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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당 공약 “준비된 변화”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5-10-16 17:15

“복지확대와 경기부양을 예산 재배치와 대기업 과세로 해내겠다”
제1야당 신민당은 진보 정당이다. 전통적으로 노조의 지지를 받고 있다. 이번 2015년 총선에서 신민당은 유세 초반에는 진보성향을 강하게 드러내지는 않았다. 오히려 오른쪽으로 약간 걸음을 옮긴 듯한 인상을 주었다. 그러나 이어진 지지율 경쟁에서 집권 보수당(Conservative)과 다른 야당 자유당(Liberal)이 2강 구도로 떠오르자 8월말, 9월초부터 진보 성향이 강한 공약과 연설이 나오기 시작했다. 

보수당과 자유당은 신민당이 흑자 재정을 유지하면서 하루 15달러 탁아소 같은 대규모 국책사업과 동시에 의료교부금 증액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신민당은 보수당의 친대기업 성향 정책을 취소하면 충분히 복지확대와 경기부양이 가능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신민당의 복지 공약은 주로 젊은 층의 고용지원과 노인 대상 복지 개선에 집중돼 있다. 산업진흥은 직접적이기 보다는 간접적인 부분이 많다. 주로 시장개척을 위한 광고지원이나 연구·개발 지원 위주다. 이는 과거 캐나다의 진보 정당이 주요 지지세력인 노조에 대해 ‘퍼주기’를 한다는 시각을 누그러뜨리려는 노력으로 보인다.  

신민당 공약의 특징은 기존의 연방정부 영역을 넘은 부분에 대한 약속도 보인다는 점이다. 연방 기준 시간당 최저임금기준을 15달러로 인상하겠다거나 의약보험 확대 등은 모두 주(州)정부나 주의회의 영역과 상충하는 부분이 있다. 이와 같은 정책을 캐나다 전역에서 시행하게 하려면, 신민당 정부는 필연적으로 주정부·주의회와 협상을 해야 한다. 이러한 협상이 순탄하게 진행되면 캐나다 전역의 진보 정책 실현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공약은 협상에 발목을 잡히게 된다. 

캐나다의 각 주정부는 신민당과 같은 궤도에 있는 정당도 있지만, BC주처럼 친보수 정당이 주정부를 구성한 지역도 있다는 점을 유권자들은 유념하고 공약을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신민당은 유세후반으로 가면서 스티븐 하퍼(Harper)총리를 겨냥한 구호를 자주 내놓았다. 초반에 사용했던 “준비된 변화”보다 “하퍼를 물리치자(Defeat Harper)”나 “하퍼를 멈추자(Stop Harper)”라는 구호를 내놓기 시작했다. 유세 후반으로 가면서 지지율이 하락하자 반여당 성향의 중도·진보 유권자 결집을 위한 노력으로 보인다. 하퍼 총리 공격 구호는 신민당이 만들었다기 보다는 반보수 정서가 있는 층에서 사용하던 구호다. 이러한 구호는 정권타도의 뜻은 분명히 하고 있으나, 앞으로 무엇을 할지는 보여주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 차기 회계연도(2016·17년도)에도 연방정부 균형예산 유지 및 달성을 의무화. 신민당은 정부의 예산 재배치를 통해 복지를 늘리면서 동시에 세부담을 늘리지 않을 수 있다고 공약했다.

○ 개인 소득세율 동결. 현재 세금정산시 적용되는 개인소득세율 동결을 약속했다. 

○ 보수당의  “가족감세정책(Family Tax Cut)”을 폐지. 18세 미만 자녀를 둔 부부가 세금정산 시 5만달까지 소득을 분할해 신고할 수 있는 제도로, 신민당은 이 제도가 부유층 15%에게만 혜택이 주어진다고 비판해왔다.

○ 보수당의 비과세저축계좌(TFSA) 투자한도를 기존 5500달러에서 1만달러로 증액한 정책을 폐지. 투자자금에 여유가 있는 부유층에만 혜택이 돌아가며 중산층 부양효과가 적다고 신민당은 비판해왔다.

○ 집권 첫 해에 법인세율을 재정비해 기업의 50만달러 미만 수익에 대해서는 법인세율을 현행 11%에서 9%로 낮춘다. 대신 50만달러를 넘는 수익에 대한 법인세율은 현행 15%에서 17%로 각각 2%포인트씩 하향·상향 조정한다. 신민당은 이른바 대기업세율 조정으로 근 37억달러 추가세수가 발생, 이를 고용창출·노인 보건과 복지강화·청년고용 지원에 쓰겠다고 공약했다. 

○ 청년고용 지원의 일환으로 4만건의 산학연계(Co-op) 및 유급 인턴십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최저임금 기준을 연방 기준 시간당 15달러로 신설하겠다고 발표했다. 

○ 종합육아혜택(UCCB) 지급액 증액 유지. 보수당은 2015년부터 6세 미만 자녀에 대해서는 월 160달러로 증액· 6세 이상 18세 미만에 대해서는 월 60달러 지급. 올해 1월 적용, 7월부터 부모에게 지급이 시작됐다. 신민당은 이를 유지하겠다고 공약했다.

○ 국립탁아제도(NCC)를 도입해 부모 부담금 하루 15달러에 자녀를 맡길 수 있는 탁아소 신설을 공약했다. 캐나다 전국 100만명 아동 수용을 목표로 한 공약이다. BC주에는 약 11만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탁아소를 늘릴 계획이다. 도입부터 목표완료까지 NDP는 8년이 소요된다고 예상했다. 

