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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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02-00-00 00:00

황승일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Hwang & Company

(황승일 변호사 사무소)

교통법규

Q:교통법규 위반과 관련하여 심각한 사안의 경우에는 Summons(소환장)이나 Appearance Notice(출두 통지서)가 나오며, 경미한 위반인 경우 Violation Ticket(위반통지)가 발부됩니다.

A:소환장 / 출두통지서

과실이나 뺑소니 등 심각한 사안으로 적발된 경우 소환장이나 출두통지서가 우편 또는 직접 송달됩니다. 소환장과 출두통지서에는 위반 내용 및 법정 출두일자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소환장이나 출두통지서에 따라 법정에 출두하면 판사에게 본인의 유죄를 인정하거나 또는 무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아직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였거나 검사로부터 관련 서류를 받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한 경우 이를 이유로 연기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무죄를 주장하면 재판일자가 정해지며, 유죄를 인정하면 판사는 사건 개요를 듣고 나서 형량을 결정합니다. 위반의 심각성에 따라 $2,000의 벌금, 운전 금지, 또는 징역 등이 선고됩니다.

위반 통지

위반통지 즉, 흔히 말하는 Ticket을 받으면 위반 내용을 주의깊게 읽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위반통지는 불법 주차, 보험을 들지 않은 경우, 기타 교통 법규 위반에 대하여 발부됩니다.

위반 내용을 인정하면 벌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만약 통지일 후 30일내에 벌금도 내지 않고 항의도 하지 않으면 위반자의 운전기록에 위반 사항이 입력되고 벌금이 완납될때까지 보험 갱신을 못하고 운전 면허의 갱신도 거부될 수 있습니다.

위반통지 내용에 대해 항의하려면 통지서에 명시된 일자 이전에 Notice of Dispute(항의통지서)를 해당 기관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재판일자 및 장소가 우편으로 통고됩니다.

재판이 열리면 위반통지를 발부한 경찰관 및 증인이 출두하여 판사에게 사건의 개요를 설명하고 증언을 하게 됩니다. 유죄로 판결되면 위반통지에 명시된 벌금과 동일한 금액이 부과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운전 기록이 불량한 경우 판사가 벌금 액수를 올릴 수도 있습니다. 또한 유죄가 확정되면 운전자의 벌점이 증가하는 것은 물론입니다.

교통위반 벌금을 미납하면 신용상태에 영향을 주며 월급이나 은행구좌에 압류가 들어올 수도 있으니 완납하시는 것이 바랍직합니다. 벌금은 모든 정부 기관, Driver's Services Center, 법원에 납부하거나 우편 또는 인터넷 등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