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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당 공약 “경제를 보호하자”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5-10-16 17:06

“작은 정부· 낮은 세율· 효과적인 예산 집행으로 캐나다 부흥하자”
보수당 공약은 보수 사상에 충실하다. 즉 작은 정부·낮은 세율·효과적인 예산집행을 중시하고 있다. 이러한 보수 정책이 캐나다 국민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투자 환경은 개선되나, 정부의 무상 복지 확대는 기대하기 어려워진다. 

이에 따라 최근 보수당에 반대하는 이들은 효과적인 예산집행을 앞세워 사회복지의 축소에 따른 소외계층 등장과 특정 산업 집중 지원에 따른 다른 분야의 소외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정치적으로 가장 큰 비판 세력은 야당이나 노조나 일부 시민단체에서도 반보수당의 목소리가 적지않다. 일부는 중소기업보다 대기업 위주의 정책이라는 비판을 하고, 또 일부는 환경 보호 대책이 없다는 비판을 내놓는다.  

보수당 공약을 보면 실제로 사회복지 증대 면에서는 눈에 들어오는 공약이 없다. 대부분은 투자를 했을 때 받게되는 지원금이거나, 세부담 축소에 중점을 두고 있다. 보수당에서 이 점을 강조하지 않지만 세금이 줄면 그를 재원으로 하는 복지도 그만큼 축소된다. 이민사회에도 일부 영향이 있다. 과거 연방정부 교부금으로 지원됐던 성인교육이나 이민자 대상 취업지원 무료 교육이 현재는 대부분 유료화된 상태다. 

한인 사회 일각에서는 보수당 집권 후 재정비한 이민·외국인 근로자규정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의 장기체류가 어려워지고, 또한 영주권 획득 문호가 좁아진 점, 시민권 시험 응시대상을 확대하고 난도·비용을 높인 점 등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있다. 반면에 저세율을 유지하고 있는 점과 각종 사업 규제 철회, 자유무역 지지를 통한 해외시장 개척에 대한 적극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목소리도 있다. 보수당 투표를 고려할 때, 한 번 쯤 해봐야 할 질문은 "2006년부터 집권해온 보수당 정부가 내게는 어떤 정부였는가"이다. 

집권 보수당의 공약 일부는 집권당 특성상 캐나다 연방정부 정책으로 발표됐다. 그러나 이 정책들은 보수당이 재집권에 실패하면 도입되지 않거나 취소되기 때문에 공약으로 포함시켰다. 정부 발표로 나온 발표는 유세 중 나온 당 공약과 구분하기 위해 뒤에 별표(*)를 달았다. 

○ “가족감세정책(Family Tax Cut)”을 통해 18세 미만 자녀 부부에게 최대 5만달러까지 소득분할을 허용, 개인소득세 정산 허용해 최대 2000달러 절세가 가능. 이 정책은 2014년도 세금정산시 이미 적용됐다. *

○ 비과세저축계좌(TFSA) 투자한도를 기존 5500달러에서 1만달러로 증액한다. *

○ 종합육아혜택(UCCB) 지급액을 6세 미만 자녀에 대해서는 월 160달러로 증액· 6세 이상 18세 미만에 대해서는 월 60달러 지급. 올해 1월 적용, 7월부터 부모에게 지급이 시작됐다. 정권교체시 자유당은 다른 보육 정책 시행 예산 확보를 위해 해당 정책 취소를 공약했다. *

○ 캐나다 국내 민간기업 기준 연 50만달러 이하 소득 대상 법인세 세율을 현행 11%에서 2019년까지 9%로 인하한다. 일명 소기업세(small business tax) 인하 공약. 앞서 보수당 정부는 연 50만달러를 초과분에 대한 법인세 세율을 22%에서 현행 15%까지 2012년 인하했고 이를 토대로 ‘저세율 체재’를 유세기간 중 홍보했다.

○ 올해부터 균형예산 달성 공약. 균형예산이 달성되면 일반적으로 정부 채무 축소의 기회를 맞이하면서 향후 감세 기회가 올 수 있다. 대신 작은 정부를 지향하면서 사회복지나 투자 등 정부의 지원 정책은 축소된다.

○ 캐나다 국민·영주권자에게 주는 기초연금인 노년연금(OAS)과 저소득층 노인 소득지원금(GIS) 지급 시기를 1958년생부터 65세 이후로 기준을 미루기 시작, 62년 2월생부터 만 67세 생일 이후 지급.* 야당은 이 정책을 취소하겠다고 공약.

○ 캐나다 국민연금(CPP) 적립액을 자율적으로 증액할 수 있는 방안 검토. 올해(2015년) 기준 소득 5만3600달러까지, 기초 공제액 3500달러를 제외하고 4.95%를 적립. 올해 연봉에서 공제되는 최대 CPP는 2479달러95센트. CPP는 지불보장에 연기금 수익률이 높아 일부는 적립액 증액을 희망한다. 

○ 도제를 고용한 업주에게 제공하는 세금환급(AJCTC)을 현행 도제 1인당 연 2000달러에서 2500달러로 증액·세금환급 기간도 도제 기간 3·4년차까지 연장한다.

○ 주택수리 세금환급(HRTC)을 최소 1000달러 이상 주택수리비를 쓴 주택 소유주에게 제공한다. 집 주인은  최대 수리비 5000달러까지 청구할 수 있다. 세금환급은 세금정산시 지출액에 기초세율(15%)을 곱한 금액을 납세할 금액에서 제해주는 제도다. 즉 5000달러 이상을 썼다면 5000달러의 15%인 750달러 세금환급을 받게 된다. 2009년 임시도입됐던 제도를 부활·정례화할 예정으로 당시에는 지출액 1만달러까지 청구할 수 있었다. 

