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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 국감, 고비용 저효율 논란

박준형 기자 jun@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5-10-06 16:01

"전체 예산의 30% 달하지만 국감 결과는 부실"
재외공관 국정감사에 사용되는 비용이 전체 예산의 30%를 차지하는데 비해 효율성은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 시민사회단체 법률소비자연맹은 지난 3년간 제19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재외공관 현지 국감 예산 분배액이 총 10억7016만원으로 조사됐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전체 16개 상임위원회 국감 예산 37억2729만원의 28.7%를 차지하는 것이다.

보건복지위원회에 비해서는 7.47배, 같은 인원의 감사위원(23명)을 가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비해서는 6.12배 많은 액수다.

특히 재외공관 국감은 막대한 예산을 사용하는데 비해 성과가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이동을 위해 소요되는 시간과 경비에 비하면 국감 결과가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올해 외통위 소속 의원들은 지난달 13일부터 22일까지 총 22개 재외공관을 방문, 국감을 실시했다. 이를 위한 비행시간은 100시간 24분이지만 국감 시간은 34시간 45분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1개 공관당 평균 국감 시간은 1시간 35분에 불과했다.

재외공관 국감 경비는 1시간당 852만6316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통위의 1시간당 국내 국감 경비 7만6470원에 비해 111배나 많은 것이다.

국감을 통한 시정요구사항도 부족했다. 지난 3년간 시정처리요구사항은 총 1002건으로, 1개 공관당 13개 꼴이었다. 이 중 대부분은 처리요구사항으로, 시정요구사항은 평균 1.33건에 불과했다. 아울러 시정처리요구 1건당 경비는 국내에 비해 135배 이상 많았다.

법률소비자연맹 김대인 총재는 "재외공관 국감은 과다한 혈세를 사용하면서 시정요구 등 성과는 오히려 빈약하다"며 "20대 국회부터는 화상을 통한 국감 실시나 국감 공개원칙에 의한 인터넷 생중계 등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준형기자 jun@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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