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받아내기(Debt Col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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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승일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Hwang & Company (황승일 변호사 사무소)

Q:저는 현재 소규모의 그로서리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 1년간 단골인 A씨에게 주었던 외상이 누적되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이라 나가는 돈도 많은데 부담도 되고 장부 정리하는데도 불편함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변호사를 선임하기에는 액수가 작은데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A:가장 먼저 하셔야 할 것은 A씨에 대하여 채무 변제 절차를 밟을 것인가에 대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 즉 변제 절차에 소요될 시간과 비용 및 A씨의 변제 능력을 고려하여 과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가치가 있는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에는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가를 고려해야 합니다.

제일 번저 Collection agency에 의뢰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는데 Collection agency는 채무 변제 사안을 대행하는 사설업체입니다. 일반적으로 Collection agency는 채무자로부터 받은 액수의 30-50% 가량을 수수료로 받습니다. 물론 채무액과 상황에 따라 채권 채무 사안 전문의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Collection agency나 변호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일을 처리하시기로 결정하셨다면 제일 먼저 해야할 것은 채무자의 소재 파악입니다. 만약 채무자의 소재지를 모른다면 Court bailiff office에 혹시 다른 사안으로 소송에 계류되어 있지 않은지 조사할 수 있고 또한 전문 사설업체 (Professional skip tracer or investigator)등에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

소재지가 파악되면 먼저 정해진 기한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으로 청구장을 보내시고 채무자와 협상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청구장의 기한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으면 이제 소송 개시 여부를 고려할 때입니다.

만약 청구액이 $10,000 이하인 경우 B. C. 주 법원의 소액 재판부 (Samll Claim Court)에 채무 변제를 근거로 소액 재판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굳이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않고 일반인들 스스로 법원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고안된 제도입니다. 소송 개시에 필요한 서류 및 절차는 각 지역에 소재한 Court Registry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 채권인은 Notice of Claims 라는 청구장을 작성하여 Court Registry에 접수비 ($50-100)와 함께 접수합니다. 또 한 부는 채무자에게 전달하여 소송이 시작되었음을 알리고 응답서인 Reply를 접수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채무자가 Reply를 접수하면 화의를 위한 회의 (Settlement Conference)가 판사의 주재하여 열려 모든 당사자가 서로 한자리에 모여 협의로 분쟁을 종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만약 화의에 이르지 못하면 재판이 열리고 판사의 판결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재판에서 승소하면 이 판결을 근거로 법원으로부터 지급 명령을 받고 강제 집행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강제 집행의 예를 들면 은행 구좌, 부동산, 동산의 압류 (Garnishment), 부동산 등에 판결문의 등기 (Registration of judgment)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채권 채무 사안은 당사자들이 처한 상황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절한 해결방법을 신속하게 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빚을 받아내는 일은 어느 누구에게나 불쾌한 경험이며 소요되는 경비 및 시간을 고려할 때 외상을 줄 때 과연 변제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 고객인지 신중하게 파악하고 채무의 근거를 확실히 남겨 두는 등 예방책을 확실히 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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