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창업 또는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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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승일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Hwang & Company (황승일 변호사 사무소)

의욕적으로 사업을 시작하였다가 좋지 않은 결과를 얻는 분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게됩니다. 사업 운영상의 미숙 등 다른 실패 요인도 있겠지만 사업을 철저한 계획과 준비 없이 시작하는 것도 실패의 원인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을 시작하고자 할 때 가장 먼저 계획하고 준비해야할 것은 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시작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 (1) 기존 사업체의 인수; (2) 프랜차이즈; (3) 창업이 그 것입니다.



1. 기존 사업의 인수



기존에 운영중인 사업체를 인수하면 이미 사업 운영을 위해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는 것을 돈을 주고 사는 것이므로 일단 처음에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용이하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단골 고객을 확보할 수 있고 기존의 거래처나 직원도 그대로 이용할 수 있으며 사업 장소를 따로 확보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점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만큼 대가도 지불해야합니다. 예를 들면 법률 또는 회계 비용이 가장 많이 드는 것입니다. 투자뿐만이 아니라 인수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사업체 인수 계약시 지불한 비용에 맞는 가치를 제대로 얻는 지 또 숨어있는 비용은 없는지 잘 살피는 것은 기본일 것입니다. 기존 사업체 인수는 크게 자산 매입과 주식 양도의 두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매도인의 부채에 대한 걱정이 있다면 자산 매입이 적당하고 주식 양도 방식은 인수 절차가 더 간단하고 비용이 훨씬 덜 들게 됩니다. 이외에도 세금 문제에 관해서는 특히 회계사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체의 규모가 크던 작던 사전에 법률 및 회계에 관한 자문을 받아 철저한 계획 및 준비를 하는 것이 안전하게 사안을 마무리지을 수 있는데 필수적일 것입니다.



2.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유통 및 판매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Franchisor로부터 제품 등을 독점 구입할 의무가 있으며 기본 투자 등에 관한 의무도 계약으로 정해지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가장 유의할 사항은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데 너무나 많은 제약이 있어 로얄티만을 지불하고 명색만 사장이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하려는 프랜차이즈의 평가를 확인하고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법률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창업



기존 사업을 인수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새로운 사업을 창업한다면 제일 먼저 고려할 것은 사업체의 형태입니다. 즉 개인사업을 할 것인지 동업을 할 것인지 아니면 회사로 사업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각 사업체 형태의 특징 및 장단점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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