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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19일 캐나다 유권자들은 연방하원에서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대표할 연방하원의원(MP)을 선출하게 된다. 소선거구제에 따라 각 선거구별로 최다 득표자가 하원의원당선자가 되며, 내각제에 따라 하원 338의석 중에 가장 많은 당선자를 낸 정당 대표가 총리로 차기 정부의 내각을 구성하게 된다. 

연방하원과 연방정부는 경제·환경·외교·국방·국제개발·통상·이민 및 시민권·원주민에 관한 정책·법령을 총괄한다. 각 주의회와 주정부 영역인 보건·교육·치안이나 시의회와 시청의 영역인 시설개발 등에도 교부금을 통해 영향을 미친다. 주요 3당 공약 중 한인 사회가 관심을 두고 있는 시민권·이민·난민 공약은 아래와 같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 시민권… 이번 총선에서 현안은 보수당 발의를 통해 올해 5월29일 발효한 의안C-24다. 이중국적 캐나다 시민권자가 테러·반역·기타 강력범죄를 저지르면 시민권을 박탈 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시민권을 거짓정보나 사기로 취득했을 때도 취소될 수 있다. 단 이 법은 이중국적자에게 적용되며, 캐나다 국적만 있는 이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이른바 ‘2등시민’논란을 불러왔다.  신민당·자유당은 해당 법 취소를 공약한 상태다.

또한 신민당은 시민권 신청시 요구되는 언어구사력 증명 요구를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시민권 신청을 하려면 일정 언어구사능력을 시험 등을 통해 증명해야 한다. 

자유당은 비영주권 상태(예: 유학생)로 체류한 기간의 절반을 시민권 신청을 위한 체류기간으로 인정치 않도록 개정한 보수당 법을 개정해 과거처럼 인정토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또한 새 시민권자가 캐나다 국내 체류 의사를 서약토록 한 규정도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 이민… 이민과 관련해 보수당은 장관령에 따라 한 해 받는 이민자수를 제한할 수 있는 기조를 마련했다. 또한  이민정착과 관련해 이민자가 외국기술인증(FCR)을 받아 취업할 때까지 저리의 융자를 받을 수 있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문제는 FCR제공 직업군이 다양하지 않고, 정착융자금은 나중에 반드시 갚아야할 빚으로 남는다는 점이다.
지난 10년간 보수당은 이민법 개정을 통해 캐나다에 곧바로 정착할 수 있는 능력, 즉 이중 언어구사력과 캐나다 국내 구직능력을 이민희망자 평가의 주요기준으로 삼아 한국인에게는 결과적으로 이민 문호가 좁아지는 정책을 취해왔다. 보수당은 이민자의 캐나다 사회 적응력을 강화, 캐나다의 가치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이민 정책을 바꾸고 있다.

두 주요 야당은 모두 가족상봉 중시 이민정책을 펼치겠다고 공약했다. 이 중 신민당은 장애인의 이민 신청시 차별관행을 제거하고, 사회정책의 일환으로 빈곤퇴치 정책을 마련할 때 이민자의 필요도 고려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이민 정책에 다문화주의를 이민 정착의 지향점으로 삼아 이민 정책을 정비하겠다고 공약했다. 

자유당은 부모와 함께 이민 올 수 있는 나이 제한을 현행 19세에서 22세로 되돌리고, 배우자 초청이민도 2년간 영주권발급 유예기간을 폐지해 즉각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개정하겠다고 공약했다. 부모·조부모 초청 이민서류 접수도 현행 연 5000건 한도에서 1만건 한도로 2배로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 난민… 보수당은 한국 국적 탈북자를 2014년부터 난민으로 보지 않고 받지 않고 있다. 한국에 있는 난민은 이미 구조된 난민이란 논리다. 인도주의 실현이라는 난민 수용 취지에 어긋난 경제난민으로 캐나다는 한국국적 탈북자를 보고 있다. 보수당은 10월 제이슨 케니 장관을 통해 동남아 지역에 임시 수용돼 있는 비한국국적 북한난민을 캐나다내 생활비 후원이 있으면 입국할 수 있게 특별 조치를 하겠다고 공약했다.

단 한국국적을 받지 않은 북한 난민이 임시 수용되는 사례는 극히 드물어 혜택 대상이 많지 않을 것이란 비판도 있다. 중국을 포함해 일부 국가는 북한난민을 인정하지 않고 북한으로 강제송환하기 때문이다.

한편 다른 야당은 시리아 난민 수용을 “더 많이· 더 빠르게” 처리하겠다고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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