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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당 공약 “준비된 변화”

보수당 공약 “경제를 보호하자”

지난 총선에서 참패해 제1야당 자리마저 내놓은 자유당은 이번 총선이 배수의 진일 수 밖에 없다. 상대적으로 색이 선명한 보수-진보 사이에서 자유당은 이번 유세 기간 중도의 색을 분명히 하는 데 성공했다. 특히 저스틴 트뤼도(Trudeau)당대표의 TV토론은 총선 유세 전 3위에 머무르던 자유당의 인기를 총선 막판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위로 끌어올렸다. 

자유당은 한 번에 하나씩 상대를 공략해나갔다. 유세초기에 공략 대상은 중산층이었다. 중산층 세율인하·복지 정책 재편을 통해 환심을 사기 시작했다. 이어 청년 정책으로 선회해 취업지원 등 각종 지원 공약을 발표했다. 

자유당의 공약에는 집중 공략 대상이 분명하기 때문에 유권자 성향에 따라 호불호가 엇갈릴 수 있다. 중산층과 청년층에 집중하고 있고, 다른 두 당과 달리 균형예산이 아닌 적자 예산을 토대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적자 예산을 토대로 한 공약은 다른 두 당에 비해 스케일이 큰 복지나 지원 정책이 나올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자칫 국가 재정을 망칠 수 있다는 비난도 불러오고 있다. 특히 보수당은 트뤼도 대표가 예산 및 집행과 관련해 준비되지 않은 인물이란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하고 있다. 과하게 예산을 집행해 보수당의 균형예산 기조를 깨면 추후 세금 부담 역풍이 불 것이라는 주장이다. 신민당은 트뤼도 대표가 진보 진영의 정책을 대표할 수 없고, 보수당과 비슷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중도-진보의 ‘이탈’을 막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반해 자유당은 캐나다의 장기 경기침체에 보수당의 ‘소극적인’ 해법은 처방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트뤼도 대표는 “보수당은 우리의 적이 아니라 이웃”이라며 중도보수 껴안기를 시도하고 있다. 신민당에 대해서는 보수당의 정책을 고스란히 계승하고 있다며 자신을 향하는 비판과 같은 수준의 화살을 돌리고 있다. 자유당의 선거전략이나 적자를 통한 경기 부양 방식은 과거 팬덤의 일종인 ‘트뤼도 매니아’를 만들었던 아버지 트뤼도와 아들 트뤼도가 상당히 닮은 꼴이다.  아버지 트뤼도 때는 장기적인 예산 적자 누적이 경제에 부담이 돼 정권교체의 원인이 됐었다. 보수당은 이를 공격 포인트로 잡은 셈이다. 

트뤼도 당대표의 아버지 피에르 엘리엇 트뤼도 전총리를 TV토론에서 언급한 것은 오래된 이민자를 포함한 일부 계층의 향수를 불러일으켰다. 아버지 트뤼도는 1968~79년·1980~84년 두 차례 총리를 지냈다. 캐나다의 이민 개방이 확대되면서 동시에 캐나다의 독자적인 정체성이 확립되고 사회복지제도 역시 확대됐었기 때문에 한인 이민자 일부는 아버지 트뤼도와 당시 자유당에 대한 향수가 있다.  현재 트뤼도 대표는 1971년 12월 25일 총리관저에서 태어나 트뤼도 전총리의 장남이다. 단 비판적으로 보는 이민자들은 트뤼도 전총리가 포퓰리즘 정책으로 캐나다에 80년대 후반 불경기의 원인이 됐다는 지적도 하고 있다.

○ 중산층 소득세율 인하 도입을 공약했다. 연소득 4만4000달러부터 8만9000달러 구간을 중산층 소득으로 간주하고, 해당 구간의 소득에 대해 현행 세율 22%를 20.5%로 인하하겠다고 공약했다.

○ 부유층 소득세율 도입을 공약했다. 연소득 20만달러 이상부터는 부유층 소득으로 간주하고, 20만달러를 넘는 소득에 대해서는 세율 33%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최고 소득세율 구간은 13만8586달러를 초과하는 소득이며, 세율은 29%다. 자유당 공약은 20만달러 이상 과세 구간을 신설한다는 내용이다.

○ 18세 미만 자녀를 둔 부부 사이에 소득분할을 허용한 보수당의 가족감세 정책을 취소해 발생하는 재원 20억달러를 다른 정책에 사용하겠다고 공약했다. 자유당은 가족감세 정책이 캐나다 소득 상위 15%에만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캐나다 국내 민간기업 기준 연 50만달러 이하 소득 대상 법인세 세율을 현재에 동결하돼, 부유층에만 혜택을 주는 지 여부를 조사해 세율을 바꿀 수 있다고 발표했다.

