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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서라도 경기살린다” 앨버타주의 모험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5-10-27 15:18

주정부 대규모 적자 통한 경기부양안 발표
앨버타주 신민당(Alberta NDP) 주정부가 27일 61억달러 적자를 바탕으로 한 사상 최대 경기 부양 정책을 발표했다. 올해 5월 44년 만에 보수정권에서 진보정권으로 교체된 앨버타주는 국제유가하락으로 인한 경기추락을 대규모 지출로 대응하기로 했다.

레이첼 나틀리(Notley) 주수상이 이끄는 앨버타 주정부 내각은 ▲직업창출 ▲저소득층 부양 ▲학교·병원 예산 증액 ▲도로 증설 계획을 발표했다. 조 세시(Ceci) 앨버타 재무장관은 “직업 창출 정책을 통해 최대 3만7000건의 일자리를 만들어 낼 것”이라며 “지난 진보보수당(PC) 주정부 당시 감원된 ‘필수적인’ 공무원 인원도 다시 복귀하게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직업창출 정책의 중심은 기업·비영리단체·자선단체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면 건당 5000달러 지원금을 준다는 내용이다. 이 정책을 내년 1월부터 시작하면, 주정부는 매년 2만7000건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다. 직업창출 예산은 8900만달러로 정해져 있고, 먼저 신청하는 기관·단체에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지원해줄 계획이다. 또한 주정부 산하 금융기관인 ATB파이낸셜에 15억달러 자본을 투자해 기업진흥 목적으로 업체 대출의 문을 넓힐 예정이다. 

이처럼 대규모 지출에는 위험 요소도 있다. 각종 예산 증액과 고용 증대를 위해 신민당 주정부는 과거와 달리 비상금을 한 푼도 남기지 않을 예정이다. 27일 발표된 예산안을 보면 2016·17회계연도 앨버타주정부 예비비는 0달러가 된다.  또한 1993년 이래 최초로 빚도 끌어다 쓰기로 했다. 올해 7억1200만달러·내년 33억달러의 주정부 부채를 통해 경기 부양에 투여한다. 또한  주정부 산하 공사 전매(專賣) 대상인 주류가격과 담배세도 올려 부족한 예산을 채울 예정이다. 

앨버타주정부는 그간 빚없는 주정부에서 빚을 내서 경기부양에 나서는 모험을 시작했다. 2015·16회계연도에 앨버타주는 총수입 433억9700만달러에, 지출 483억8800만달러로 49억9100만달러 적자로 운영된다. 차기 2016·17회계연도에는 앨버타주정부는 총수입 458억2800만달러에 지출 488억7500만달러로, 30억4700만달러 적자를 예고하고 있다. 앨버타주의 경기부양 성공 및 주정부의 성공여부는 2017·18회계연도에 판가름난다. 주정부는 앞으로 3년 후 봄에 70억9000만달러 흑자 예산 복귀를 기대하고 있다.  
권민수 기자/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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