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을 제때 값을수 없을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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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승일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Hwang & Company (황승일 변호사 사무소)

Q:지난 몇 년 동안 운영해왔던 개인 사업이 점점 어려워져 사업을 포기해야만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다행히 친척중 한 분이 가게에 나와 일을 도와달라고 하여 생활에 대한 근심은 없습니다만 그 동안 저에 대한 신용만으로 돈을 빌려주었던 친구들에게 면목이 없을 뿐입니다. 가지고 있는 재산도 없고 사업도 정리하면 남는 것이 거의 없어 현재로서는 변제할 능력이 없는 상황입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꼭 빚은 갚고 싶은데 어떤 대책을 세울 수 있을까요?



A:채무자로서 채무에 대한 책임을 무시하지 않고 채권자들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지가 있으시다니 여러 가지 방안을 조언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채권자들과 협상을 시도하여 보십시오. 채권자들과 솔직한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시고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즉, 총 부채액을 합산하고 앞으로의 수입을 근거로 한달에 얼만큼의 액수를 갚아나갈 수 있는지 제안하시고 협상해나가는 것입니다. 결국 채권자가 원하는 것은 채무를 변제 받는 것이므로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한다면 원만하게 협상이 이루어 질 것입니다.

두 번째로"채무종합"이라는 방법도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것은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과 일종의 계약을 체결하여 은행이 채무자를 대신하여 모든 채무를 통합하고 월 일정액씩 변제해 나가는 역할을 맡는 것입니다. 즉, 채무자는 채권자가 아닌 은행에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납부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B. C. 주 정부에서 제공하는 Ordinary Payment of Debts Program 이라는 프로그램의 이용을 고려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채무자가 매월 일정액을 관련 사무소 (Debt Counselling Office)에 납부하면 자동으로 각 채권자별로 지불됩니다.

2. 재판 등을 거치지 않고 Debt Counselling Office가 모든 채무를 통합하는 등 채무 이행을 관장하여 줍니다.

3. 당사자들이 정하였던 이자율이 아닌 고정된 저이자율이 적용됩니다.

4. 채무자가 월 부담액을 납부하는 한 채권자는 채무 변제를 위한 어떠한 법적 조치도 취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동산이나 부동산에 담보권을 설정하여 두었던 채권자는 담보권에 따라 해당 자산을 압류, 처분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으시려면 개인 채무자로서 수입이나 채무액을 근거로 하는 자격이 되어야 합니다. 신청은 주 정부의 Ministry of Labour and Counsumer Services, Debt Counselling Office에 하시면 됩니다 (660-3550).

최후에 고려할 수 있는 것은 개인 파산 선언입니다. 개인 파산이라는 것은 중대한 결정이므로 파산 신청을 하시기 전에 모든 대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받고 신중하게 신청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보다 상세한 정보는 변호사나 Federal Bankruptcy and Insolvency Office (660-5007)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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