○ 세금이연효과가 있는 사설연금제도(RRSP) 투자금에서 생애 첫 주택 구매시 일정 상환조건 하에 빼서 쓸 수 있는 금액을 1인당 최대 3만5000달러까지 증액. 

○ 외국인·비거주자의 주택 구매가 캐나다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지 못하도록 대응책 마련. 단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방법은 소개된 바 없다.

○ 기업체를 위한 각종 법령·정책관련 규제철회. 이와 관련해 아동용 카시트(car seat) 안전 규정을 미국과 일치·자택근무 사무소의 지출공제 계산법 간소화가 공약 예로 제시됐다.

○  입양공제를 최대 지출액 1만5000달러까지 해주던 것을 2만달러로 늘리고, 환급불가 대상에서 환급가능으로 전환한다. 환급불가(non-refundable)는 낼 세금이 없으면 이용할 수 없는 세금공제 항목이다. 환금가능(refundable)은 내야할 세금이 없더라도 정부가 공제액을 납세자에게 준다는 차이가 있다.  즉 미성년자 입양에 지출한 비용 2만달러 한도 내에서 그 중 15%를 국가가 돌려주겠다는 공약이다.

○ 서비스클럽(비영리·자선단체) 회비를 세액공제 대상으로 지정. 라이온스클럽·재향군인회 같은 단체에 낸 회비는 기부금으로 취급해 세금 정산시 세금을 낮추는 데 사용할 수 있게 한다.

○ 외국자격인증(FCR) 절차를 밟는 이민자에게 저리의 융자 제공 제도를 확대하기 위해 5년간 4000만달러 예산을 증액. 현재 FCR관련 융자 예산은 3500만달러다. 이민자가 협회 등에 자신의 본국 경력·자격 인정을 받는 동안 돈을 빌려 생활할 수 있는 데, 이 융자 기회를 늘린다는 안이다. 개념 면에서 졸업 후 상환하는 학자금 융자와 유사하게, FCR완료 후 갚아야 한다.

○ 수출 진흥을 위한 수출 홍보 사무실 개설을 공약했다. 이 중에는 한국 부산 연락사무소 개설이 포함됐다.

○ 탐광 진흥 차원에서 기존의 탐광 관련 세금 공제를 확대한다. 탐사가 어려운 지역에 한해 현행 15%인 세금 공제율을 25%까지 높인다는 내용이다.

○ 박물관이 모금한 운영기금에 맞춰, 정부가 박물관 진흥기금을 최대 연 1500만달러까지 맞기부하겠다고 공약했다.

○ 장애인 사설연금적립 지원제도(CDSG)하의 중·저소득층 가정 투자보조금을 연간 3500달러에서 4000달러로 증액을 공약했다. CDSG는 장애인의 노후를 위해, 장애인 가정이 각종 금융상품을 통해 적립할 때 정부가 보조해주는 제도다.

○ 자녀의 대학 학비 적립을 위한 금융투자상품(RESP)에 중·저소득층 가정이 투자하면 보조금을 적립한다고 공약했다. 연소득 4만4000달러 미만 가정은 자녀 1인당 500달러 투자 시 정부가 200달러를 적립해준다. 또 연소득 8만8000달러 미만 가정은 500달러 투자 시 100달러 투자 지원 적립을 받는다.

○ 연금소득이 있는 독신 노인의 세금정산시 세금 공제 2000달러를 공약했다. 총 160만명이 감세 혜택이 있다.

○  제조업기술시범기금(MTDF) 1억달러를 조성, 첨단 제조업 분야의 대규모·상용화 이전 단계 프로젝트를 지원 한다.

○ 2020년까지 새 일자리 130만건을 창출한다.

○ 세금동결법안(“tax lock” law)을 입법해 연방 개인·기업 소득세와 판매세 및 잠재적인 세금 성격의 캐나다국민연금(CPP)·고용보험(EI) 등 근로소득 공제 인상을 제한한다. 

○ 써리시내 경전철 건설에 7억달러 투자를 공약했다. 단 이는 경전철 사업의 전액이 아니며, 지방정부가 여기에 응해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마련해야 지원한다는 조건이 있다. 

○ 2020년까지 70만 가구의 "내 집 장만"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공약 달성을 위해 앞서 공약한 HRTC·RRSP의 주택구매활용·외국투기감시 등의 공약이 다시 제시됐다.  

○  인신매매 단속 강화를 강조했다. 주로 조직폭련단에 의해 외국에서 캐나다로 들어와 성매매하는 여성을 막겠다는 취지다. 과거 한인도 성매매·매수 적발 사례가 있다.

○ 캐나다를 포함한 13개국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승인을 공약했다. TPP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으로 캐나다 상품·서비스의 역내 국가 수출기회를 높이지만, 동시에 자동차·낙농 분야에서는 국산 점유율이 하락할 수 있다. 자동차 분야 지원을 위해 만약 자동차 공장이 새로 현대적인 공장을 캐나다 국내 건설하면 정부가 이를 파트너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 고용보험(EI)상 육아휴직 기간을 현재 12개월에서 최장 18개월로 연장해 부부가 나눠 쓸 수 있게 한다. 이 기간 EI가 지급되며, 만약 부부 중 한 명이 집에서 사업을 하게 되어도 EI혜택이 끊이지 않게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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