테리팍스 달리기 대회에 맞기부금 3500만달러·박물관 진흥기금 1500만달러·밴쿠버암예방센터 건립에 1250만달러·몬트리올항 개선사업 1040만달러 등 소소한 편이다. 단 이는 CTF발표 자료 기준이며, 28일 보수당은 7억달러 공약을 추가 발표했다. 보수당 공약 중에는 첫해부터 시행할 계획이 아닌 공약도 있다. 즉 예산 집행 순위가 밀린 공약에는 시외지역 고속인터넷 보급·유콘준주에 예비군제 마련· 장학적금계좌 계설 지원 등이 있다. 

한편 신민당은 가장 값비싼 공약으로 한 해 40억달러가 드는 직업훈련 및 지원확대를 내놓았다. 이어 위탁아동 100만명을 위한 하루 15달러 탁아소 개설에 5억9500만달러·주거지원 예산 확대 4억3000만달러·설비 지원 교부금 4억2000만달러· 대중교통 건설 교부금 4억2000만달러 등이 있다.

자유당 공약을 보면 3대 사업에 예산 16억7500만달러가 각각 배정돼 있다. 3대 사업은 대중교통·사회시설·친환경시설 건설 교부금이다. 이어 GIS(저소득층 노인에게 주는 소득지원금) 10% 증액에 7억200만달러·청년취업지원에 4억550만달러가 든다.

권민수 기자/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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