○ 종합육아혜택(UCCB)·양육보조금(CCTB)·저소득층 대상 추가보육지원금(NCBS)을 하나의 양육보조금, 통칭 CCB(Canada Child Benefit)로 통일하고 17세 미만 자녀 숫자와 가계 소득 수준에 따라 비과세로 차등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공약이 적용되면 연소득 15만달러 이하 가정에게 주는 연방정부의 양육보조금이 늘어나게 된다. 단 15만달러 이상은 혜택이 없어진다.  연소득 9만달러 가정은 첫째 아이에 현재보다 연 1000달러·둘째 아이에 연 2500달러를 더 받게 된다. 

○ 보수당의 비과세저축계좌(TFSA) 투자한도 1만달러로 증액을 취소하겠다고 공약했다. 자유당은 해당 정책이 부유층의 수익을 늘리는 데만 도움되며 저축할 여력이 없는 계층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 집권 18개월 이내에 선거법 개정 소위원회를 구성 비례대표제 도입·투표의무화·온라인투표·대선거구제 방식의 순위투표제 도입에 대해 검토한다고 공약했다. 또한 총선 날짜가 공표되기 전에는 당을 홍보하는 예산을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점을 선거 불공정 요소로 지적하고 시정∙제한하겠다고 공약을 제시했다. 

○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위해 연방선거관리위원회가 처음 투표권을 갖게된 유권자를 투표인 명부에 기재하는 데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특히 18세가 돼 처음 투표권을 가진 이들의 명단∙주소를 선관위가 반드시 확인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 캐나다 연방상원(Senate) 개혁을 위해, 상원의원 임명에서 당파성을 배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비당파적인∙공적을 토대로 한 상원 선발 제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 균형예산 달성시기를 2020년을 미루고, 앞서 기간에는 정부의 지출을 늘려 적극적인 경기 부양정책을 펼치겠다고 약속했다. 보수당은 트뤼도 대표가 적자기조를 고착시킬 수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신민당은 자유당의 적자 정책 필요성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 캐나다 국민·영주권자에게 주는 기초연금인 노년연금(OAS)과 저소득층 노인 소득지원금(GIS) 지급 시기를 62년 생 기준 만 67세로 올리기로 한 보수당 정책을 폐지. 기존의 65세 부터 수령으로 복귀한다. 이는 야당 공통 공약이다.

○ 캐나다 국민연금(CPP) 적립액을 자율적으로 증액할 수 있는 방안 검토하고, 수령액을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CPP적립액 자율 증액은 여야 3당 공통 공약이다. 주요 두 야당은 공통적으로 CPP수령액을 늘려 최저빈곤선 이상으로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 2억달러 산업진흥기금을 조성해 임업·어업·광산업·에너지산업·농업 분야의 청정 기술 개발 독려에 사용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청정기술 활용 권장을 위해 진흥예산 1억달러를 별도 편성할 계획이다.

○ 근로노동법 개정을 통해 연방법의 적용을 받는 산업체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요청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겠다고 공약했다. 단 대부분 근로자는 주(州)의회가 정한 근로노동법을 따르고 있어, 근로시간 유연화가 전반적으로 도입될 가능성은 낮다.

○ 교사가 학급·학교를 위해 자비로 지출을 한 경우, 최대 150달러 세액공제를 제공하겠다고 공약했다.

○ 고용보험(EI) 분담금을 근로자 기준 현행 1.88%에서 1.65%로 낮추겠다고 공약했다. 다른 두 당은 동결을 공약한 상태다. EI는 실직 즉시 지급이 시작되지 않고 현행 2주 대기 후 첫 지급을 받게 된다. 이 대기 기간을  자유당은 일주일로 단축하겠다고 약속했다. 

○ 예술∙문화 진흥기금으로 3억8000만달러 예산을 추가하겠다고 발표했다.

○ 예산 2억달러를 3년 간 연구기관과 중소기업 인큐베이터에 투자하겠다고 공약했다. 별도로  1억달러를 산업연구지원제도에 투자할 계획이다. 

○ 캐나다 국내 대학생 학비지원금을 연 3000달러로 현재보다 2배로 늘린다고 발표했다. 또한 대학∙칼리지 졸업 직후 생활고 발생을 막기 위해 학자금 융자 상환 시작 시점을 연소득 2만5000달러 이상을 번 다음 해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 연방하원의원(MP)의 모든 출장∙숙박 비용을 상세하게 매 분기마다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또한 불가피한 비밀에 해당하는 내용이 아니면, 의회의 내부경제위원회의 활동을 전면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다.

○ 연방정부의 광고에 당파성을 배제하기 위해 감독 권한이 있는 광고 위원(Advertising Commissioner)을 임명하고 감사원의 정부 광고 감독을 돕도록 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광고 위원은 정부의 광고에 당파성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 캐나다국세청(CRA) 개혁을 통해 세제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데도 받지 않는 캐나다납세자를 국세청이 연락하도록 하며∙수입이 고정돼 변화가 없는 특히 저소득층에 대해 세무정산 서비스를 제공하고∙전산신고 방식 지원을 확대하며∙ 좀 더 알기 쉬운 세무 상담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