○ 육아휴직 기간을 현재보다 5주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육아 휴직은 부부합산 최장 35주로, 이 기간 동안 고용보험(EI)을 받을 수 있다. 40주로 기간을 늘리겠다고 한 것이다.  

○ 캐나다 국민·영주권자에게 주는 기초연금인 노년연금(OAS)과 저소득층 노인 소득지원금(GIS) 지급 시기를 62년 생 기준 만 67세로 올리기로 한 보수당 정책을 폐지. 기존의 65세 부터 수령으로 복귀한다.

○ 캐나다국민연금(CPP) 적립액을 선택에 따라 늘릴 수 있게하고 혜택도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특히 GIS 지급액을 높여 노인 20만명에게 총 4억달러 예산을 추가 투입해 빈곤선 이상 생활비 보장.  1인당 약 2000달러 추가 지급하게 된다.

○ 의약보험 수혜 대상 약품을 늘리는 방식을 통해 의사의 처방전에 의한 의약품에 대한 환자 부담을 30% 줄이겠다고 공약했다. 

○ 장기입원 환자를 위한 병상을 5000개 새로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추가로 노인 4만1000명이 자택에서 치료 받을 수 있게 홈케어 제도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홈케어는 자신의 집에 머무는 환자를 의료 전문인이 방문해 독립적인 생활을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또한 고령화와 치매·알츠하이머병에 대해 국가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 가정의 진료를 위한 환자 대기시간을 줄이겠다고 공약했다. 장기간 의료 대기로 어려움이 있는 인구를 약 500만명으로 상정해, 이들을 위해 추가로 7000명의 의사·간호사·전문간호사 육성을 공약했다. 

○ 유급병가 기준을 현재보다 3배로 늘린다. 유급병가는 각 주정부의 근로법에 따르고 있기 때문에 연방 의회가 결의해도 이를 주 의회가 승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참고로 BC주 근로법은 유급병가를 보장하지 않고 있다. 고용계약 조건에 따라 유급병가가 대체로 연중 6일 이내에 주어지나 법에 명시된 것은 아니다. 단 무급으로 6개월내 최장 8주의 간병휴가와 연중 최장 5일의 가족관계 휴가·3일의 직계가족 사별 휴가는 보장된다. 무급휴가 일부는 고용보험(EI) 혜택 대상이 될 수 있다. 신민당은 직계 가족이 심각한 질병에 걸린 경우 EI혜택을 받는 조건으로 최대 6개월 휴가를 보장하겠다고 공약했다. 

○ 농산물 수출대금 보장제도 마련해 농가보호안을 발표했다. 미국 등 타국에 농산물을 수출했으나, 현지 업체 파산 등으로 대금을 받지 못하게 됐을 때 수출대금을 지급 보장해주는 방식이다. 

○ 데스티네이션캐나다(캐나다관광공사)에 3년간 추가로 3000만달러를 투자해 주로 미국을 대상으로 캐나다로 관광을 유치한다.

○ 기업의 연구 및 개발에 투입된 기계·공구 및 재산에 대해 예산 4000만달러를 편성해 세금환급을 제공한다.  

○ 보수당 연방정부의 주(州)정부 대상 의료교부금 축소계획 취소. 2015·16회계연도 기준 10억달러가 줄어들 전망인 의료교부금을 집권하면 2년내로 재편성하고,  액수를 늘러 지원하겠다.

○  집권 6개월 이내 연방·주정부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소집해 캐나다·퀘벡 국민연금 확대 계획을 논의할 계획이다.

○  항공분야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향후 4년 간 1억6000만달러 예산을 투자해 신기술 배양 및 증산할 계획이다.

○ 자동차부품제조업체에 대한 연방 지원 예상을 향후 5년간 9000만달러를 추가 투자한다.

○ 집권 후 4년간 고용보험(EI) 분담금을 4년간 동결한다고 공약했다. 고용보험은 고용주와 근로자가 분담해서 내는 실업 대비 공립 보험이다. 현재 고용소득 연 4만8600달러까지, 고용주는 2.632%를 근로자는 연 1.88%를 내고 있다. 연간 최대 분담금 부담은 고용주 1279달러15센트·근로자 913달러68센트다. 고용보험 분담금은 세금은 아니지만, 준(準)세금으로 간주된다.

○ 고용보험 지급 기준을 완화해 좀 더 수월하게 고용보험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신민당은 보수당이 고용보험 수혜기준을 까다롭게해 캐나다인 10명 중 6명이 더 이상 수혜자가 아닐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신민당은 정부가 적절한 일자리가 있다고 신청자에 대해 판단하면, 고용보험을 받을 수 없게 한 규정이 문제라며 “전직보다 임금 30% 삭감이나 한 시간 출근도 신청자가 감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임업분야 공장에 산업진흥금 성격의 5500만달러 예산을 지원하고, 추가로 관련 연구·개발(R&D)을 위한 예산 4000만달러 예산 국비 지원을 공약했다. 캐나다 목제의 수출진흥을 위해 관련 홍보비용 1000만달러 집행도 약속했다.

○ 캐나다를 포함한 13개국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의회 동의 거부로 비준하지 않겠다고 공약했다. 신민당은 TPP가 승인되면 자동차 부품업계에 2만명의 실직자가 발생한다며 반대를 공식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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